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헌절이다. 오늘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헌법에 의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한민족을 대표할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따라서 한민족을 대표할 정통성을 가진 정부인 이유가 바로 이 대한민국헌법에 있다. 대한민국헌법이야말로 한민족의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족의 대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진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한반도에 합법적이 아닌 정치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 존재하는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다. 북한은 북한에 거주하는 한민족, 다시 말해 동포의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만든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의 헌법은 소련의 스탈린이 만든 것이다. 김일성은 소련군이 내세운 소련의 괴뢰였다. 그러니 북한이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한민족을 대표할 정통성을 가진 이유는 단순히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사적 소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진다. 북한은 계급독재를 실시하여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개인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며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아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헌법이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한 것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대한제국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념에 의거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건국정신은 이미 독립운동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며 임시정부 헌장에서 이 건국정신은 이미 표현되어 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정신이 낡은 구체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건설을 지향한 독립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848년에 공포된 최초의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표현하여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것은 1987년 개정된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한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사실상 우리가 임시정부로 표현된 독립정신을 계승하였다고 할 것이나 임시정부의 법통은 계승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해방 후 남한에는 미군정이 실시되었고 북한에는 소련군정이 실시되었다. 상해의 임시정부는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는 1948년 총선거를 앞두고 북한으로 들어가 총선거에 의거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대부분의 요인들이 총선거에 의한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총선거에 의해 새롭게 건국된 것이지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임시정부를 통해 표현된 한민족의 독립정신, 그리고 자유민주국가를 지향하는 이념이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이 우리들이 지향하는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염원을 실현한 것이며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이야말로 한민족을 대표할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국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한민족의 통일은 이 대한민국헌법에 의거하여 성취되어야 한다. 정통성을 갖지 못한 북한 정권은 존재할 이유도 없으며 존재해서도 안 되는 불법정권이다. 앞으로 통일은 대한민국헌법이 북한 지역에도 실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헌절을 맞는 우리들의 각오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민족을 대표할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합법 국가인 이유는 바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헌법에 있다. 우리는 정통성을 갖는 헌법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헌법에 의해 건국된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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