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의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 내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가운데 대북인권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한 청문회에서도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의 심각성이 언급됐는데요.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중국의 감시체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탈북민에 미치는 영향을 취재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국의 감시체계에 관한 대북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한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북인권단체들, 중국 AI에 대한 우려 ‘한 목소리’

지난 13일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이날 청문회에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이를 적용한 중국의 대규모 감시체계가 탈북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중국의 인공지능 안면인식에 기술에 따른 탈북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닌다.

[신희석]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과 (휴대전화 대화 프로그램인) 위챗(WeChat) 모니터링을 비롯한 CCTV 카메라가 널리 확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먼저 신장에서 시험을 거친 뒤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는데, 이로 인해 탈북민들의 중국 내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중국 내에서 탈북 비용이 급등했고, 몽골로의 대체 탈출 경로에서도 많은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지원단체인 ‘탈북자동지회’의 서재평 회장과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 지철호 구출팀장 역시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전역에 설치된 방대한 양의 감시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 등으로 탈북민들이 신변 안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재평] 앞으로는 중국에서 탈북민의 생존 자체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 동네까지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거리에 국가가 관리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면 큰 동네에 있는 큰 사거리, 대도시 시내는 거의 다니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숨어 살면서 집 안에만 갇혀있을 수 없잖아요.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걸 나가서 사야 하는데, 그러다가 걸리면 완전히...  

[지철호] 이젠 모든 CCTV, AI 감시로 더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국적이 없는 사람은 밖에 돌아다니기가 더 힘들어지죠. 감시기능이 더 강화되다 보니 탈북민들도 점점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고요.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국제 협력 디렉터도 이날 청문회에서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는 매년 약1~2천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지만, 중국의 감시체계와 북한의 강화된 국경 단속 조치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한나] 작년에는 단 67명만이 성공적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한국 입국) 수치를 감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북한 주민의 탈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송 디렉터는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다시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난 몇 달 사이 이러한 시도가 체포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최근 한국 내 탈북민들로부터 이런 소식을 많이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는 중국의 강력한 감시 체계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HRW “중국 감시 시스템 관련 기업에 제재 검토해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 내 탈북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마야 왕(Maya Wang) 중국 담당 부국장은 지난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 세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중국 정부에 올바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야 왕]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난민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국제법에 따라 강제북송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다른 인권 침해와 함께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랜 기간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시 체계는 중국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한 단면입니다. 북한에서 심각한 학대와 고문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을 되돌려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왕 부국장은 중국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데 민간 기업들이 이바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은 중국의 대규모 감시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의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중국의 감시 시스템에 관여한 기업들의 투자와 인적 자원 등을 조사할 수 있다며 이들 기업에는 더는 인권 침해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다고 왕 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실제 미 ‘신미안보센터(CNAS)’의 한나 켈리(Hannah Kelly) 기술∙국가안보 프로그램 연구원은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Seizing Opportunities for 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가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나 켈리] 중국은 특정 기술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해당 분야의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따라잡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한 가지 예는 인공지능입니다. 현재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의 전반적인 규칙을 정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대규모 감시와 억압적인 통치 체제의 기능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 시민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지난 15일 RFA에, “앞으로 북중 국경이 본격적으로 개방된다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체포된 모든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 사무국장은 “이들을 북한 국경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탈북민이 다시 도망치려 하겠지만, 중국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감시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적을 바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따른 감시 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로부터 탈북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이동과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에디터 노정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