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섀벗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제리 코널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김정은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최근의 사건들은 북한의 범죄 속성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은 애초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으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로스-레티넨 의원은 6일 미국의소리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이 실수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그 같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실수이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을 즉각 명단에 다시 올리라는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대북제재행정명령발동을 염두에 둠)가 김정은 정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대북 정책을 재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로스-레티넨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2년 전 발의했던 법안과 거의 동일하며 그가 냈던 ‘2013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은(H.R.673)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다시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명시하고 있는바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기술을 확산하지 않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 단체를 지원하지 않으며,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지 않고, ▲마약을 밀거래 하지 않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보장하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미국 대통령이 확인 한 뒤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기자
등록일 : 2015-01-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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