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양보는 비굴함으로 돌아와

주면서 양보하는 정부의 무능함

지금도 국제 언론은 오늘이 바로 「2.13북경합의」의 첫 번째 시한인데 영변핵시설폐쇄가 BDA에 동결된 2500만달러에 묶여서 진전이 없음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달리 우리정부의 대북지원은 이와 상관없이 이미 약속된 3427억원 가운데 이미 350억원 정도가 아무런 검증장치 없이 집행되고 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는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의 금강산에서 열린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의 내용이다.

우리 측이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거론하려는 순간 북한당국은 용어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란 애매한 용어사용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이 저지른 가해자(加害者)로써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국민과 우리 정부가 혈세(血稅)를 낭비하면서 당연히 사과를 받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북한을 도와야 하는지 정말로 답답한 것이다.

북한이 민족적 혼란기에 저지른 납치범죄를 면피하는 주장을 우리 정부는 절대로 수영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이 문제를 짚어서, 대북(對北)지원과 연계하여 북한당국의 사과와 협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민족의 고통과 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를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다루고 계속적인 대북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우려하였듯이, 북한은 이미 시간끌기로 영변의 핵 시설 폐쇄에서도 지연전술을 펴고 있고, 북 핵 합의관련부분도 이런 저런 이유로 행동하는 부분에서 확실한 선을 긋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이 그리 급하고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서둘러서 중유를 사고 서둘러서 줄려고 앞서가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잘 이해 할 수가 없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론적으로 우리 민족인 북한을 돕지말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돈을 주더라고 우리가 할 말은 하고 북한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는 조건에서 돕는 것이 국민들의 혈세를 쓰는 정부의 제대로 된 태도일 것이다.

‘국군포로,납북자’라는 용어도 인정하지 않는 적십자회담을 보니 앞으로 이 정부가 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다.

2007.4.14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