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만 의식하는 망국적인 정치문화

참된 민주주의의 토대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돼

이 번에 새로 출범한 민주통합당이 출범 초성으로 韓美(한미)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겠다는 일성을 울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제2대 공당이 과연 국가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매우 우려스런 대목이다. 민생경제가 그토록 걱정이라면 우선 빵을 불리면서 분배를 고민하는 합리적인 접근이 맞을 것이다.

한미FTA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경제이익에 중요한 지렛대인지를 과소평가하는 시야가 협소한 접근으로 그야말로 ‘빈데잡으로 초가삼간 태우는 큰 우를 범하는 접근’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무역의존도가 90%를 넘어서는 이 시국에 대한민국의 주성장전략의 축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총선과 대선에서 지금 양극화로 늘고 있는 소외계층의 표만을 의식하고 국가의 큰 전략은 보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포풀리즘 전략이란 인상이다. 차라리 소외계층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책개발에 진지하게 올인 하는 것이 국민들에겐 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公黨(공당)으로서 국가의 전략을 논하는 정당은 아무리 무슨 일이든지 할 권리와 말할 자유가 있어도 큰 그림에서 국가의 문제를 먼저 걱정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와야 더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단기적인 구상으로 감정적인 표만 의식하는 것은 부적절한 접근법일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키우는 것은 바늘구멍보다도 더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심정으로 인내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태도일 것이다. 우선 눈앞의 파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선동적인 논리로 선거만을 의식하는 것은 정치포풀리즘의 가장 큰 악수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더 많은 대화와 홍보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이유와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국가의 전략을 설파 했었으면 야당인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아직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국민을 상대로 표만 찾아가는 이러한 편협한 포풀리즘적인 구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2012.1.19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