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3위원회, 정부 기권 속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유엔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권에 분개한다.

1. 우리는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중의 인도적인 행위가 당리당략이나 특정정책의 이유를 들어 유린당했다고 본다. 때문에 우리는 처참하고 혹독한 상황에 빠진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에 기권적인 침묵으로 짓이기는 짓을 하는 정부의 행동에 분개하는 바이다.

2. 인간이 인간에게 인간 이하로 대우하기를 광범위하게 자행하였다. 그 사악한 무리들은 인간에 참담하고 혹독한 아픔을 주었고 주고 있고 그런 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한반도는 유린당하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것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통감하지 않는다면 혹독한 압제에 처한 분들의 아픔을 담아내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짓임을 직시, 아주 크게 개탄하는 바이다.

3. 헌법상 자국민이고 공산수령 세습독재에게 처참할 정도로 참혹하게 짓이겨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곧 정부의 임무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헌법을 짓이기는 짓을 하는 것은 스스로 공산수령 세습독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밑에서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을 더욱 큰 압제 하에 던져 놓는 죄악임을 직시, 큰 분노를 담아 규탄하는 바이다.

4. 광범위하게 인간이 인간을 짓이기는 짓을 하는 사악한 독재자들과의 거래를 위해 서슴없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정부의 만행은 가히 김정일 악마제국의 반열에 자유대한민국을 올려놓은 국치적인 행동임을 직시, 심히 큰 창피를 느끼며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5.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와 국가들과 더불어 사는 한국을 만들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국가 브랜드를 현격하게 낮춘 이 짐승만도 못한 행동에 분개하여 치를 떨지 않을 수가 없다. 글로벌의 세계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의 품격을 현저하게 낮추는 짓을 한 것은 김정일의 악마적인 만행을 덮어 주므로 한민족 전체를 세계 속에서 가장 사악한 민족으로 치부되게 하는 짓과 국제경쟁력을 품격 이하로 낮추는 짓임을 직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6. 현 정부의 반 헌법적이고 반 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처사 속에는 공산수령 세습독재의 남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시, 또 하나의 킬링필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하는 것에 크나큰 우려를 하는 바이다.

7. 자라나는 세대에게 인간이 인간을 짓이기는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아주 안타까운 선례를 남겨주는 행동임을 직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짓은 아주 크게 망령된 짓임으로 큰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8. 인간을 혹독하게 처참하게 짓이겨도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하고 그것을 위해 눈감아 주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 평화통일을 빙자한 또 하나의 독재의 출현을 의도하는 바가 있게 하는 가능성을 갖게 하였다는 것에서 악마 성을 가진 정부로 규정한다. 이를 김정일類 혹은 그와 같은 동급으로 보며, 결국 김정일의 대행체제로 전락된 것이며 또한 남한을 김정일 통치 하에 두려는 원격정부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구실을 만들어 준 행동으로 본다. 현 정부는 헌법의 주적이며 인권의 주적이며 인도의 주적이며 자유의 주적으로 스스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 국민저항권적인 행동을 표출해야 한다고 심히 크게 소리치는 바이다.

9. 햇볕정책이 결국은 김정일 공산수령 세습독재를 비호 두호 옹호 강화시켜주는 변명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노출하였으니, 이제부터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퍼다 김정일에게 조공하는 짓을 반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민이 확보하였다고 확신하며 현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처사를 철저히 대응 법적조처를 따라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0. 이번 일에 침묵하는 모든 세력은 다 김정일 수령세습독재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을 더욱 아프게 한 짓임을 직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여 온 세상에 북한주민의 모든 고통을 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을 직시, 분개하여 반 김정일 노선에 서기를 강조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