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전단지 살포 법적 대응책에 나섰다. 지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이 “대북 전단 살포 등이 계속되면 남북관계 전면 차단 등 중대결단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그 조치로 12월 1일부터 개성공단 통행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엄포에 화들짝 놀란 듯하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무엇을 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협박 공갈을 자행하는지 분석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만 메워보려고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으니 말이다.
 
남한의 햇볕논자들이 남북관계의 관문쯤으로 생각하며 만든 개성공단은 시작부터 이미 김정일 독재정권에 붙잡힌 불모였다.
 
김정일, 햇볕논자들의 잦은 개성공단방문 자존심 건드렸을 수 있어
 
김정일은 김대중과 6.15공동선언을 하면서 “개성공단은 6.15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부에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일의 말 한마디에 남북협력기업이 김정일 개인의 선물로 되어버린 것이다.
 
개성공단이 시공을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 됐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퍼내기 식 사용,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문제, 3통문제 등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풀려진 하나의 문제까지 모두 포괄하여 더 큰 문젯거리를 만들었다.
 
이러한 실마리를 해결하고 남한 진출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햇볕논자들, 그리고 일부 통일부관계자들이 부지런히 개성공단을 드나들었다. 마치 개성공단은 남한에 인수된 양, 남한의 주도하에 좌우지되는 것처럼 보였다. 현실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남한기업들이 진출하여 북한근로자들을 먹여 살리는 형태가 됐다.
 
물론 개성공단 수입금의 99%를 김정일 개인자금 관리 기관인 중앙당 39호실, 38호실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탈북자들, 그리고 남한 언론들에 의하여 상세히 소개되었다.
 
 한편 북한 측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착취당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개성공단 외의 북한 기업에 비하여 정상적인 노임이 지불되고, 간식 등 생활편의가 좋은 것만으로도 만족이다. 게다가 이러한 우대는 풍요로운 남한사회의 물질문명생활을 반영해주고 있었다.
 
반대로 절대적으로 빈곤한 북한의 오리지널 기업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 이미 파산되었거나 생산운영이 정지된 상태에 있다. 북한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볼 때 남한에 대한 우상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이것은 김정일 수령 우상화 독재체제 유지에 치명적이다. 개성공단 운영을 더 지속시킨 다든가 아니면 확장시키다가는 날이 감에 따라 반체제적인 사상적 역풍을 초래하기 쉽다. 그 때가서 북한주민들의 사상의식을 다시 돌려 세운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 게다가 탈북자들이 보내는 전단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남한 우상화 발언을 확인시켜주는 역할, 김정일의 반인륜적 비리가 폭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최선의 방법은 개성공단을 북한이 주도적으로 관리한다는 인식 필요
 
최선의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박하여 남한 정부를 길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6.15공동선언, 10.4선언도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또한 김정일의 선물이 햇볕논자들의 잦은 개성공단방문으로 남한 기업들에 의해 좌우지되는 뜻한 거시적인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협력 중단을 선포하니 남한이 꼬리를 내리고 김정일에게 애골 복골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 필요조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통일부와 같은 정부 부처 간의 업무상 모순을 격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의 제스처만 취해도 통일부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장난감이 되어 뛰놀 수 있을 만큼 업무가 똑똑치 못하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며 곤란을 제시하면 그 문제 해결, 만족을 위해 항상 뛰어야 하는 것이 바로 통일부의 업무이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듣고 않아 고이 기다린다면 햇볕논자들, 그리고 개성공단 진출 기업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통일부는 일도 안하고 않아서 뭐하는가?”고 말이다. 그러니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에서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행동에 나선 것이다.
 
남과 북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부기관인 통일부의 대응은 김정일 독재정권의 명령을 충실히 집행하는 모습만 보일뿐이다. 이것은 결국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남한정부에 있다는 것을 수수로 입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볼모전략은 이처럼 교활하다.
 
여기에 뛰놀지 않게 정부는 통일부, 햇볕논자들 의 부정적인 행동, 그리고 코앞의 이익에 어두운 개성공단 진출기업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고 탈북단체들의 전단 살포 방지를 문제풀이의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더 큰  역효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주일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