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총리의 신년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읽고 난 후의 감상은 한마디로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의 내용은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휩싸였으나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자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자고 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말입니다.

말이야 옳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무슨 알맹이가 있나요.

그런 말이야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는 수준의 덕담 아닌가요.

입에 발린 겉치례 천편일률적인 상투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가 용기와 희망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가 이 경제 위기를 두고 투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 하락은 이명박 정권 탄생 이후로 계속된 것이라 지금 현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이 이명박 정권에게 경제 살려내라는 요구를 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국민은 묵묵히 어려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국민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경제도 정권이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땀과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대내외적인 사정이 있음도 이해할 줄 압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희망과 용기를 노래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대통령은 경제에만 눈이 고착화되어 경제만 살리면 다 되는 줄 여기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부에는 사실 경제도 없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바라는 국가 정체성의 확립, 안정된 사회 건설을 위한 의지가 없습니다.

경제 방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도달해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을 해서 서민 경제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게 되었습니다.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많이 오른 생필품 가격은 거의 두 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일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른 물품 이외에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한 두 개가 오르니 다른 제품도 덩달아 값이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생산자는 제 마음대로 물건 값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 경제의 일선, 국민이 경제를 피부로 절감하는 소비자 가격 측면에서 정부는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 분야에서 이명박 경제는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류 가격은 원유가 상승에 원화 가치 하락이 겹쳐 폭등을 했다가 이제 잠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를 때는 하루도 놓치지 않고 오르던 유류가가 내릴 때는 뛰엄뛰엄 내리기 정말 싫다는 식으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오늘 현재를 두고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재 두바이유는 배럴당 30불 가까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기름값은 전에 두바이 유가가 30불일 때의 가격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고가대에 멈추어 있습니다.

기름값은 서민 경제에 매우 큰 포션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서민 경제를 챙기는 정부라면 이명박 정부는 기름값부터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기름값 문제에 있어서부터 불명료하고 불투명합니다.

원유가가 내리면 즉각 기름값이 내리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유착의 의혹이 물씬 물씬 피어 오르기조차 합니다.

위에서 두 가지의 소비자 측면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크게 보아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도 이미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울 이유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747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 사실도 솔직하게 국민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실패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다른 국제적 요인이 큰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도 원성은 피할 수 있는 문제이니 747을 수정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신년사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정직하지 않은 정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나의 뇌리에 심어 놓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경제를 거론하더라도 경제의 관리, 서민 경제의 보호 측면에서 정부의 책임성과 의지를 천명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맹이 없는 성장과 안정 협력과 희망의 구호가 아니라 실천적인 관리 책임의 의지가 드러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보다는 국가 안보, 국가 정체성 확립, 사회 안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했습니다.

함께 실린 한승수 총리의 신년사도 녹색 경제라는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의미도 모호한 경제 구호를 한 차례 더 늘어 놓았다는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지나쳐 버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나 총리의 신년사나 알맹이 없는 허사, 판에 박힌 상투어였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