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일 오전 11시 30분 15초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2,300만 북한 인민들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오로지 김정일 체제의 안전만을 추구해 벌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행위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

‘평화적 우주이용’을 거들면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수천만 인민이 굶주리는데 인공위성 개발이란 까마귀가 봉황을 흉내 내는 것과 같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은 98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대포동 1호’를 발사해놓고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주장하며 북한주민을 철저히 기만했다. 당시 ‘광명성 1호’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우주로 전파되고 있다고 국제사회와 주민들에게 황당한 거짓말을 했다.

북한에서 이러한 황당한 궤변에 속았던 탈북자들은 한국에 나와 ‘광명성 1호’의 정체를 알았고, 북한이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 놀음을 벌이는데 대해 그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대륙간탄도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북한주민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북한 인민들의 생명은 아랑곳 하지 않고 체제안전을 위해 장거리 로켓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는 김정일 정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이 ‘강성대국’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발사한 장거리 로켓(대포동 2호 추정)을 개발하는 데 탕진한 돈은 미화 5억~6억 달러로, 이 돈으로는 북한주민들이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사올 수 있다. 장거리 로켓 1기의 가격도 미화 3천만 달러로, 이는 북한주민의 하루 식량소비량을 1만 톤으로 볼 때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인민들이야 굶어죽든 말든 자기의 정권연장과 소수 권력계층을 위한 체제안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 하에 15년 동안 북한주민은 극도로 피폐해졌다. 94년 김일성 사망에 이어 들어선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3백만 명의 주민들이 굶어죽었고,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살길을 찾아 해외로 탈출했고 지금도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있다.

매해 식량이 모자라 한국과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면서도 절대로 개혁개방하지 않는 김정일 정권은 주민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반민족적 정권임이 틀림없다.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로 말미암아 북한은 또다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태어난 죄 아닌 죄 때문에 고생하게 될 2,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북한의 무모한 강경모험주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으며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한 발작 다가서는 행위로 될 것이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소동은 북한과의 평화로운 협상으로서는 절대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과 같이 북한과 대립하기 싫어 너 좋고 나 좋은 식으로 원칙 없이 북핵문제에 끌려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얼마 안 있어 인류는 전 인류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핵미치광이의 도를 넘는 핵 공갈에 말려들게 된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국제사회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며 일치한 행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북한이 무분별한 공갈책동을 그만두고 책임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신성국가들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무모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단호히 규탄하며 북한정권이 살길은 오직 한반도 비핵화와 개혁개방임을 김정일과 북한당국에 엄숙히 경고한다.

2009년 4월 5일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기독인연합」, 「탈북인단체총연합」, 「탈북자동지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NK지식인연대」 외 북한민주화, 인권관련 단체 일동 (ㄱ,ㄴ,ㄷ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