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모르는 북한의 무한 질주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의 입을 빌어서 북한의 심리상태가 간접적으로 국제사회에 전해졌다. 앞으로 향후 6개월 정도는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미국의 정보력은 필자의 심정적 판단과 일치하기에 우리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핵 실험을 비롯하여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의 발사를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다. 또한 계속적인 우라늄농축으로 핵 개발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라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버거운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UN을 통한 대북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협조로 별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점에선 미국이라도 강력한 압박수단을 현실화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길 밖에 없다.

한미중공조의 현실성이 극히 적다면 기존에 있는 한미일공조의 끈을 더 조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대한 높여서 북한의 계속적인 추가 핵개발을 중지시켜야 한다.

우리정부가 미국과의 절대적인 공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상 우리정부는 지금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대북강경노선에 절대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서 미국의 강력한 대북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 밖에는 없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으로 협조하면 결국 북한은 더 많은 시간을 벌고 우리정부를 압박하는 모순을 극대화 시킬 것이다.

곧 춘궁기에 접어드는 북한이 또 다시 백성들을 굶기면서 버거운 양상으로 모순된 체제의 생명연장을 꾀하는 모습에서 우리정부가 민주주의 다양성이라는 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의 反美노선과 親北노선을 방관하면서 안보문제를 허술하게 다루어선 안된다는 주장을 필자는 강하게 하고 싶은 것이다.

2009.5.4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