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부설기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 인권침해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단체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 관련 사건·인물 정보를 DB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집한 총 7만1천473건의 침해 사건을 총 1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공개·비공개 처형이나 구금시설에서 폭행 또는 식량·치료 미비로 목숨을 잃은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생명권 침해가 전체 사례에서 차지한 비율은 1990년대는 20.5%였으나 2000년대에는 7.1%로 13.4%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사례에서는 생명권 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13.3%로, 2000년대보다 6.2%포인트 증가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는 생명권 침해의 비중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권안정, 사회질서 및 치안유지 정책 강화를 위해 비공개 처형 등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건의 비율은 2010년대의 경우 전체의 8%로 2000년대(4.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체는 "김정은 시대 이후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구금시설 내 환경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런 분석 결과 등을 담은 2018 북한인권백서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등록일 : 2018-08-2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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