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4월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결정은 전작권이 ‘국가주권’과 무관함에도,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 논리로 밀어부쳐 이루어진 것이다. 그 기저에는 盧정부의 ‘반미’ 성향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한 정치적계산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 결정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이나 토론 없이 전작권 전환을 정당화하는 논리만 홍보되었고, 국방부 담당자 및 외교관, 교수, 학자 등 지식인, 예비역장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되었다.

 특히 최초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 미국을 압박 설득하여,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2012년, 그리고 김일성 생일 축제기간인 4월 17일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한 것에 충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전작권 전환 결정은 노무현 정부가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과 안보정책적 고려 없이 자주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한국민의 대다수 여론에 反하는 것이었다.

최근 혼란스러운 韓美당국자의 언급

 김태영 국방장관은 1월 20일 “2012년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다. 대통령도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이후 1월 27일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 참석 차 방한한 마이클 시퍼 美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전작권 재협상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커트 캠벨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월 3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군 고위당국자의 우려를 들은 바 있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장관은 2. 24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강연에서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약속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내가(한국측이)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2월 3일 美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그곳(남한)에 신속하게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며,  지상군 투입 지연에 따른 공백은 “해군과 공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국방부가 2월 1일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도 ‘전략적 유연성’ 추진과 함께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

 결국 현 상황은 ‘전작권 전환’에 관한 상반된 언급이 한미 양측으로부터 나오는 가운데,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며 비용분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전작권 전환 문제에 접근하는 분위기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강한 반미 감정 확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세계 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미국 내부에 이왕 결정된 전작권 전환을 그대로 이행하자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은 올해가 적기이다.

 한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를테면 1000만명 서명운동이 그 좋은 증거이다. 현재   재향군인회의 주도로 950여만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한·미 양국은 2012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검토해 전작권 전환을 최종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검토시기가 2011년 10월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아니겠는가?  그 이유는 2007년 2. 24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후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 군사력 증강과 도발의지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적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 2007.  5. 26            미사일 발사
• 2008. 10. 10           핵무장 선언
• 2008.  7. 11            금강산관광객 사살
• 2009.  4.  5             인공위성(장거리미사일) 발사
• 2009.  5. 25             2차 핵실험
• 2009.  9.  6             임진강 수공작전 (6명 사망)
• 2009. 11. 10           서해 NLL 침범, 대청해전
• 2010.  1. 27〜28      서해 해안포 무차별 발사 (수백발)

 이 외에도 미·일관계(후텐마 공군기지) 균열 및 미·중관계의  갈등(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티베트 문제 등) 중·일의 군사력 증강, 북·중 우호관계 심화 등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재협상 시기는 올해가 적기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정부는 現 한미연합사 체제가 韓美동맹 강화와 북핵저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代案임을 재인식하여, 미국과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에 나서서 금년 내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전작권 재협상을 거론할 경우 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미국이 전작권 보류 문제를 먼저 거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착각일 것이다. 미국은 한국방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타 분쟁지역 전개를 고려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야말로  국가안보 즉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부가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安保에는 여·야와 언론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합심하여 전작권 전환 보류와 연합사 해체반대 이유를 국민들에게 홍보  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해야 한다. 일부 젊은 세대와 국민들은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사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konas)

서진현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