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달 전 유엔 총회의 인권 관련 위원회인 제3위원회가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으로 통과시킨 결의안을 추인한 것이며, 북한 유엔대표부의 안명현 차석대사는 총회를 통과한 이날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한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는 올해 처음 채택된 것으로,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적 요구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총회 결의와는 별도로 유엔 안보리는 내주 초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갖는다. 안보리 결의는 총회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실제로 ICC 회부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중국, 러시아는 이미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그럼에도 일단 유엔 안보리가 의제로 채택하면 북한 인권 문제는 몇년이 지난 뒤에라도 언제든 안보리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와 더불어 시리아, 이란에 대한 인권 결의도 채택했다. 하지만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인권 결의에는 ICC 회부와 같은 조항이 들어있지는 않으며 전시 상황이 아닌 주권국가의 평시 인권 문제에 대해 ICC 회부를 요구한 것은 북한 인권 결의가 유일하다.
김성주 기자
등록일 : 2014-12-19 (02:49)
트위터
페이스북
사이트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이사야35장1-2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잠언1장18-19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잠언1장17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