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核 탄두 앞에서 서성이는 대한민국

미국의 국방부가 1일자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이 10년내에 핵 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이 시점, 아직도 국내의 주요 政派(정파)들은 세종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수구적이고 이기적인 黨爭(당쟁)에서 벗어나고 있질 못하다. 이렇게 심각한 안보문제 앞에선 아무런 목소리가 없는 것이다. 국민들도 자신들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서인지 아주 무감각한 대응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내의 일부 언론 및 언론인들은 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구도대로 갈 수가 없고 되지도 않을 경제지원론의 타당성을 선전하기에 바쁘다. 한마디로 앞뒤가 전도된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장밋빛 남북협상론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쓰라린 경험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다.

1970년대 미국 닉슨대통령의 중국을 상대로 한 냉전해체전술과 지금의 남북한관계를 비교하면서 정상회담의 좋은 점만을 기술하는 것은 자칫 치명적인 대북전술의 실책으로 연결되어 한국의 현실적인 안보취약성(security vulnerability)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할 수 있는 큰 허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남남갈등의 깊이와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고 크다.

한 두 번의 대통령의 노력으로, 혹은 남북간의 접촉으로 절대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북한 체제의 변혁(system transformation)이나 문제에 대한 처방이 없이는 북한의 現정권과 초점이 상실된 대화를 한다는 어설픈 명목으로 북의 전술에 말리면서, 미국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핵 탄두 ICBM을 개발하는 10년을 용인하면서 과거정권 10년의 잘못을 되풀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선 미국도 대화만 강조하는 초점이 상실된 대북접근자세에서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남북이 자주만나고 자주 대화를 하는 것의 유용성을 부정할 순 없지만, 진정성이 확보될 수 없는 현재의 한반도 남북분단구도를 더 정확하게 보고 장밋빛 청사진으로, 혹은 우리와 사례가 될 수 없는 다른 조건의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국민들을 誤判하게 만드는 잘못된 지식인들의, 정치인들의 접근법도 우리가 매우 조심하여 경계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미국이 이렇게 북한의 미래의 불확실성(uncertainty), 그리고 불예측성(unpredictability)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미동맹의 근간인 전시작전통제권을 그대로 한국에 넘긴다고 하니 우리의 긴장된 안보관이 없이 이 엄청난 危機(위기)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수가 있을지 매우 큰 걱정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매우 적절하게 국내정치 및 외치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라경영의 본체인 안보문제가 곁가지인 원전수주나 G-20정상회담 개최 등보다 천배, 만배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에 더 걱정을 해 보는 것이다.

2010년 2월 3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