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새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결코 담아서는 안 되는 북한인권민생법안을 상당부분 그 속에 담는 다는 것은 폭정으로 유지되는 김정일 수령체제를 유지하도록 북한주민의 인권을 빙자하여 도우려는 것이다. 칼을 든 강도떼에게 더욱 강도질하라고 돕는 한편, 인도와 인권을 무시하고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내세워 돕는다면, 결국 착취 강탈당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2.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명문화 한 것과 북한인권을 북한인권등으로 명문화 한 것은 북한인권을 빙자하여 대북지원에 확실한 출구를 만드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기만폭력살인으로 착취 강탈하는 김정일과 그 집단의 붕괴를 목표로 하지 않는 북한인권법은 결코 그 법의 효력이 성립될 수 없는 충돌이 들어 있음이다. 이는 참으로 어불성설임을 알아야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 후안무치한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

3.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인권법안 원안을 지지하며,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협상용으로 만든 새로운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라고 하는 조선닷컴의 보도로 보면서 우리도 공감하는 바이다. 우리가 볼때 사실 북한인권법안 자체도 그 진정성이 미흡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미흡한 원안이라도 그대로 제정하라고 강조한다.

4. 폭군과 그 집단을 지원을 한다는 것과 북한주민 생존권을 명문화해서 북한지원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다.  북한주민에게 지원한 것을 교묘하게 착취 강탈할 것이고 이를 감시 관리 제제할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5.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은 인권을 빙자하여  인권을 깡그리 파괴하는 김정일수령체제를 유지하려는 지원법에 불과하다 하겠다. 때문에 우리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 이는 국민과 인류를 속이는 짓이다. 참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6. 북한주민의 그 참담한 인권유린을 이런 식으로 정략적인 이용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 안하무인 한 것이다. 核武裝한 强盜떼를 지원하는 비밀 출구를 담는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발상하고 만든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우리 눈을 의심하게 한다.

 7.主敵을 돕는 것이 담겨진 법안은 참으로 반역법안이고 북한주민의 인도와 인권을 빙자하니 비인도 비인권 황당 치졸 꼼수 법안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한나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사악한 강도떼에서 북한주민을 구출하는 심정으로 이 일에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너무나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2011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