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작년 말의 화폐교환의 후유증을 단단히 앓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상은 화폐교환 실패로 나타났지만 실상은 북한 경제의 실패다. 실물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는 화폐경제는 없다. 화폐는 실물이 뒷받침 될 때만 그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북한이 지금 취해야 할 처방은 단순한 화폐교환의 후유증 치유가 아니라 북한의 실물경제를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이 점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경제는 하나의 논리체계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것은 경제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해명해 두고 있으며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 변수를 어떻게 조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리적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 자유경쟁 경제의 장점이다. 경제는 그 나름대로 하나의 완벽한 논리체계다. 마치 자연법칙을 어기고서 튼튼한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을 수 없듯이 경제논리를 어기고서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는 이런 논리체계가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는 발전할 수가 없다. 오직 독재자의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경제는 미래가 없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세계적 모범국가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을 배우고자 한다. 왜 북한만 한국의 발전을 외면하는가? 북한의 독재자는 아직도 군사적으로 한국을 멸망시키고 북한의 군사독재체제로 흡수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왜 북한의 독재자는 한국의 지원만 얻으려 하고 한국으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은 배우려 하지 않는가? 김정일이나 북한의 지도층은 주체니 강성대국이니 선군정치니 하는 헛된 놀음에 스스로 속지 말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한국을 압도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이제 겸허한 자세로 한국을 배울 때가 되었다. 한국에서 배워라.

북한이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배우고자 한다면 아마 우리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북한에 한국의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를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자유경쟁에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교육할 것이다. 북한이 미래가 없는 공산경제체제에서 희망이 있는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한국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체제전환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왜 북한은 이런 좋을 길을 두고 군사적 대결이나 군사적 협박으로 한국에서 물자를 갈취하려고 하는가? 북한의 지도자들도 이제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겸허하게 한국을 배울 때가 되었다.

북한이 아무리 화폐교환의 실패를 자인하고 그 후유증을 치료하려고 발버둥 쳐도 현재의 정치경제체제로서는 희망이 없다. 과감히 개혁개방하는 방법 밖에 길이 없다. 김정일이 뒤늦게 인민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지 못해 후회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소식이 있다. 후회하면 뭐하는가. 지금부터라도 바른 길을 택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한국을 배워라. 그리고 한국에 협력하라.

경제가 발전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다. 중국을 보라. 불과 3-40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지 않았는가. 한국을 보라. 불과 6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IT 강국이 되었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는가. 북한도 지금 시작하면 불과 2-30년 후면 경제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동일한 정치경제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통일할 기회도 생길 것이다.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북한이 더 이상 군사모험주의로 일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왜 한국으로부터 배우지 않는가. 한국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고 확신한다. 겸허한 자세로 한국의 경제체제를 도입하라. 그리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라. 그리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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