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자녀들이 전교조로부터 나쁜 교육을 받는 것을 걱정한 학부모들이 결성한 단체. 약칭하여 학사모로 불리는 그 단체가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들어간 전교조 교사들이 학사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5월 8일 46명이나 되는 전교조 교사들이 학사모를 상대로 9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볼려 보냈다. 전교조가 학사모 임원 5명을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사모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적격 교사 선별문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으며 대다수가 전교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없다는 대법원판결은 교육의 자율성과 교육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미국 쇠고시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과장 왜곡 날조하는 반미친북세력들에 대한 당국의 법적용과 집행이 엄정해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것이다. 국민을 감동시킨 대법원판결은 교육의 자율성과 교육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명판결로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대법원판결을 환영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를 기대한다.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