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어 질 수 없는 현실적 조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전면신고하고 해체한다?”

 

아펙(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북한의 핵(核) 폐기를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두 정상의 발표”는 아직도 애써서 정치적.외교적 이득을 앞세우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두 정권들의 미숙한 판단이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인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심중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정말로 핵(核) 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전제조건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외교적인 수사로 중동에서의 외교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보려는 적극적인 외교전술인지 아직은 우리가 그 속내를 다 들여다 볼 수는 없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은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는 두 대통령의 몫이 아닌 차기정권들의 몫이기에, 그 시기나 방법을 논(論)하는 데에만 수 년 이상을 요한다는 기본적인 판단에 이의를 달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정부가 종전선언.평화협정을 매개로 남북정상회담에 정치적 무게를 싣고 대북(對北)라인을 무리하게 가동하는 모습에서도 이 문제는 올 해의 대선과 맞물 린 큰 사안(事案)이기에 국민들이 예리하게 분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1992년의 「남북한 비핵화선언」에서부터 1994년의 「북미제네바합의」 그리고 지난번의「2.13북경합의」 등에서도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쥐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정권유지의 욕심만 버리고 북한주민과 한민족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에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이다.

 

북한독재정권을 존속토록 조건 없이 지원하는 무리한 대북지원은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얽히게 해 온 측면이 있는 것이다.

물론, ‘평화협정(Peace Agreement)’으로 종전(終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동시에 기존의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우리의 큰 과제를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거듭되는 필자의 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 김정일 정권의 개혁.개방을 향한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실제로 있느냐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정권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북한주민들을 위한 참 민주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일 것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여기까지 북한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큰 관심으로 하는 이야기 인지, 아니라면 과거 ‘우크라이나나 리비아식의 모델’만을 이야기하는 표면적이고 도식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보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회담장에서 나누어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현금과 지원물자를 얻어내는 북한의 전략이 정권을 잃게 할 핵 포기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북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제조건이 다 쓰러져 가는 북한 독재체제의 생성을 가져오는 무리한 대북지원에 있다면 이거야 말로 그 누구도 책임 질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 일 수돌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한다.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核)을 폐기하면”이라는 조건은 앞으로 와싱턴과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정권이 지나가고 나서야 대한민국과 미국의 현실적인 깨달음으로 귀결될 것인지 매우 걱정이 되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주장해온 ‘대북적대시정책의 포기와 핵위협제거’라는 두 과제는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목표로 집요하게 전개해온 북한의 대남전략으로 귀결되고 있다.

 

북한 독재정권의 핵심 대남전략이란 사실을 우리가 다신 한 번 상기하면, 부 시 대통령의 다소 이상적인 대한반도 인식도 문제지만, 당장 국민들의 안보와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는 현 정권의 안보책임자 및 대통령의 생각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지금처럼 한미(韓美)간의 협조체제가 삐걱거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韓美)간의 현실적 공유가 내실없는 민족공조논리에 희생된다면, 지금 논의하는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종전선언의 의미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7.9.8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DPU Korea 사무총장

 

 

어머니

 

감 꽃이 영글어

홍시를 따 먹던

풍성한 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감나무를 올라

홍시를 쫒다가

실족(失足)으로

낙목(落木)하여

팔이 부러진

큰 아들의

비명소리에

신발도 신지 않고

수 킬로 자갈길을

맨 발로 달려오시던

젊은 날의 어머니

어느새

백발이 맺힌

어머니

오늘은

갖은 어려움을 이겨낸

할머니의 모습으로

힘겨운 삶의 무게를

세월 속에 묻었지만

뜻하지 않은

병마와 힘겨루기를 하는

안 스런 모습을 보니

자식들의 마음을

어디 둘 길이 없네

말로는 효도하고

깊이도 없는

마음으로

표정으로

이리 저리 아파하지만

그 내리사랑을

알 수 있을 만큼

아들의 효성이 다하는지

하늘에게 물어보며

오늘도 내림으로

자식사랑이

다 익지 않은

가슴을 쓸어안으며

다시 한 번

그 사랑의 힘을

되 뇌이고 있네

 

2007.9.8일에 박태우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