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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美 '북핵 대책'에 엇박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초지(初志)와 초심(初心)대로’ 뻗어야 한다. 두 번 다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속아선 안 된다.
류근일(조선일보 前 주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일과 하는 회담에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올 각오를 해야 할지 모른다. 김정은에겐 처음부터 미국이 바라는 방식의 핵 폐기 의사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 그가 말한 ‘핵 포기할 용의’란 미국의 상응한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폐기가 아니었다.
  
  미국의 상응한 조치란 궁극적으론 미군철수, 한-미 동맹 폐기, 미-북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연방제 통일, 대북 경제지원이다. 김정은은 이 ‘남조선 접수’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단계적인 동의를 기대하고서 남측 대북 특사를 통해 ‘핵 폐기할 용의 있음’을 미국에 전했다. 한국 특사들은 김정은의 이런 저의(底意)를 잘 분석도 하지 않은 채(일부러?)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을 향해 단정적으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쟁과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한국 특사단의 이런 전언을 호재(好材)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 그럼 당신들이 직접 미국 언론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평양에서 들은 대로 말해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장사꾼다운 반응이었다. 그렇게 해서 미-북 정상회담은 합의가 되었다.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식으로 끌어가고 자기 식으로 홍보하려 했다. “한국 측 말에 의하면 김정은이 핵을 폐기한다 했으니 그렇다면 좋다, 리비아 식으로 하자”며 세(勢)몰이와 여론전을 폈다. 한국 측도 덩달아 ‘일괄타결’ 어쩌고 하며 그게 마치 자기네 덕택이었다는 양 동네방네에 생색을 내고 떠들어댔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휘몰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야, 이러다간 내가 뒤집어쓰겠구나“ 하고. 이래서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성님, 날 좀 도와주시구래” 하며 베이징 행 전용기차에 부랴부랴 탔던 것이다.
  
  베이징 중-북 정상회담은 시진핑과 김정은의 의견을 종합한 공식적이고 정리된 대미 제의였다. ‘단계적인 조치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게 그것이다. 그러자 청와대도 ’일괄타결‘을 쏙 집어넣고 “리비아 식으론 안 된다”며 말을 바꿨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이 멍군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장군을 불러야 할 차례다. 어떻게? “단계적인 상응조치? 그 따위 것 우리 안 해, 그러려면 집어치워!”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초지(初志)와 초심(初心)대로’ 뻗어야 한다. 김정은 말, 중국 말, 한국 현 정부 말엔 전혀 관심 둘 필요 없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핵 폐기-이것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어야 한다. 미국이 가진 막강한 힘, 이걸 이럴 때 안 쓰고 언제 어따 쓰나? 두 번 다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속아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 현 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 보조를 맞추지 않기로 했음을 분명히 했다. “리비아 방식으론 안 된다”고? 이젠 백악관 노선도 ‘촛불’ 식으로?
  
  류근일 2018/3/30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등록일 : 2018-04-0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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