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는 데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다.

目的地가 같다 할 때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있다면 누구나 포장도로를 택할 것은 자명. 5.24 이 대통령과 정부는 對北 攻防戰에서 수세적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길을 택한 것이다.

1. 교역·교류 중단…우리 국민 억류하면 개성공단까지 중단

2. 자위권 발동…아군 함정 공격 땐 北측 진지 정밀타격

3. 대북 심리전 재개…날씨 좋아지는 대로 대북 전단 살포

4. 우리 해역 진입금지…제주해협 통과 대비 문무대왕함 출동

5. 韓·美 대잠 훈련…6월 말 평택 인근까지 北上해 실시

6. PSI 강화…北 대량살상무기 수출 등 해상 차단

7. 유엔 안보리 회부…기존 제재 강화·새 결의안 동시 검토

대북 조치 2-7항이 원활하게, 우리의 뜻대로 成果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개성공단의 인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李 대통령은 반드시 개성공단 稼動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야만 했다.

즉, 이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1. 북측이 천안함 폭침 사태에 관해 명백한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는 등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한다.

1. 개성공단 가동 중단 기한을 오늘부터 향후 한달 이내로 한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력을 지금 이 시간부로 즉각 철수 시킬 것이다

는 내용이 언급되었어야 했다.

*‘한시적 중단 조치‘는 북측이 체류자 철수를 막고 인질 화 할 명분이 없다. 이건 상식이다.

언제든지 적의 인질이 될 수 있는 일천 명이 넘는 국민을 敵陣에 두고 적과 대치한다는 건 적과 싸울 뜻(의지)이 없음을 적에게 알려주는 것밖에 더 되는가!

스스로 손발을 묶고 적과 싸워 항복을 받아낸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의 조치'에 대응하는 조치로 북한은 오히려 더한 强手로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북측이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들을 人質化 할 경우, 군대를 투입해 구출한다는 시나리오도 구상하고 있는 모양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왜 이런 어려운 방법을 택했을까? 일시적(한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해 무리 없이 인력을 철수시키는 방안과 군대를 투입해 인질구출 작전을 펼치는 방안!

어느 것이 쉬운 길인가?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 주변에, 그리고 정부 내에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가 대통령의 정책결정-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본다. 틀림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