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공동성명을 읽다가 우려되는 것이 있어 게시판에 올려본다. 현명하신 논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다.

Ⅳ. 양측은 한·중 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양자 관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2008년 5월 이 대통령 방중 시 양측이 발표한 '한·중 공동성명'을 기초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8년 5월 28일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에서 한중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를 격상하였다. 오늘 8.25일에는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전면적추진이다. 격상에서 전면적 추진으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

우리의 우려: 조공을 바치는 변방의 나라로 만들려는 동북공정의 華夷思想(화이사상)으로 이 조항을 해석하여 나중에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아닌가 싶다.

<추진방향발전지향세부사항>

1.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고, 상대방의 평화적 발전을 상호 지지한다. 양국 간의 고위층 교류를 유지 강화한다. 양국 정부, 의회 및 정당 간의 교류와 대화를 심화 확대한다. 국방 분야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한다.

우리의 우려: 1의 의미에 국방 분야를 포함하였다는 것과 그것을 지지해줄 政黨(정당)을 확보하기 위한 교류를 憑藉(빙자)하는 것으로 사용할 염려가 있는 대목 같다.

<정치 분야>

4) 양측은 양국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직급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우려: 4)의 내용 속에는 중국인의 의식 속에 있는 화의 사상과 미군에 대한 의식적 적대감을 버릴 리는 없다. 다만 과도한 무기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추고 있는 대목인데, 그렇게 앞으로 상황에 따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우리의 우려: 5)의 내용 속에는 이어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이어도 문제를 협상에 넣고 있고 그것을 위해 독도문제에 한국 편이 되어 주겠다는 지렛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

Ⅴ. 한국측은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측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우리의 우려: 자유평화통일인가? 적화평화통일인가가 분명치가 않다. 북한정권에 대해 종주국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입장을 결코 포기치 않는다면 결국 북한을 통한 적화평화통일을 유도하려고 하는 대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우려: <경제 및 인적·문화 교류 분야> 중국에 대한 무역관계의 심화를 통해 자본의 종속을 만들어 마침내 모든 분야에 친중 세력을 확보하는데 사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4. 지역 및 국제협력>

(29)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 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고,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하였다.

(30) 양측은 ASEAN+한·중·일, 한·중·일 협력,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협력대화(ACD), 아시아유럽회의(ASEM),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FEALAC), 아시아-중동대화(AMED),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 등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31)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유엔업무 협의 체제를 수립하여 유엔업무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우려: 모든 외교 기반을 다 내어 준 것 같다. 외교역량에 동일한 보조를 취하자는 것에 확인을 해주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문서는 속국화로 가는데 시간문제라고 보는데,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야겠다.

한중의 전략적동반자관계전면적추진발전을 요구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라. 중국에 속국이 되기로 항복한 것인가? 자유대한민국이 중국공산당과 동일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헌법적인 것인가 무엇인가? 전략적동반자관계전면추진발전의 조율과 협력의 결정의 우선권은 어디에 두는가?

군사력이 강한 쪽인가?

자본으로 종속된 쪽인가?

공산당인가?

자유대한민국인가?

도대체 리더국은 누구인가? 전략적동반자관계전면적추진은 동등한 리더위치를 점하는가?

지금 무엇을 조약하고 공동성명을 하고 있는지를 이명박 정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구국기도생각>

http://www.korea31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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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 한·중 정상 공동성명 전문

  http://news.joins.com/article/3273604.html?ctg=1000

5월  한.중 정상 공동성명 전문

http://blog.naver.com/lucidmind16/1003381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