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도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이후로 가장 혹독한 위기라고 말하는 경제의 어려움으로부터 점차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나 글로벌 차원의 경제적인 안정과 지속적인 균형성장의 문제 그리고 금융규제 개혁의 문제 등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한가롭게 팔 장을 끼고 볼 여유가 없어 보인다. 필자가 이러한 구조적인 거대한 흐름을 느끼는 것은 과거 중앙부처의 통상분야에 공직자로 몸을 담으면서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실감하면서 국가의 문제를 고민해 왔기 때문이다.

작금에 북한 핵, 그리고 천안함 침몰로부터 파생된 안보의 취약성(vulnerablity)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민감성이 매우 증대되었지만, 이러한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선진부국진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독려가 더더군다나 적어서는 안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금까지 2008년도의 하반기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의 경제위기가 1년 만에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주요 금융선진국들의 신속한 정책적 처방, 특히나 재정적인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조치가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이다. 2010년도에도 각 국가들의 완전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2010년도에 들어서서는 과거의 팽창적인 경기부양조치의 지속에 대한 어려움을 예견하면서 지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부터 논의된 팽창지향적인 거시 경제정책을 언제 긴축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요국들의 조율과 시책조정이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적절한 마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10년도에는 무엇보다도 각국가간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부각될 것이다. 이미 지난 1997년에 심각한 외환위기로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의 신흥개도국들은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막히는 것에 대비하여 ‘수출주도형경제성장전략(export-led development economic growth strategy)’추진으로 많은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이러한 지속적인 전략이 필연적으로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다른 국가들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하기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경제 강국들의 담합과 조율이 불가피하게 등장할 것이다. 특히나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경제 불균형에 대한 시정노력이 폭 넓게 논의될 것이다. G-7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금융위기 이후 자산 가격 급락을 경험하였고,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토대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예방키 위한 출구전략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과거와 달리 이러한 추세를 잘 읽고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요와 투자, 그리고 자본의 유입이 감소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도 성장동력(growth dynamics)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능하면 지속적인 수출과 더불어서 내수 및 민간투자로 성장동력을 어느 정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면서 장기적인 추세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는 종합적인 경제 전략의 수립을 압박받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게 많은 경제성장 및 협력의 고리를 기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내수의 확대를 통하여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점진적 해소를 위한 나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세계경제회복이라는 토끼를 G-20개최국으로써 적극적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대외홍보성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美中간의 긴밀한 협의채널 가동이 이러한 전 지구적인 과제의 성공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정책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가계신용(consumer credit)에 대한 접근성의 확장,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부분에 대한 나름의 대책마련 등이 매우 큰 긴급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안보문제와 더불어서 세계경제의 흐름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참하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의 조정 및 추진에도 온 국민적인 공감대가 깊이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0.4.5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hanbatforum.com)

* 필자는 국내에서 학.석사를 마친 후, 1993년 당시 주한영국대사관이 선발했던 박사과정학생을 위한 영국의 외무성장학생(Chevening Award Fellow) 2명중 한명으로 선발되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영국의 Univ. of HULL에서 유럽통합과 지구촌화현상을 연구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경제관계를 주제로 정치학박사(국제정치경제)학위를 받은 이후 경제통상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