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19일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손지애 CNN지국장, 사이먼 마틴 AFP지국장, 임연숙 채널 뉴스 아시아 SFCC회장, 수미다 타쿠시 교도통신 지국장, 파디 살라메흐 알자라리 동경특파원등 외신기자들과 `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주 이상한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나는 즉각 반박하기로 하였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전에 6·25 전쟁, 대남테러에 대한 북측의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북한은 현실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존재이고]라는 말을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표현에 분명한 반박을 한다.

1.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적으로 적대해야 하는 대상이다. 현실적으로 화해와 협력은 헌법을 무너지게 하고 한 반역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수령세습독재와 어떻게 화해하고 협력하겠는가?

2.북한주민을 닭장 속에 가둬 놓고 혹독하게 학대하며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자들을 어떻게 화해의 대상으로 협력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가?

3.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반역적인 것이고 반 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외신기자들과 말한 것은 대한민국에게 수치를 준 행동이라고 본다.

[법적으로는 현실성이 없고, 패전한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1.6.25를 일으킨 것과 대남테러는 반드시 사죄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것은 2개월 후에 야인으로 돌아갈 개인의 생각일 뿐이지, 국가의 지도자의 대표성을 가지게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본다. 일개 필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산다는 말이다. 상식적인 것을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2. 사죄의 현실적인 실현의 여부는 대통령이 속단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3.전쟁의 승자 선언은 유엔군에서, 또는 남한에서 강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북한 공산수령세습독재 군대의 승리를 인정하는 길을 열어 두는 것 같은 발언은 대통령의 국가보위의 헌법준수와는 분명 어긋난다고 본다.

[사과를 받지 않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말자는 얘기인지,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관하여도 반박한다.

1. 노무현식의 평화체제라는 것의 실체성은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이는 김정일은 한 번도 대남적화책동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虛想과 現實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김정일은 평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 역시 적화를 원하고 있다. 평화와 적화도구를 혼돈 하는 것을 평화체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적화도구라는 말은 평화를 이용한 적화달성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김대중이가 어렵게 하였다. 붕괴직전에 그들을 일으켜 세웠고 막대한 후원 하에 핵무장을 하였고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많은 후원을 하였다. 10.4를 통해 더욱 크게 대한민국을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었다.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북한이 6.25전의 최종 승자라고 하는 말로 들을 수가 있다.

3.방법이 있다.

⓵. 헌법수호 세력으로 체제교체를 하면 된다. ⓶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으면 된다. ⓷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면 된다. ⓸북한인권문제와 납북자 및 6.25 전쟁포로 송환문제를 거론하면 된다. ⓹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한 핵문제를 철저하게 제거하게 하면 된다. ⓺UN안보리 1718호의 대북제재를 현실화 하면 된다. ⓻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많은 전단지를 살포하고 많은 부분으로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민주화를 유도한다. ⓼김정일은 전쟁을 두려워한다.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붕괴된다.

4. 이런 방법이 무모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다. 오히려 조공정책에 비교할 수 없는 전술전략의 우위를 점하고 작은 경비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우선 인권문제로 전 세계의 인류의 지지를 받게 되어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게 되고 한미동맹이 굳건해져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 간의 군사 합심 체를 만들어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한다. 우주전의 시대에 대비하여 동맹군의 협력의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어 21세기 중반부터 시작되는 22세기에 宇宙 戰의 대비를 확고하게 할 수가 있다.

5. 방법을 바꾸면 김정일의 사과를 받아 낼 수가 있다. 대통령은 마인드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교만 병에 걸려 있다. 다른 방법을 행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짓은 하여도 다른 방법이 설 땅을 내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준수의 대통령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하여 김정일을 승자로 추켜 세워주려는 행동에 불과한 심리전에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으로 보여 지는 발언으로 보인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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