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현실적 해상 국경선이다.

(해병대 戰略 이사장 .前해병대 사령관 공정식)

NLL양보하면 수도권 방어 위태 섣불리 정상회담 의제 올려선 안돼

연말 대선이 끝나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곤 2개월 밖에 안남은 10월 초에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가장심해지는 시점에 국가대사인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수순을 밟겠다니, 이는 의도적으로 북풍을 몰고와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현실적 국경선인 NLL(해상 북방한계선)의 재설정을 협상하려는 발상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6.25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停戰狀態에서, 북한은 무력 재침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主敵이다. 국제적으로는 한국과 함께 유엔에 동시가입한 회원국가로 인정될지 몰라도 ‘한반도와 그 附屬島嶼’를 영토의 범위로 하는 우리 헌법을 전제할 때 북한은 북반부를 불법통치하는 폭력 집단일 뿐이다. 북한이 핵무장하여 한국을 인질로 삼고 있는 현실에서, 핵을 완전히 해체하고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으로 평화체제 이행 분위기가 마련되기 까지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 논의를 전제한 NLL재설정 흥정은 絶對 금물이다.

休戰線의 海上 연장선인 NLL은 엄연한 현실적 國境線으로서 한국이 지난 반세기동안 국권의 행사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으며, 북측도 이를 수용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반영하기까지 한 이상, 대한민국의 정당한 영역으로 응고되어 온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므로 NLL이 휴전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UNC(유엔국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잠정선이므로 무효‘라는 북한주장은 자가당착이다.

정전당시 유엔군은 전역의 制海 및 制空權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지상접촉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다. 다만 해상경계선은 상호 합의가 안 되어, 휴전 한달 후에 해상충돌방지와 서해島嶼 통제, 그리고 북한에 연안 뱃길을 제공한다는 호의로, 황해도 해안선과 유엔군 통제하의 서해6도의 대략 중간선으로 nll을 설정하여 북한에 통보한, 일종의 제해권 양보조치였던 것이다.

당시 북한은 감지덕지하여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 후 이를 잘 지켜왔다. 그러다가 1999년에 와서 이를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유엔 해양법을 근거로 12해리를 기준한 영해를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백령도와 연평도등 서해6도를 자기영해에 포함시키고는 소폭의 ‘출입水路’만을 허용하는 ‘서해도서 통항질서’라는 것을 내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言語道斷이다 북한은 유엔 해양법에 서명하지도 않았으며, 당사자인 한국이나 UNC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획정한 것은 휴전협정과 국제법 위반이다. 따라서 현행 NLL은 국제법으로나 국내법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

NLL을 양보하면 우리인구의 과반수와 국가전략자원의 태반이 집중된 수도권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해진다. 서울 서쪽 한강하구가 적의 해상접근에 완전히 노출되고, 거대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시설이 북한의 테러리즘 표적이 되어 언제 마비될지 모르는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으로 NLL을 회담의제로 부각시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NLL을 양보하고 재설정 하려함은 국익과 안보를 저해하고 國泰民安에 역행하는 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