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핵포기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및 비인륜적 북한정권에 대한 민족적 질책이 없이 조건없이 도와주기에 급급한 노무현 대통령 의 약속으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정신(헌법 제3조, 4조)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편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임.

 

<10.4 남북공동선언> 분석 보고서

                                               

- 국가연구원 -

 

□ 일시: 2007. 10. 4.(백화원 영빈관)

□ 명칭: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선언“

□ 서명: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 합의내용과 의미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6.15일 국경일> 추진 의사 상호확인 → 국회에서 지난번 상정 무산된 기념일 제정 재추진 할 것으로 보임.(5월 31일, 배기선의원 대표발의로 161명의 서명받아 6월 임시회에서 처리 예정이었으나, 보수단체의 반발로 무산)

 

▶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상호 견지함에 동의, “낮은단계연방제”에 정당성 부여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행 법, 제도적 장애물 제거 추진할 듯 → 국가보안법과 조선노동당 규약 상호 손질 가능성

 

▶ 1민족, 2체제, 2국가, 2정부 원칙을 재확인하여 연방제 통일의 기조 유지

 

▶ 남쪽의 <국회>와 북측의 <최고인민회의> 차원의 교류, 정치협상 가능성 열어 놓음 → “남북연석회의” 또는 “정치협상회의”

 

▶ 남북 학계, 경제계, 사회단체의 활발한 접촉, 교류 예상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군사적 긴장완화의 상징적 조치로 재래 지상군 감축을 상호 발표할 수 있음.

 

▶ 군사적 핫트라인 가동과 군 장성급 회담 정례화 할 듯.

 

▶ “남북 불가침 선언”을 위한 장성급 회담으로 이어질 듯. 대선 앞두고조만 간 “남북불가침 조약” 조인 할 가능성.

 

▶ 공동어로 수역 획정으로 간접적으로 NLL 무력화 의도 엿보임.

 

▶ 11월 군사책임자 회담에서 공동어로 수역 획정 및 원활한 경협 추진의 걸림돌인 군사보장 문제를 점차적으로 타결해 나아갈 듯.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종전 당사자인 미국, UN군 사령부와 서울이나 평양에서 회담할 듯.

 

▶ 미국, 중국, 러시아등 관련국과 협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시화 할 듯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간 정상회담 가능

 

▶ 종전 당사자에서 한국은 배제 될 가능성

 

▶ 6.25남침 사과, 핵포기,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강제수용소 폐쇄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

다.

▶ 경협투자의 확대, SOC 구축과 자원개발에 한국 기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 마련할 듯.

 

▶ “유무상통”의 원칙을 세운다 → 상호주의에 반대개념, 언제든지 남측에 경제지원 요구할 수있음.

 

▶ 문제가 된 NLL 지역을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규정하여 NLL 남하라는 비난을 감소시키고, 해주 인근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듯 → 분쟁지역화

 

▶ “제주해협” 통항을 보다 용이하게 할 듯. 

 

▶ 개성지구의 본격적 1, 2단계 건설 박차 가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할 듯.

 

▶ 문산- 봉동 구역간 철도화물 수송 루트의 개통을 시작할 듯.

 

▶ 한강하구 공동활용 → 수도권 방어망 약화 우려

 

▶ 개성- 신의주철도,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작업 남측이 시행 할 듯→ 남측의 개보수 비용 부담

 

▶ 남북경협을 한 차원 높이고 지원하기 위해 부총리급으로 경협추진위원회를 격상 

 

▶ 경협에 따른 남측의 국민적 부담 → 경협으로 위장된 합법적 퍼주기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 교육, 사회, 문화, 역사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위해 백두산- 서울 직항공로를 개설하고, 북경 올림픽에 남북공동 응원단 편성하여 경의선 열차로 중국 갈 듯.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상시적 상봉사업을 추진하고, 재난 재해 발생시 전폭적인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지원을 할 듯.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11월 중 총리회담을 개최하여 해외에서 공동의 민족사업을 전개하고,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 할 듯. 

  

□ 종합적 평가

1) 핵, 납북자, 국군포로, 분단고통 해소, 군사적 신로구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6.15 낮은단계 연방제 우려

2) 경협에 따른 남측의 국민적 경제부담이 걱정됨→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

3) 종전선언에서 한국 측을 배제할 것인지 우려됨.

4) 법률, 제도정비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인지, 서해 공동어로 수역 책정이 NLL 포기하는것인지, 한강하구 공동활용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인지 우려됨.

5) 북한측 고속도로 개보수 비용 부담과 어떻게 이용할 런지 우려.

6) 인권문제가 전혀 언급 없음.

7) “유무상통”하자는 것은 “상호주의”에 반대 개념으로서 언제든지 경제지원을 요구할 수 있게 함.

1. 이번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이라는 점에서 “환영” 할 만한  일이나, 핵포기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및 비인륜적 북한정권에 대한 민족적 질책이 없이 조건 없이 도와주기에 급급한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으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정신(헌법 제3조, 4조)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임.   2. 1980년 북한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 놓고, 연방제 실현시 시행할 정책으로 내놓은 “10대 시정방침” 10개 항목 중 7개의 내용과 동일(유사)함.                                         <10대 시정방침>  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인 정책 실시 ②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 ③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교류 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④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⑤ 남북간의 교통-체신 연결, 전   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⑥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 도모   복리증진, ⑦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⑧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보호 ⑨ 남북이    통일이전에 타국과 맺은 대외관계 처리, 두 지역정부의 제활동 통일적 조절 ⑩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   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발전,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