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중도정부의 비실용성이 계속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민족은 또한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다 함께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큰 물결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가치 속에서 화합하는 공화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이 정신은, 국민의 민생향상을 위해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지양하고, 서로를 인정 존중하며 생산적인 실천방법을 찾는 중도실용주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되어서는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며 이념논쟁을 비판했다. 마치 좌익이념과 우익이념을 같이 보는 잘못된 중도론에 홀려서, 망국적 좌익세력과 흥국적 우익세력을 같은 반열에 두고 대통령이 판단하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냉전이념에 포로가 된 좌익세력을 겨냥해서 '중도실용주의'를 강조한는 발언을 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좌익이념과 우익이념을 두리뭉실 비판하는 수사학 대신에, 더 구체적으로 좌익이념을 추종하는 반대한민국세력을 나무래는 수사학을 구사했어야 했다. '이념논쟁의 중단'이 아니라 '좌익이념의 포기'를 좌익세력에게 선명하게 요구했어야 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우익세력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좌익세력을 동급으로 취급해서, '이념논쟁을 지양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도실용주의'라고 말하는대통령의 독립기념사는 실용적이지 않다. 정부와 국민에 도전하는 좌익세력과 이를 제압하려는 우익세력은 그 성격이 매우 상치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좌익과 우익을 동등하게 규정해서 그 중간적 타협을 중도실용주의로 설명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중도측근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내세운 '중도실용'의  무기력함과 비실용성을 파악하고 시인하고 수정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중도실용주의는 이명박 정부에 대적하는 좌익세력에게 굽신대고 이명박 정부를 지원하는 우익세력을 멀리하게 만드는 자멸론이 될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좌익세력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우익세력의 마지막 대결이 벌어지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중도론자들은 좌우익을 동렬에 두는 판단의 착오와 전략적 실수를 범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 사이에서는 마치 조선시대의 명분론처럼 숭배되고 있는 것 같다. 조선과 북한은 우익이념(민주주의와 자유경쟁)이 없어서 망했다. 조선이 명분에 사로잡혀 실용을 추구하지 못해 망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주의를 앞세워서 정치적 중도를 취하겠다는 전략은 진짜 실용주의의 구현에 장애물이 되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주의는 원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무능의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그 한계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적을 적이라고 하지 못하는 중도는 자멸의 마취제에 불과하다.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실용적인 전략은 자유민주주의(우익이념)를 강력하게 추구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좌익세력에 대한 명백한 개념규정과 제압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의 문사들이 몽상한 명분에 사로 잡혀서 나라를 망하게 했듯이, 이명박 정부도 그 한계가 선명하게 드러만 중도론을 계속 추진되다가 낭패를 당할 것 같다. 중도실용주의가 하나의 망할 명분론이 되어, 이명박 중도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실용성을 해치는 모습을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안타깝게 관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의 적은, 좌익과 우익이 아니라, 분명히 좌익세력인데, 이를 무시하는 중도론자들이 위험하다.
 
남북한 좌익세력이 반란적 도전을 해오는 정치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중도노선은 명분적 구호이지 실용적 가치가 약한 나쁜 정치노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운동권 출신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한계를 감추기 위해서 중도를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지켜려는 소인배들이 국가의 존망에 해를 끼치는 비실용적이고 편향적인 망국행각에 불과해 보인다. 우익이념(자유민주주의)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을 좌익세력의 준동에 굴복해서 사실상 좌경화시키는 것이 중도론의 현실적 효과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실로 중도와 실용의 노선을 가고 싶다면, 이명박 정부와 국민에게 대적하는 좌익세력을 제압하는 정치노선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천명해야 한다. 이렇게 깊이 좌경화된 대한민국에서는 중도노선 대신에 우익이념을 강조하는 것이 진짜 중도의 실천이고 실용의 구현일 것이다.
 
탁상머리에서 몽상하게 논해지는 중도노선의 정치구호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와 국민들을 혼란과 패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지금은 실용주의를 위해서 우익이념(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강조할 시기이다. 중도는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적응력을 가질 때에 실용적이 되는데, 이명박 정부의 몽상한 중도론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한계를 감추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현실정치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 망상적 중도론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한 좌익세력이 자유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에게 마지막 도전을 하는 현실을 보고도, 우익세력과 좌익세력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중도론은 자유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정신적 자멸폭탄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자해적 전략가들은 '자신을 죽여야 상대방과 통합된다'는 자해적 통일이론의 포로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3.1절을 맞이해서 조선의 망국요인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익이념(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이 최상의 중도실용주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우익세력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존중하는 진짜 중도론자이고 실용주의자다. 한국사회에서 중도실용주의 유일무이한 실현방식은 좌익세력의 척결과 우익세력의 확산 뿐이다. 중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건국하고 건설해온 우익지도자들을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좌익망국노들과 같은 반열로 취급하는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주의는 진짜 중도와 실용을 파괴할 수 있다. 자유통일을 앞둔 시기에, 대통령이 좌익과 우익을 동렬에 두는 망상적 중도론에 젖어, 비실용적 국정운영을 계속할까 걱정된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노선은, 우익세력에게 해롭고 좌익세력에게 이로운, 대한민국에 비실리적인 정치노선이 될 수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李대통령, 제91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북녘 동포와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제91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충절의 고장, 천안에 모였습니다. 저 매봉산과 이곳 아우내는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곳입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 맨손으로, 당당히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딸이 쓰러지면 아버지가 잇고, 아버지가 쓰러지면 어머니가 뒤를 이어 나라를 향한 일편단심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모든 내가 모여 하나가 되는 저 아우내처럼, 3.1운동에서는 너와 나가 없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남녀노소, 양반, 농민, 상인 나이와 신분,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나라를 찾는 일에 혼연일체가 되어 목숨을 바쳤습니다. 천도교 신자도, 기독교와 불교 신자도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그날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저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숙연한 모습 속에 그날 우리 선조들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조국광복을 위해 몸바친 모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의 영령에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또한 독립 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나라를 잃은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며,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이자, 광복군 창설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일강제병합 한 세기의 특별한 해를 맞아 또 다른 100년,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100년 전 우리의 위정자들은 밖으로는 세계대세의 큰 변화를 읽지 못하고, 안으로는 개화와 척사로 편이 갈려 민족의 힘을 모으지 못해서 망국의 비운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 땅은 국제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우리 민족은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위정자들을 탓하지도 않았고,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의 가시밭길을 헤치며 강인하게 저항했습니다.
  
