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개관후 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받고도 단 한건의 북한 인권 실태보고서도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배정된 북한인권기록센터 예산은 28억5000만원이다.

예산에는 보고서 발간 사업 관련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북한인권기록센터 1주년 보고서와 홍보책자·리플렛이 전부다.

북한인권기록센터 1주년 보고서는 업무추진 경과, 향후 주요업무계획 등 기관홍보 성격의 보고서다.

통일부는 답변 자료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된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 을 국회에 보고해 왔다"고 밝혔지만 정병국 의원은 "국회에 보고된 내용은 고작 반 페이지 남짓이며, 내용도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단순요약 및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실태 분석이나 보고서 발간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실태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의 실태 보고서 발간과 통일부 장관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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