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수사권 국가독점은 안 된다”고 했단다(jtbc 보도).
천주교 주교들이 이러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수 주교들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그런 점도 있을 터이고,
주교회의 산하 <정의평화위원회>의 집단적 성향이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소권-수사권 즉 통치행위의 국가독점을 배척한 데는
중세기 이래의 로마교회와 세속국가 사이의 오랜 권력투쟁의 잔재인 점도 있을 것이다.
중세기 천주교회는 종교 권력이면서 동시에 정치권력 또는 통치 권력이었다.
그러다가 세속의 절대왕권이 확립되면서부터
로마 교황청과 세속국가가 피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씨저의 것(세속권력)은 씨저에게” 귀속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로마교회는 지금까지도
세속국가에 대한 [훈수]를 잊지 않고 있다.
개중엔 들어서 보약이 될 이야기도 없을 리 없다.
하지만 [훈수] 중엔,
“글쎄올시다...” 하고 느껴지는 것도 있다.
“기소권 수사권의 국가독점은 불가”라고 하는 게,
예컨대 그렇다.
그러다가 세속의 절대왕권이 확립되면서부터
로마 교황청과 세속국가가 피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씨저의 것(세속권력)은 씨저에게” 귀속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로마교회는 지금까지도
세속국가에 대한 [훈수]를 잊지 않고 있다.
개중엔 들어서 보약이 될 이야기도 없을 리 없다.
하지만 [훈수] 중엔,
“글쎄올시다...” 하고 느껴지는 것도 있다.
“기소권 수사권의 국가독점은 불가”라고 하는 게,
예컨대 그렇다.
세속국가는,
통치행위(행정-입법권-사법권)를
국가가 자격을 인정해준 국가공무원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다.
이걸 부정하면,
세속국가 특히 근대국가가 성립할 수 없다.
민간인 또는 임의집단이 통치권의 일부라도 행사한다면,
그 국가는 이미 국가다움을 잃는 것이다.
통치행위(행정-입법권-사법권)를
국가가 자격을 인정해준 국가공무원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다.
이걸 부정하면,
세속국가 특히 근대국가가 성립할 수 없다.
민간인 또는 임의집단이 통치권의 일부라도 행사한다면,
그 국가는 이미 국가다움을 잃는 것이다.
주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근대 세속권력을 유일무이한 배타적 통치주체로 보지 않고,
중세기 때처럼 여러 다원적인 권력들 중 하나로 보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건,
대내주권을 독점하는 국가와 그 질서의 구속력에 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근대 세속권력을 유일무이한 배타적 통치주체로 보지 않고,
중세기 때처럼 여러 다원적인 권력들 중 하나로 보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건,
대내주권을 독점하는 국가와 그 질서의 구속력에 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가를,
여러 집단들 가운데 하나로 낮춰보는,
포괄적 교회권력이 있느니라” 하겠다면,
더이상 나눌 이야기란 없다.
그렇게 하겠다는 데야 뭐라고 하겠는가?
주교들이 바라는 대로,
임의집단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며
너도 나도 따로 떨어져나가면,
국가권력의 통일성과 배타성은 무너진다.
주교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할지 모르나,
그건,
겁나는 무정부주의적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건 곤란하다.
그렇다면 근대국가 탄생 초기에,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던
[성직(聖職) 대 반(反)성직] 싸움이 또 한 번 크게 붙어야 하나?
세속국가에 대한,
성직자들의 월권(越權)적 자세가 좀 거시기하다.
임의집단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며
너도 나도 따로 떨어져나가면,
국가권력의 통일성과 배타성은 무너진다.
주교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할지 모르나,
그건,
겁나는 무정부주의적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건 곤란하다.
그렇다면 근대국가 탄생 초기에,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던
[성직(聖職) 대 반(反)성직] 싸움이 또 한 번 크게 붙어야 하나?
세속국가에 대한,
성직자들의 월권(越權)적 자세가 좀 거시기하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등록일 : 2014-09-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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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면류관을 바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찬송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며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것이 것이 곧 영원한 축복이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은혜를 넘치는 감사찬송으로 구해받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를 받아 즐겨내는 자가 되어 모든 善을 넘치게 하려면 범사에 감사찬송으로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