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관님! 그리고 사법부 판사님들.

검은 법복으로 귀한 대우받는 판사님 여러분도 김형두 판사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민 상식과는 너무도 상이한 판사들의 법지식과 양심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공화국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정의가 김형두 판사의 정의와 동일합니까? 김형두 판사의 판결이 편향되고 법관 상식에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판사님들은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국민은 김형두 판사를 2012년 1월 19일부로 “도가니 판사”라 칭하겠습니다.

공교살리기국민연합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성명을 요구합니다.

양승태 원장님 취임 후 발생 한 판사들의 집단행동은 공직자 자세를 망각한 철부지들의 난동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책임질 능력부재의 어린 재판관에게 “부장판사”라는 고위관직은 돼지의 목에 진주 목걸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회초리를 들고 철없는 판사들을 훈육해 주시고, 삐뚫어진 판사들은 바로 세워 주시고, 부족한 판사들은 공부시켜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을 공격하며 사법부 질서를 유린한 사법부내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원들의 난동사태와 김형두 판사의 “도가니 판결”에 대한 시민의 분노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책임있는 대 국민 사과성명을 요구합니다.

일련의 사태 책임은 바로 양승태 대법관님께 있다고 봅니다. 용장 밑에 졸장 없습니다. 포청천의 기상으로 사법부를 지켜 위엄을 세우시고, 질서를 잡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날 “불행의 화살”이 판사님들 개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9일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공교육살리기교직원연합, 공교육살리기패트롤맘, 공교육살리기문화예술인연합, 공교육살리기법률지원단

《기자회견문》

중죄인 곽노현, 부끄럽지 않은가?

-벌금 3,000만원 선고 받은 죄인이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니. 즉각 사퇴하라!

중죄인 곽노현!

당신은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당신은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7억원이라는 거금을 주겠다며 선거 후보 박명기를 매수하고 꼼수로 2억원 밖에 주지 않고 꼼수의 죄상이 세상에 밝혀지자 “선의로 2억원을 줬다”라는 말 장난을 하다가...감옥으로 가지 않았는가?

감옥에서 참회와 반성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학부모들은 당신이 감옥으로 간 후 당신 같은 정치교육감이 두 번 다시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러나 2012년 1월 19일 김형두 판사의 “도가니 판결”은 우리 학부모를 분노케 했을 뿐 아니라. 3,000만원의 엄청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정신나간 곽노현 당신의 행동이 시민의 결집을 부르고 있다.

곽노현, 당신은 중죄인이며, 곽노현이 살아야 할 집은 감옥이지 않는가?

곽노현이 신성한 교육청으로 들어가 직무라고 할 짓은 중죄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린 학생의 표상이 돼야 할 교육감이 2억원이라는 거금으로 후보를 매수하고 또 감옥까지 가서 죄수복을 입고, 입체작전을 통해 징역형을 면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교육감으로 학생 앞에 서겠다는 것은 염치를 잃은 철면피 행동이다.

중죄를 짓고 교육청에 복귀하는 뻔뻔한 교육감을 온 시민은 원치 않는다.

교육감 자리가 죄인들의 회전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즉각 사퇴하라.

학부모는 중죄인 곽노현에게 고한다.

1. 박명기교수에게 인간적으로 사죄하라

1. 죄를 참회하고 교육계를 떠나라

1. 학부모는 중죄인에게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1. 죄인의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 학부모는 거부한다.

1.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은 죄인 곽노현의 명령을 거부하라.

1. 교육을 망치는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시민소환운동을 통고한다.

1. 중죄인 곽노현을 옹호하는 전교조 및 진보세력은 도덕성을 상실한 타락집단이다.

1. 양심있는 진보 지식인들은 도덕성 상실을 넘어 중죄인이 된 곽노현의 사퇴를 명하라

2012년 1월 19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