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革命)과 변혁(變革)

공산주의자들은 극좌(極左)세력이고 극단적으로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성향 또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이며 극좌익이라고도 한다. 1848년 마르크스-엥겔스에 의한 공산당 선언 제4장에는 <여러 반대당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일체의 사회질서의 폭력적 전복을 공공연하게 선언하였다. 이것이 극좌적인 세력의 기본방침이자 유전인자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이념과 노선에는 노동조합주의(경제주의, 개량주의)와 혁명적 조합주의(정치주의, 사회주의적 조합주의)가 있다. (자료6 - 26쪽) 사회적 조합주의, 사회개혁 조합주의, 전투적 조합주의, 변혁적 조합주의, 진보적 조합주의 따위 등 (자료8 - 67쪽) 민주노총의 정부에 대한 태도는 이들 기구에 참가하는 태도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들 기구에의 참가는 민주노총 내부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1987년 이래 새로운 노동운동이 변화, 발전해 오는 동안 민주노총 내에는 국민적 조합주의, 사회적 조합주의, 변혁적 조합주의 등 크게 3가지의 노선이 공존해왔다. 국민적 조합주의는 실리를 중시하는 온건 개혁노선으로서 우파로 분류되었다. 이 노선은 민주노총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보다는 개혁적인 야당과의 제휴를 선호하며 대정부교섭에 있어서는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양보(예컨대 정리해고제의 수용 등)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중도파인 사회적 조합주의는 민주노총의 활동영역을 사회적, 정치적 방면으로 넓히고 독자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는데 적극적이며 정부기구에의 참가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변혁적 조합주의는 민주노총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시민운동과 연대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독자적인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서도 그것이 개량주의, 합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또 정부기구에의 참가와 대정부 교섭에 있어서도 일체의 타협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투쟁을 중시하였다. (자료4 - 150쪽)

북한과 달리 한국의 좌익은 혁명이라는 용어대신 변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사전에 의하면 변혁은 급격하게 바꾸어 아주 달라지게 함이며 혁명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이다. 모두 좌파적, 진보적이 아니며 급진성을 가지고 있는 용어이다. 변혁에는 개량주의적인 것과 혁명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누며 이것을 사회변혁(社會變革)이라고 하며 위의 자료와 같이 좌익 전교조는 여러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개량적인 변혁이 아닌 혁명적인 변혁이라는 것은 이들 자료로 증명이 될 것이다.

정치세력 쟁점	이승만.한민당계	김구.한독당.임정	건준.여운형.인민당	박헌영. 조공. 남로당	김일성.북로당계
일제시대 경력	친일파.민족반역자.일제수혜계급.소극적민족해방세력	민족해방운동세력	민족해방운동세력	민족해방운동세력	민족해방운동세력
식민지경제구조 변혁 (토지개혁)	소극적  변혁 (사실상 반대, 다수가 대상)	소극적 변혁   (유상매상,    유상분배)	적극적 변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적극적 변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적극적 변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자료3 - 33쪽)

전평의 운동노선은 인민정권 수립을 지향하는 조공의 노선에 근거하고 있었다. - 중략 - 해방공간의 전평은 단순히 노동자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조직이었다. 전평은 전위조직인 조선공산당(조공)과 함께 노동자 대중운동의 중심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전평은 결성과정부터 좌익정당인 조선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전평의 결성이 물론 해방직후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결성의 주도권은 아래로부터 노동운동가가 아닌 조공에 있었다. 전평 간부들은 대부분 30년대 이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자들로서 조공 당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자료3 - 36쪽)

그후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잃은 이들 잔존 좌익들은 분산고립 되거나 지하당 건설로 나섰으며 1,2차 인민혁명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해방전략당 사건, 남민전 사건 등으로 불리우는 집중적인 탄압으로 전전(戰前)세대는 사라져 갔다. (자료4 - 147쪽)

1991년 12월 15일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가 결성되었다. 이는 노동자계급에 기초한 진보정당의 창당작업이 본격화하였음을 의미하였다. 합법적인 노동자 정당의 결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첫째, ‘전통적인 당 건설 노선’의 폐기를 의미하였다. 즉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하고 혁명가들로 당 내 공존을 인정하는 대중정당의 결성 추진을 의미하였다. 또한 당시 민중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있었음에도 노동자 정당 건설이 추진된 것은 민중당이 갖고 있는 약점, 지도부의 의사결정 독점과 동요로 인해 근로대중에 기초한 정당으로 자기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료4 - 150~151쪽)

1. 87년 7‧8‧9 노동자대투쟁의 성과

87년 6월 민주화투쟁과 7‧8‧9 노동자대투쟁은 유신치하, 5‧6공화국 등 암흑 세계 속에서 민중이 주인, 주체로 되기 위한 거대한 변혁의 계기였다. 7‧8‧9 노동자대투쟁은 󰡔우리 권리는 우리 힘으로󰡕한다는 자주의 정신과, 󰡔단결은 생명이고 분열은 죽음󰡕이라는 단결의 정신에 의해, 직장의 민주적 토대를 구축하면서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정치․경제․사회의 민주화를 달성하려는 노동자들의 대중적 운동이었다. 또한 노동운동을 이 사회를 변혁운동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하였다. 따라서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새벽을 찾아가는 노동자의 자랑스런 노정이라 할 수 있다. (자료11 - 92쪽)

Ⅲ. 1980년대  변혁 지향적 노동운동의 등장 

 1. 1980년 ‘민주화의 봄’시기 노동운동   

1) 1980년 3-4월 노동자투쟁

ｏ1980년 3월 정치공백을 틈타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서울의 봄’을 열었다.

