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先 안보 - 後 협력' 원칙을 분명히 하였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해서도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그는 천안함 피침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북 5.24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응이 없는 터에 그 조치를 풀수 없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남북간의 '진정한 평화'는 문서상의 '평화협정 서명' 보다 북한의 '도발을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한 확실한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선언 했다. 그밖에도 그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비핵화 우선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밖에도 그는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대북관계 공약과 발언들을 지켜보면서 '선 안보 - 후 협력' 원칙과 '확실한 억지력 강화' 등을 확인케 된다. 그러면서도 그 동안 그가 언명한 또 다른 부분들을 들여다 보면 그가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에서 변칙으로 물러서지 않을 까 하는 우려도 금할 수 없게 된다.
첫째, 박 당선인은 올 11월 5일 외교안보공약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진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유화'나 '강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제3의 길'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리게 했다.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10년 동안 북한에 "주면 변한다"며 '유화'책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리 주어도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도리어 더 달라며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였고 남한을 적화통일하려 덤볐을 뿐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정부는 '중도'니 '실용'이니 하며 어정쩡한 '제3의 자세'로 남북정상회담을 은밀히 추진하던 중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당하는 등 뒤통수만 얻어맞고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
박 당선인은 지난 15년 동안 실패했던 '유화'책은 물론 기회주의적 '중도' '실용' 정책을 교훈 삼아 그것들로 인해 잘못 길들여진 북한의 버릇을 고쳐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유화'와 '중도.실용'이 실패하였다면 당연히 대안은 박 당선인의 다짐 처럼 '선 안보 - 후 협력' 수순 밖에 없다.
'유화'와 '중도'에 반하는 강경 카드 밖에 없음을 말한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유화'나 '강경'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한다"고 했다. 다시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으로 가겠다는 말인지 헷갈리게 한다. 북한과의 대치국면을 피하기 위한 대증요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대화-대가지불-재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치국면이 불가피하다는데서 남북대치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둘째, 박 당선인은 2월28일 열린 한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7.4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도 “상호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6.15와 10.4 선언은 북한의 연방제통일안과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북 경제지원을 일방적으로 약속한 문서라는 데서 '상호존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박 당선인이 밝힌 '선 안보 - 후 협력'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설사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하더라고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서서는 아니 된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대북원칙을 희생시키는 결과 밖에 안 되기 때문이고 새로 등장한 애숭이 김정은 로동당 제1비서를 초장부터 잘못 길들이는 우를 범하게 된다.
넷째, 박 당선인은 대선 막바지에서 군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임기 내 단축키로 공약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도리어 군사적 대결 분위기로 치닫는 상태에서 18개월로 줄이려 한다는 것은 성급한 조치로 간주된다. 2015년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생각하면 더 더욱 안 된다. 군 간부의 비율을 임기 내 40%로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데서도 18개월은 아직 이르다.
앞에서 지적한 박 당선인의 네 가지 변칙은 그의 믿음직한 대북정책 원칙을 흐리게 한다. 대북정책은 반드시 원칙대로 밀고가야 한다. 변칙으로 구부러질 경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진 시행착오를 면할 수 없다. 박 당선인의 흔들림 없는 '선 안보 - 후 협력'과 '확실한 억지력' 원칙 고수를 거듭 당부해 두고자 한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등록일 : 2012-1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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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은혜를 넘치는 감사찬송으로 구해받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를 받아 즐겨내는 자가 되어 모든 善을 넘치게 하려면 범사에 감사찬송으로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