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조계는 광기에 젖어 있다.

정의(Justice)란 언제 어디서든 옳고 곧음을 추구하는 정신이다. 정의를 죽이고자 하는 잣대로 쓰면 무슨 죄목으로든 죽일 수 있다. 사랑없는 정의는 언제나 무시무시한 살인무기가 될 수 있다. 법이 따뜻해지기 위해 같은 살인도 과실 따지고 고의 따지듯 인간에 대한 통찰이 깊어질 수록 정의는 섬세해지게 되어 있다.

형평(Equity)은 또 다른 법의 정신이다.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것은 동등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은 되는 게 형평한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신동아 대우 등 대기업을 권력으로 도륙한 것은 통치행위고 박근혜 대통령이 CJ에 불편한 표정만 지어도 죄가 되나?

김대중 대통령이 조선일보에 무슨 짓을 했나? 김대중 류근일 조갑제 제거를 명령하고 말 안 듣는다고 사장을 감옥에 넣고 언론사 사장들을 줄줄이 끌고 가서 김정은에게 머리 조아리게 하고... 무언가? 한 두 사람 기업에 추천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되나?

김대중 대통령 지금이라도 죄 물을까? 박근혜 대통령에 맞춰?

진짜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은 있나?

노태강 사임이 직권 남용? 그럼 임기 보장된 공무원들 줄줄이 옷 벗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탄핵감인가?

이 무서운 불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처우. 도대체 잘못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에피소드를 모아 탄핵하고 조롱하며 죽음의 고통으로 내모는 대한민국 사람들.

당신들은 광기에 젖은 야만인들이거나 한심한 좀비들이다. 너무 부끄럽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 원장) 페이스북 글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