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둘러싼 잡음이 한 치도 가라안고 있질 못하다.

세미나 차 어제 필자의 고향인 충청의 중심도시 대전엘 방문해 보니 합리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논리대신에 감성이 우선시되는 정치지역주의 포퓰리즘이 득세하여 세종시 문제관련 합리적인 해결책의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번의 필자의 컬럼에서도 지적했지만, 과연 이 문제가 이 정도의 대립적인 여론을 일으키고 국가를 좀먹은 방향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자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한국역사의 부정적인 派爭(파쟁)과 파당의 고질병이 다시 21세기의 한복판에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암초라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의 모든 집단들이 國運(국운)을 가르는 사안처럼 이렇게 싸워야 할 값어치가 있는 문제인가?

필자기 보기엔,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이곳에 피곤하게 머물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국가의 안보사안에 대해선 국가가 자유롭게 터놓고 공론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이 북한의 대남공세로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서글픈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나라에서 더 많은 책임과 특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을 비롯한 지식인, 그리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회단체들의 많은 자가당착적인 소인배논리에 기반 한 논쟁을 위한 논쟁과 대안이 부재한 비판이 세종시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듯이, 아직도 國益(국익)을 논하는 공론화의 場(장)에서 자신들의 이득만을 염두 해 두고 버젓이 아무런 역사에 대한 죄의식이 없이 마치 자기주장이 최고인 것처럼 떠들면서 보이지 않는 민주주의 말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어느 한 인사의 대통령당선전략으로 파생되어 지금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덜한 이 문제는 이렇게 연일 政爭(정쟁)의 대상으로 언론지상에서 대서특필되고 있지만, 정작 나라의 사활이 걸린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정치인들의 무관심을 유도하는 듯 한 이상 야릇한 분위기이다. 그래서 정작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국가의 事案(사안)이 무시당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을 해 본다.

오늘 새벽에 한 메이저 일간신문을 보니, 아주 조그만 기사로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요구조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북한의 집요한 평화협정공세의 본질을 간파한 정부가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미국이나 기타 국가의 대화무드를 지지하는 흐름에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사는 “정부 고위당국자는 25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해 북한에 평화체제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先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선비핵화 협의의 진전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만 평화체제 협상논의를 시작한다는 종전의 태도와는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어서 주목된다.”라고 적고 있다.

정작 북 핵의 가장 피해자가 될 우리정부가 안보문제에서의 원칙을 느슨하게 하는 자세는, 필자의 추측으로 보건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무리한 집착에서 스스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나, 이것은 현 정부의 큰 실책이 될 것이다.

안될 말이다.

평화협정체결논의 자체가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행동의 장치 및 확인과정이 없이 또 신뢰성이 떨어지는 말만을 바탕으로 북한에게 시간을 주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주는 위장평화공세전개의 토대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세종시 문제에서 다소 일부 정파들의 강한 저항에 부닥치어 힘든 정국을 해결하고 있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일부부처 몇 사람의 판단으로 노선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란 생각이 든다.

이 사안은 세종시문제보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훗날의 안보적인 파장을 고려하면 수 백 배의 중요한 문제란 생각을 필자가 지울 수 없는 것이 필자의 기우란 말인가?

우리 정부당국자들도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2010.1월 26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정치학회 상임대외협력이사/한국지방정치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