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정성이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어렵다

갑자기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언론의 지면을 달구고 있지만, 정작 진정성이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지금과 같은 한반도의 남북한의 다른 가치체계에 기반 한 대결과 불신의 권력구조, 그리고 한반도 주변 4강의 역학구도에선 불가능해 보인다. 북한의 일방적인 약속을 어기는 일탈행위가 주된 요인이다.

실질적인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한 이 구조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설사 납북자문제, 국군포로문제를 주제로 한 형식적인 대화가 일부 진전이 있어도 북 핵을 등한시 하는 결론으로 우리 안보의 큰 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진정성이 있는 남북회담에 대한 답보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시점인 것이다.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된 상태로 계속 가는 것도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그렇다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정부가 대화노력은 꾸준히 계속해야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소통을 위한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진정성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많은 언론들이 최소한 남북최고당국자가 만나 이들 문제를 논의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말대로 만남을 위한 만남은 오히려 북 핵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고,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우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상대방의 진정성(sincerity)이 확고하게 믿어지는 시기가 올 때까지는 형식적인 만남을 위한 만남보다는 부지런히 여건을 조성하고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일 것이다.

조건이 없이 남북이 만나는 단계는 이제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확고한 의제를 미리 설정하고 의제를 놓고 협상한 후의 성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지작업이 없이, 특히나 북 핵에 대한 북한당국의 분명한 전환의 의사가 없이, 대화를 위한 만남만을 갖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 될 여지고 매우 큰 것이다.

2010. 2.1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