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26일 진행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 안의 코끼리라는 말이 있다. 너무나 놀랍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가 그렇다.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 후보는 전문가라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말한 것이 없다"며 "북한 인권탄압 사례 5가지만 대보라"고 질문했다.
그러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도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아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 "탄압 사례를 얘기하라"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도 "저도 이번 유엔 이사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을 잘 알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14년째 연속 채택했다.
북한의 인권침해의 유형으로는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및 생명관 관련 문제 ▲자의적 구금 ▲고문 및 처형과 정치범수용소 등이 제기된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이 16가지 반인도주의 범죄행위 목록 중에 인종말살을 제외한 15가지 행위를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이들 행위에는 ▲살해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성폭력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남북 대화분위기 급랭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각)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대화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한국 정부는 탈북자 단체 등에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접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탈북자들과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부 탈북자들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비판하는 강연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기술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권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 김정은과 3차례 회동하면서도 인권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정현 의원은 "남북문제를 푸는데 있어 있는건 있는대로 인정하고 할 말은 해야한다"며 "하노이 회담도 서로의 생각·의견·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발생한 중대한 외교 실패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권력자들은 대부분 독재에 항거 했던 사람들 아니냐"고 반문한 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정권 담당자들이 제대로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기자
등록일 : 2019-03-2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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