新통상정책의 핵심추동엔진 FTA(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의 질적 경제성장 견인하는 경제영토확장 전술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FTA체결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니 마무리 이후 비준이 끝난 상태에서의 韓美FTA의 실효성이 더 크게 다가온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파하는 이유는 향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根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많은 양자간 교류액(약 1400억달러)을 유지하고 있는 韓中간의 경제적 영토확장을 위한 제도화노력은 한미FTA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항상 경제영토확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적 저항감을 국제적 저항감 못지않게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는 큰 과제가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손익계산서를 뽑아보아서 결국 이득이 전체적인 셈법으로 결론적으로 앞서면, 국내의 저항감을 슬기롭게 정책적으로 보완하면서 하루빨리 미래예측을 통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중FTA문제만 하더라도 농산물, 의류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저항감이 너무나 크기에 자동차, 정밀기계 분야의 상대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민이 있지만 제조업체의 59%가 FTA를 찬성하는 현실을 잘 반영하여 국가의 이득이 더 있는 쪽으로 정책을 밀고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다 주체적인 형태의 대외통상전략의 개발 및 구현을 통한 국가의 선진화전략이 필수인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유무역질서의 구축을 전제로 공세적인 경제통상전략을 구사하는 국가의 전략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정치권의 대대적인 협력분위기를 바탕으로 더 입체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일각에서 지나치게 폐쇄적 민족주의 노선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주의 경향이 기존의 GATT보다 WTO체제에서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느냐가 통상부처의 큰 고민으로 남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역다자주의(regional multilateralism)가 자리를 잡아가는 마당에 폐쇄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전략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요거점국들과의 FTA체결을 통한 중층적이고 지속적인 통상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은 우리도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라는 과제를 이러한 국가전반의 시스템 선진화전략과 병행하여 능동적이고 공세적으로 몰고 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은 지금 초지구촌화현상(superglobalization)을 더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의 흐름을 더 확대하는 모습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되도록 거대경제권 및 자원부국, 거점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전략 및 시장확보전략을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세계시장의 확보가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최근에 유럽연합 및 인도와의 FTA,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은 해외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도 캐나다, 멕시코, GCC(걸프협력협의회) 등의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조속하게 체결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배가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교역량(수출입합산)을 지역/국가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이 1409억달러, 일본 711억달러, 미국이 666억달러, 유럽연합 788억달러, 동남아 749억달러 중동의 GCC(걸프협력협의회) 615억달러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특히나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일본 그리고 GCC 등과 조속한 시일 내에 FTA협정체결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지금 2009년 기준으로 무역을 흑자를 324억 5천만달러나 기록한 중국과의 협정체결을 한미FTA비준을 압박하고 새로운 경제영토을 만드는 핵심추진사안이 될 것이다. 물론 한중FTA가 국내의 고부가가치산업에는 축복이지만 그 반대인 의류, 섬유, 농식품,수산 분야에서는 큰 저항감이 있어서 산업의 융합화와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발전보완책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상품분야에 치중했던 협정체결의 방향을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으로 과감하게 확대하여 포괄적이고 질적으로 더 향상된 FTA체결전략으로 가야 불리한 분야에서의 손실을 메우는 공간이 생길 것이다.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위해서 협상의 내용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자본의 원활한 유입이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저변으로 확산시키고 국내의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고착화된 자유무역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극복하느냐가 큰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다자간 무역질서 근간인 최혜국대우(MFN)원칙을 지지하고 고수하는 방향으로 우리정부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WTO규범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되고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인 10년 이내에 철폐해야하는 원칙을 따르며,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상업적 제한이 협정체결 정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켜가야 할 것이다.

특히나, 농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없이는 의미 있는 개방적인 무역자유화의 추진이 어려운 현실상황에서 앞으로는 좀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농업, 서비스시장 개방문제를 다루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 동안의 가파르게 전개된 국내구조조정, 시장개방, 외한위기 극복과정에서 다수의 서비스 분야가 경쟁도입을 기하고 시장개방을 실천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效率性이 더 증대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미 개방된 분야도 더 개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부의 설득방안마련과 대국민설득의 집요한 과정이 우리 정부의 큰 과제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한미FTA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초당적이고 단합된 국내의 여론을 일으키는 운동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2010.4.21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

*필자는 국제정치경제학자로 과거 통상산업부, 외교통상부에 재직하면서 국가의 통상전략을 심도 있게 고민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