91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제의 혹독한 강압에 굴하지 않고, 조선의 자주독립과 '동양의 영구한 평화', '세계평화 인류 행복'의 대의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독립을 뛰어넘어 아시아와 세계를 아우르는 원대한 꿈을 세계만방에 선포했습니다.
  
건국의 길에서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여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과정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하여, 자유와 번영을 향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복과 건국, 그리고 분단으로 이어지는 고난과 영광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피와 땀으로 성취해 낸 우리의 선열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세기의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질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잘 이용하여 국운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살리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과감히 전진해야 합니다. 좁은 울타리에 갇혀 세계변방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세계와 협력하며 세계중심으로 우뚝 설 것인가, 시대는 우리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변화 없이는 내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와 함께 호흡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 인류의 공존공영과 세계문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3.1운동의 정신을 잇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정신을 이어 반드시 선진일류국가와 성숙한 세계국가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각성이었습니다. 3.1운동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첫출발입니다.
  
우리 민족은 또한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다 함께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큰 물결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가치 속에서 화합하는 공화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이 정신은, 국민의 민생향상을 위해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지양하고, 서로를 인정 존중하며 생산적인 실천방법을 찾는 중도실용주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되어서는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부분을 더 따뜻이 살피고, 사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사 어렵다 해도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숱한 대립과 분열을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 국민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국운 상승을 위해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100년 전 우리 민족은 세계평화의 큰 꿈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제국주의에 희생되었지만, 군대와 무기로써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유린한 제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않고 스스로 성취를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지만 우리 민족은 남을 배격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무신(無信)을 죄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일본의 소의(少義)를 책하려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일본으로 하여금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착오상태를 개선광정(改善匡正)하여 자연 합리한 정경대원(正經大原)으로 귀환'케 하고자 했습니다. 일본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고, 다만 일본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옳은 길로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큰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자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비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여 민족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우리가 살아갈 새 천년의 이상이자, 우리의 당당한 도덕적 자긍심입니다. 드높은 이상을 가지고 자기를 향상시키며 동시에 타인의 자유와 발전을 도우려는 3.1운동의 정신은 우리 선조들의 선견지명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인류 공존의 모범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두려움 없이 빙판을 타고 거침없이 세계로 질주했습니다. 이들에게 어두운 과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최고를 향해 당당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함께 겨루고자 하는 청년다운 패기와 활기찬 기상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한국인입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 인류의 새 주인공임을 저는 믿습니다.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은 이들 젊은이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를 품으며 인류 공영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가야 합니다.
  
3.1운동은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인류적 양심'을 가지고 온 세계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다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국내와 국외가 따로 없고,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고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일이 곧 우리 일입니다. 지난해 세계적 금융위기는 그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시대의 큰 조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푸른 숲이 되어, 세계에 생명과 희망을 주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구촌의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G20의 의장국으로서 전인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세계의 앞날을 책임지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균형을 모색하는 가교를 자임하여 글로벌 균형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발 경험을 살려 어려운 나라를 돕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공동번영과 세계 평화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경험을 잊지 않고, 우리는 단기적 손익을 따지기보다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상호신뢰의 바탕을 쌓고자 합니다.
  
금년 11월 G20 서울정상회의는 우리의 국격 향상과 국운 융성의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인들에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처럼 이 좋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 훗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힘이 지배하는 '위력(威力)의 시대'를 보내고 이제 우리는 3.1운동의 선열들이 그렇게도 염원하던 '도의(道義)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도의의 시대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해외에서 온 결혼 이민자들, 탈북 이주민들, 외국인 거주자들의 인권과 생활에도 한층 따뜻한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웃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그 성취를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열어갈 국민 여러분, 2년 전 취임식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선진화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생각과 의식이 더욱 커져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마음이 넓은 대한민국'입니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올해, 밴쿠버에서도 이 아우내에서도 대한민국에는 큰 희망이 더욱 힘차게 솟구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이 꿈과 희망을 북녘의 동포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일관된 원칙과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간의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신종플루 치료제를 제공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영유아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도적 지원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 주민의 삶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미래를 밝게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을 단지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생각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며, 민족자존 의식을 가지고 남북간의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성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합니다. 이제 북한은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 국가백년대계를 그리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갑시다.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 최종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커다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3.1운동의 대승적 화합 정신을 계승 승화하는 길입니다.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멀리 봅시다. 3.1운동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아니 더 높이 승화되어야 합니다. 91년 전의 그날처럼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더 큰 우리가 되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선열들이 염원했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선진일류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