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보는 서구민주주의

3월 22일자로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지의 3면에 Edward Wong 기자가 베이징발로 쓴 기사 ‘Democracy of West not for China'라는 기사를 보면 무조건 民主라는 글자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집단이나 세력들에게 약간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서가 발견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인 여건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산당(CCP)을 중심으로 한 일당통치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 관리가 향후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서구식 정치개혁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 매우 흥미롭게 필자의 뇌리에 다가온다.

Li Fei 부주임(deputy director of the legislative affairs commi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이 비록 중국을 대표하지 않지만, 중국의 영자지인 China Daily와의 인터뷰에서 “서구의 선거제도는 단지 부자들만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였다. 서구식 선거제도는 부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후보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나 자금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니다. 그러한 영향권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그들이 속한 집단이나 후원자 혹은 소수의 특권계급을 위한 대변인 역할을 할 뿐이다.(the Western system of elections simply benefited the wealthy and warped by capitalism. Western-style elections, however, are a game for the rich. They are affected by the resources and funding that a candidate utilize. Those who manage to win elections are easily in the shoes of their parties or sponsors and become spokespersons for the minority)”라고 서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인 진단을 하고 있다.

물론,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류의 문명이 태동한 이래 그래도 가장 국민들의 主權을 보장하고 실천하는 메커니즘에 가장 다가선 제도라는 생각에는 큰 異見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민주주의의 결점을 어떻게 보완해 가느냐는 큰 과제가 우리 앞에서 바로 앞서 언급한 중국의 한 관리와 같은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고 개선하느냐는 문제인 것이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국민모두가 民主라는 이름을 항상 언론매체나 학교교육을 통해서 접하고 살아왔지만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철학이 부재한 권력추구가나 일천한 천민자본가들의 도구가 되어서 국민대다수의 안보와 국민복리 증진보다는 특권계층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모든 국민들이 감시와 참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 매우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도 어쩌면 이러한 공공재를 만드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야 후손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경험할 것이다.

2010.3.22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