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성의를 개탄한다. 오늘 자 조선일보에 「野는 반대, 與는 무관심 '북한인권법' 처리 무산」제하에 나온 내용이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누구보다 먼저 해야 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유기행위가 만행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만행을 기억해서 다음번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만시지탄 천신만고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될 만큼 겨우 국회 외통 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민주당이 위원장 된 법사위의 만행을 인류의 양심을 들어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로 넘겼으나, 법사위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까지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본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산 시켰다는 것은 만행이고 천인공노할 짓이다.

3. 정치란 인간의 생명과 인간 권리를 섬겨 존엄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기본에서 나온 것이다. 정치가 할 일은 그 기본을 위해 모든 방면의 합법적인 투쟁에 있다. 그 투쟁에 국경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요구를 지구가 그 인류가 대한민국에게 요구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혈세로 세비를 받는 것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살인강도집단의 손에서 건져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인간의 도리를 제쳐두고라도 그것이 직업의 본분이고 업무 내용이다. 하지만 사보타주하는 것은 김정일에게 얽혀 반역하는 것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4. 북한을 점거한 김정일 집단은 반국가 단체이며 전대미문 미증유의 기만폭력무한살인착취로 북한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혹독하게 참혹하게 유린하고 있다. 그들 편에서 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변호화고 두호하고 옹호하고 비호하는 집단이 남한에 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정치인들을 자기 세력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날 국회 법사위 통과 무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김정일 친구들에게 정치인들이 얽혀 있다는 말이다. 정치인들이 부역자로 전락되고 있다면, 국회 해산을 하고 진정한 애국 정치인들을 가려내어 선출해야 할 것이다.

5.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이후 상임위 통과에만 4년6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이후 법사위는 20여일간의 회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의원이다. 민주당은 "외통위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법사위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를 막겠다"는 강경입장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남한에서 북한에 관한 법을 만들어 뭘 하자는 거냐. 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식량 지원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우윤근 법사위 간사도 "현 시점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실효성이 없고 남북긴장만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외통위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통과 절차를 문제 삼아 박진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고 한다. 이런 반인도 반인권 반역적인 정치인들이 거기에 있는 한 북한주민의 사무치는 피소리가 하늘에 나날이 가득차 갈 것이다. 그들의 핏 값을 그 법안 통과에 방해한 자들과 소극적인 자들이 받아야 할 것이다. 두만강의 총소리와 흐르는 물이 피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외면하는 이 사악한 정치인들을 국민의 혈세로 세비 및 각종 우대를 해야 하는가 묻고 싶어진다.

6. 민주당은 북한 김정일 편만 든다. 그럴 바엔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 아니 비밀수용소에 가서 체험을 해봐라. 그렇게 김정일 편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무언 무관심 무책임으로 가세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인류보편성의 원칙인 인도주의를 짓이긴 만행에 가까운 짓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세계 인류의 자유와 인권과 생명을 섬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할 짓인가? 참으로 패역한 자들이 여의도 입성하여 자유와 생명과 인권을 사랑하는 국민을 망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7.「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마저도 정치논리로 접근한다"고 민주당을 성토했지만, 내부에서는 "국회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집권 여당이 민주당을 설득하는 열심을 가진 정치인도 없다는 것에 우리는 이들이 과연 자유를 사랑하는 정치인인가? 아니면 김정일 친구들의 부역자들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런 만행을 한 민주당은 스스로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하여 김정일 집단의 핵무장을 현찰로 도왔다는 報道(보도)로 인해 드러난 이적 집단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의가 없게 하는 것 같다.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김정일에게 핵무장을 하게하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게 한 장본인들이라고 여겨도 무방하다고 본다.

8. 무엇보다 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가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북한인권법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전해왔다. 하지만 작년 11월에는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불참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외통위 통과 기회를 놓쳤고, 이번에 외통위를 겨우 통과한 뒤에는 '세종시' '지자체 통합' 등의 현안에 밀려 당 지도부가 후속 처리 과정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당 회의에서 탈북여성의 비참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인권법은 조속히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으나, 정작 본지와의 통화에서는 "(인권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다음 단계인) 본회의 상정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도 "법안이 너무 많아 (인권법 상황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유명무실한 북한인권에 관한 발언은 비 없는 구름이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너무나 장삿속 같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 일에 대통령의 특명으로 신속 대처하고 특명을 받은 관료는 책임을 지고 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한다.

9. 우리는 정치인들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패륜적인 자들이고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김정일과 야합하는 것은 반역 짓을 하는 것으로 표현 한다. 김정일의 만행을 추궁하고 그것에 엄중한 벌을 내려 인명과 인권의 지고함을 굳게 세워야 할 정치인들이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것은 살인강도와 야합하는 것이라고 온 세상에 고발하고자 한다.

10.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고 특명을 받은 관료가 적극 나서서 모든 절차를 밟아 국회본회의에 상정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일에 전력투구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조하는 것은 이번에 빠진 북한인권기록보전소에 대한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명문화하도록 보강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을 햇볕정책의 둔갑 책으로 사용하려는 음모도 없어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북한인권법이 되어 모든 인류에게 대한민국은 인명존중 인권존중의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심히 아름다운 국민의 나라로 각인되게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3일

본문에 인용한 기사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3/20100303001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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