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면서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 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선(先) 북핵 폐기를 요구했다.]고 조인스 닷컴은 보도했다.

이에 대한 조갑제 기자는 이렇게 논평한다. [이념으로 남북한이 갈려 死活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2008년의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를 넘어서자니, 그렇다면 자유민주의 이념을 버리자는 이야기인가? 자유민주주의가 실용주의로 代替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10년간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인천 맥아더 동상 앞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권력을 잡은 좌익들과 싸웠던 보수층을 향해서 감사의 말은커녕 "이젠 그런 이념 투쟁은 그만하고 실용의 시대로 나갑시다"라고 말하는 격이다.]라고 조갑제 기자는 개탄하고 있다.

아, 이럴 수가 또다시 헌법을 짓밟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대통령이 나왔구나.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1. 그는 헌법에 제시된 잣대가 아니라 헌법과는 거리가 먼 나름 잣대(실용의 잣대)로 대북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다.(도대체 그 실용의 잣대가 무엇인지 아직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2. 헌법을 헌법이 명령하는 이념의 잣대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 잣대(실용의 잣대)로 해석하여 준수하겠다고 한다.

3. 대북관계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공산수령세습독재 이념을 구분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나름 잣대(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고 한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헌법준수(?)및 수호(?)의 내역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전임자들의 통치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긴데,... 

4. 가롯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그의 나름 잣대(실용의 잣대)에 기준한 것이라고 본다. 자유에 대한 반역과 북한주민의 인권외면을 통해 실용적인 정책거리로 삼겠다는 뜻이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용의 잣대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5.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려고 군중 속으로 몸을 던지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과 카퍼레이드에 몸을 대담하게 노출시켜 담대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실상은 북한인권 문제와 탈북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이다. 이는 김정일을 실질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의 취임사는 김정일을 對蹠(대척)하지 못한 취임사였다고 본다. 그 취임사는 북한주민에게 지극히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본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핵문제 개방을 조건부로 삼아 말했지만 현재의 아주 심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문제와 개방은 북한권부의 절대기피사항이다. 조건부로 남북관계를 맺어가겠다고 한다. 그것으로 말고 당기는 사이에 북한인권개선은 언제쯤 이뤄지는가이다. 핵문제로 북한인권문제를 덮어 가면서 6자회담을 질질 시간연장책으로 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남북협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용정책으로 다루는 북한 인권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북한인권문제 접근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용정책으로서 북한인권을 다루는 것은 방법상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북한주민을 외면하였다고 보는 것이 그 이유이다. 때문에 아마도 그가 말하는 실용의 잣대는 불리하면 꼭 할 말도 안 하는 것이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리 자유세력은 군화 끈을 다시 매고 또 다시 싸워야 할 것으로 본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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