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느 교수출신 정치인이 집장사를 하는 것이 신문과 TV 등 메스컴에 오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부패한 정치인에게 상당기간 정치의 중심무대에 서게 했었지?" 하면서 고소함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또는 그의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신문과 TV가 만들어 낸 쾌거였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던 땅위에 호화 주택을 짓고 그 주택들을 팔았는데 그 값이 일반서민으로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거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부패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한 때 화제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가 어떻게 부정하여 부를 축적하고 그런 집장사를 하였었는지 전혀 밝혀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가 "부정"하여 마치 사람들을 착취하고, 토색하고, 속여 빼앗은 것처럼 상상하면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만큼, 그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축적한 부를 헐뜯고 창피함을 안겨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삼성이나 현대나 다른 유수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속속 태어나게 된 것이며 그들이 또한 세계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지금의 경제적인 위치에 올려 놓게 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는 사라져야 하고 공인들이 저지르는 비리는 파헤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30여년 전의 우리나라는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으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예금"이나 "주식"에 투자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주식은 그 장래를 100% 보장할 수 없었지만, 부동산만큼은 "불패"신화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있는 돈, 없는 돈에 은행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 놓고 노후를 대비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은행이자를 뛰어 넘는 투자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구조조정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50대 초반 명퇴에서 40대로 갑작스럽게 감원바람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 때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절약하면서, 은행이자를 감내한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들을 쉬었습니다. 명퇴해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 기업인들도 장사보다는 부동산 투자에서 더 큰 부를 획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몇 대기업들이 가진 땅이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30%이상이 된다는 통계도 나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기업인 출신 정치인들이 기업체의 회장, 사장내지는 간부로 있으면서 자기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갖고 관련된 부동산에 투자하여 개발이익을 챙긴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신문은 "사회전체가 좌로 움직인 것 같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문회 한 번 잘해서 "노사모"라는 배후 지원세력을 공짜로 얻는 운 좋은 사람이 되었고 급기야는 생각지도 않게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때 정말 좋아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해 낼 사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종합부동산세를 만들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좋아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의 기억이 이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당하는 사람이 전체 세 부담자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아야 1%인 이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99%의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이 이들에게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1%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그러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양도소득세를 50%까지 올려놓고 보니 어렵사리 부동산에 투자한 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생각지 못한 고통이 안겨지게 되었습니다. 즉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앞에서 호랑이처럼 기다리고 있고, 가지고 버티자니 6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뒤에서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으니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은행의 대부를 받아서 내야하는 기막힌 현실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재산에 대한 2중 중과세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돈이 많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량한 봉급생활자로서 대부분의 소득을 집 한 채 또는 좀 노후를 생각해서 두 채 정도 마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무소득 노후생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합부동산세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전체 세 부담자의 13%라는 통계가 작년의 것이었습니다. 고정적인 1%의 기업인, 부자들을 제외하면 올해는 거의 12%의 선량한 봉급생활자였던 아파트 2채 정도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 정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도둑도 퇴로를 만들어 놓고 쫒으라는 옛말이 있듯이 종합부동산세를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 가진 소유를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현저히 낮추어야 하며,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공산주의식 세금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옛날과 같이 그들의 부의 축적과정을 심사하여 마땅히 세를 내도 좋을 사람들과 선의의 피해자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50%까지 치솟은 양도소득세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도 감안하지도 않은 채, 순전한 양도차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참으로 민주사회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세금제도인 것입니다. 즉 집을 장만할 때의 가격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상분을 더해 주고 거기서 양도차익을 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쓸 때, 이기주의적으로 무슨 제도를 만들었을 때, 무슨 숨겨진 목적으로 법을 제정했을 때, 국민들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종합부동산세제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할 당시의 1%대 99%의 이분법은 공산주의식 발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1%의 사람들은 일부 부패한 사람들과 재벌들을 제외하면 정말 열심히 맡은바 일터에서 성실히 일한 봉급생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저의 친구는 평생 샌님 같은 사람으로서 성실한 봉급생활자였습니다. 그는 공무원 연금 대부분을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위하여 일년을 저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좀 평안히 여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그에게 작년기준 1400만원은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돈인 것입니다. 도둑맞는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쓸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써보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빼앗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1996년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같이 타고 갈 때는 늘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공무원일 때 국가가 나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이냐”고.... “나는 밤낮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다”고... “이제 다 늙어 외국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날 힘도 없지 않느냐”고.....

우리는 현재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현재의 6억원 기준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부자들이 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쳐서 부자들을 좋게 해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듯하지만 정말 현실을 너무 모르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세비를 받고 돈이 많으니까 올해 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우습게 여겨질지 알 수 없지만 금년에 그 기준을 6억원으로 그냥 놔둘 경우 내야하는 세금 때문에 벌써부터 잠이 오지 않는 선량한 과거의 봉급생활자들을 아주 모르는 “나이브”한 발상인 것입니다.

부자들도 그렇겠지만 지난 3년 동안 당한 선량한 봉급생활자였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두 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미 “피세조치”를 취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지식한 이러한 선량한 과거의 봉급생활자들은 그러지도 못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글을 읽으시면서 “돈이 있는 놈들!” 하면서 좀 캥기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말은 그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집이 두 채 있는데 그 두 채의 집이 “돈”이기 이전에 소유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서울의 거의 모든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라는 말인가요? 그들은 오히려 나는 서민이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우리의 역사는 순수 민주주의에 사회주의 요소들을 많이 도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산주의체제나 사회주의체제나 민주주의체제나 이념의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근본”을 뿌리 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두 정권 때의 “좌경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됩니다.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돕는 것이지 그들의 주장을 따르고 그들의 사상과 이념에 동조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산계급을 “부르조아”라고 부르고 무산계급을 “푸로레타리아”로 이분하면서 부르조아 타도를 외치는 것과 같은 세금제도를 당장 뜯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이런 모습부터 차근차근 고쳐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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