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안'이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조선닷컴의 보도를 보고 이를 인용하여 우리의 깊은 감사와 우리의 주장을 이 일을 만들어 가는 양심적인 정치지도자들에게 드리고자 한다.

2,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제일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미국(2004년)과 일본(2006년)에 晩時之歎(만시지탄)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치권이 나선다는 것은 양심의 행동을 해야 하는 지도자의 기본을 보인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살인강도에게서 살려내는 것은 기본이다. 이제라도 김정일과 그 집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확실하게 자료 수집을 하고 그것으로 백서를 만들어 통일 후에도 김정일의 망령들을 추적 의법 조치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빠진 북한인권기록보전소에 대한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명문화하도록 보강해야 할 것이다.

3. 국민 정부라고 하던 김대중과 인권 변호사라고 하던 노무현의 시절에 도리어 더 심각하게 북의 인권을 호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하였다. 그 시절에 잘 나가던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꿔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고 한다.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민주당에 각성을 갖기를 강조한다. 내재적인 접근법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또는 김정일과 그 집단의 자극은 오히려 손실을 가져온다는 등의 핑계를 명분삼아 이 법안이 가는 길을 막아서지 말기를 강조한다. 인류보편성의 원칙과 우리 헌법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기를 바란다.

4. 「전체인원 29명인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 중이던 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반대한 자들은 퇴장으로 김정일의 눈치를 살핀 것이다. 살인강도 편에 서고 그 낯을 봐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처참하게 고통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에게 저주 받을 행동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을 유기하였으므로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한다.

5. 「한나라당 의원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돼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대북압박의 상징이 될 뿐이다"(정동영 의원)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신낙균 의원)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표결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상천 의원은 "박진 외통위원장이 충분한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고 하였다. 붉은 색이 가득한 여의도 정치판에 아직까지도 양심적인 정치인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 이들의 가는 길은 결코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막을 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길을 온갖 명분을 만들어 가로막은 정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국민의 저주를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6.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정책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 인권개선 활동 민간단체에 경비 보조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한다. 이런 법안은 당연하게 통과되어야 한다. 핵을 가진 적에게 너무나 開門納賊(개문납적)하는 길을 보여 온 민주당과 그 세력들은 이제 당론을 변경하고 적극 이 법안의 통과를 改過遷善(개과천선)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有名無實(유명무실)한 법이 아닌 양심의 권능을 가진 법, 곧 북한해방을 가능케 하는 법이 되도록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명무실한 노력이 아니라 강제성도 고려하여 명문화 할 것도 강조한다. 강제성이 없다면 인권을 이용하여 체제유지비를 보내주는 것은 아닐까 한다.

7.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으며, 18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이 'MB악법'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고 한다. 열린우리당이 이제는 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꿔 당론으로 만들고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 존재되는 당으로 가고 있다. 이들의 세력은 국익을 빙자하고 그것을 명분 삼아 대한민국이 김정일과 그 집단의 기만폭력무한살인착취를 비호두호변호원호엄호등을 하는 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핵무장한 김정일 편에 서는 정치인 의해 발생되는 남남갈등도 문제인데 인간이 인간을 혹독한 살인공포에 빠진 북한주민을 살려 내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과연 헌법에 제시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속히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하여 정치지도자의 기본을 다하라.

8. 버젓이 대한민국도 인간을 사랑하는 나라이고 동족을 사랑하는 나라이고 법치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유의 나라임을 행동함으로 온 세상에 천명하자.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이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여 그 참혹한 상황을 말하고 반대하던 민주당마저도 차마 반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9. 인간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야 한다. 북한 인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경제동물에 지나지 않는 한국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적 대 각성을 해야 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된 한국인의 모습을 세상에 각인시켜야 한다. 천만 성도여 아가페 사랑으로 북한주민의 그 처절함에서 해방을 위해 열심 내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앞에 보여드리자.

10. 그동안 북한인권을 위해 일하신 모든 단체와 인권투사님들의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가일층 노력을 다하도록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북한인권 투사들과 그 단체들이 하나가 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것으로 모든 정치지도자들에게 권면 및 용기를 주어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치하는 기본을 갖춘 정치인의 기회를 갖게 하자.

                                                          2010년 2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