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운 북한의 마지막 생존전략

예상했던 바대로 북한정권이 북미평화협정 전술을 본격화하면서 북 핵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시간 끌기 및 분산 전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예견된 북한의 사태는 명백하게 다시 한 번 북한정권의 마음과 전술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매우 좋은 소재가 된다.

북한외무성은 11일자의 성명에서 “조선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할 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은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6자회담과 별도로 진행 될 수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 북한의 대남노선 실천영역에서 명확한 선을 긋는 의중을 잘 드러내었다.

앞으로의 북한정권의 평화협정노선과 비핵화노선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한 진지한 대화국면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더 선호할 것이며, 그 동안에 북한정권이 6자회담을 통해서 수차례 공언한 비핵화약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폭탄선언과 같은 북한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위장된 북한의 대남대화전술은 진정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명확한 의도는 물타기 전술로 시간을 벌고 6자회담의 비핵화관련 의제를 분산시켜서 비핵화의 압박감을 평화협정이라는 더 큰 의제로 희석시키면서 우리정부에게 더 많은 양보와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정상회담개최 전술로 갈 확률이 매우 농후해 진다.

북한의 외무성 성명에서 북한정권은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한 것은 현재 북한에게 가해지는 UN의 안보리 제재를 비롯한 각종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북한식 노선의 일면을 드러낸 것이다.

국제정치무대에서의 관습과 합의의 중요성을 다 뒤집어엎는 매우 일방적인 선언인 것이다.

결국 북한정권은, 필자가 그 동안에 수 십 차례 필자의 개인 컬럼들을 통해서 지적한 것처럼, 핵을 포기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끝까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의제로 끌고 가서 한반도에서의 핵 군축협상, 그리고 불가할 경우에 핵 보유국 지위를 그대로 갖고 가는 전술 등으로 북한식 전략을 더 노골화하면서 중국의 소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선전선동으로 결국은 반외세노선을 남한 내의 친북동조세력들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선동하면서 한미동맹의 고리를 더 느슨하게 만드는 전술로 올 해를 보낼 것이다.

안보적으로 이러한 중차대한 위기가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제적인 처방이야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잘 적용할 수 있어도 정치안보적인 영역에서의 ‘중도실용론’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북한식 노선만을 이야기하는 북한에게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합의에 기반 한 실천의제를 놓고 그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결론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생각이고, 설사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안에 일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일정한 형식으로 공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위장된 전략/전술 이상이 아닐 것이라는 명백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易地思之(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아도 북한의 독재정권이 살아갈 길은 지금 북한이 상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 전략.전술이외는 대안이 없다는 스스로의 조그만 결론도출도 가능한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핵은 핵대로 갖고 평화협정논의를 진행시켜서 한반도에서 미군의 존재이유의 부정성 대한 대대적인 선전선동전술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폭축소하고, 마지막으로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의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구시대적인 적화전술의 늪에서 나오고 있지 못한 현실을 그 들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고민도 더 커질 것이다.

2009.1.12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