ｏ억압적 노동통제에 짓눌렸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해 897건에 20만 명이 참여했다.

ｏ3월 투쟁은 초기 체불임금지불, 임금인상 등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ｏ4월 노조민주화를 위한 사북노동자항쟁은 솟아오르던 노동자들의 투쟁에 큰 영향을 줬다. ｏ4-5월 투쟁은 사업장과 한국노총의 노조민주화가 중심 요구가 됐다. (자료3 - 52쪽)

○ 항쟁의 의의

① 근현대사 민중 투쟁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항쟁이다

② 5공화국을 민중학살하고 등장한 집단으로, 정통성 부정의 붉은 낙인이 됐다.

③ 공권력과의 항전을 통해 민중이 스스로 무장해야한다는 것을 ‘무장투쟁’경험은 보여줬다.

④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단절을 통해 사회변혁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운동이 1980년대 변혁운동으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됐다.

⑤ 변혁운동의 주체가 민중-노동자이고, 투쟁의 대상이 국가권력이라는 것을 뚜렷이 했다.

⑥ 미약하나마 반미의식을 갖게 했다. (자료3 - 53쪽)

ｏ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노동조합중심의 활동을 극복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방향을 세우려 했다. 노동조합 이외 지역의 여러 노동단체-정치조직을 만들었다. (자료3 - 56쪽)

○ 전노협 결성의 역사적 의의

① 전평이후 투쟁의 성과로 건설된 ‘최초의 노동자 전국조직’이었다.

② 전노협은 노조운동을 억압하던 반공이데올로기에 맞서 진보노선을 취했다.

정권과 자본에 대한 자주성, 조합 내부의 민주성, 그리고 변혁지향성을 민주노조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이를 ‘평등사회 앞당기는 전노협’ ‘노동해방’이라는 대중적 구호로, 대중의 요구를 일반화시키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평등사상’을 대중화시켰다. (자료3 - 62~63쪽)

○투쟁의 성과로 95년11월11일. 업종, 지역, 그룹의 50만 노동자를 포괄하는 ‘민주노총’출범.

ｏ 의의 - 민주노조운동의 통일적이고 전국인 조직 구심체가 만들어졌다.

        - 노사관계의 새로운 재편 과 새로운 변혁주체의 성장을 보였다. (자료3 - 64쪽)

ｏ유신체제등장은 자본축적체제의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적 재편이다.(예방혁명) (자료3 - 46쪽)

민주노총의 출범은 87년 이후 한국 노동조합 운동사에서 한국노총에 반대하는 민주노조운동(이념적으로 자주, 민주, 연대, 변혁지향성, 민주노조 총단결 노선)이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이겨내고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자료2 - 15쪽)

교조적인 사회주의 이념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반체제운동은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가 차지했던 자리에 체제개량적인 사회민주주의가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비합법 지하조직은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무관심으로 인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했던 세력의 다수는 자신들이 목표한  변화의 속도와 폭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결국 민주화의 진전과 노동운동의 고양,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정세변화는 각각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니 합법적이며 공개적인 대중정당, 교조적 사회주의를 배제하며 이데올로기적 개방을 정치 지평으로 하는 진보정당의 건설이 바로 그것이었다. (자료4 - 149쪽)

남한 사회에서 민주노조의 내용규정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계급성)

-조직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성)

-자본과 권력에 대해 자주적인 운영이나 의지를 실천하는 (자주성)

-자본과 권력에 대한 분명한 투쟁의지를 말하는 (투쟁성)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변혁성)

-다른 변혁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연대성)등을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중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이므로 조합원 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대중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자료9 - 87쪽)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로 출발한 대구여성회는 기본적으로 지역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의 과정 속에서 여성운동을 지향하며, 실제로 1980년 후반 여성운동은 반정부운동 등 사회변혁적 과제를 중심적으로 다루어 왔다. 따라서 대구여성회는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의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 왔다. (자료8 -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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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김일성이 변혁을 했다는 자료는 거짓말이며 혁명을 뜻하고 전평은 북한의 전위부대 역할을 한 조직으로 혁명적이었으며 조선공산당의 노선에 근거하고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간첩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도 혁명적이었으며 진보신당의 노회찬은 민중당(1990설립)을 설명하면서 좌익이 그렇게 사라져 갔다고 하여 스스로 북한에 근거한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재오가 참여한 1990년 창당된 민중당은 전교조의 그밖에 자료를 보면 역시 좌익세력이었으며 혁명적이었다. 그 후 민노당으로 대를 잇는 것이며 민노총, 좌익 전교조와 동종삼형(同種三形)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연대세력이다.

[참조, 교육계 : 전교협(87~89)→전교조(89설립, 99합법화), 정치계 : 민중당(90~95)→민노당(2000~), 노동계 : 전평→전노협(90~95)→민노총(95설립, 99합법화)]

전국노동조합협의회(대한민국에서 1990년에 결성하여 1995년에 해산한 노동조합의 상위단체이다. 민주노총의 설립과 함께 해산되었으며 약칭은 전노협)를 이어받은 민노총은 변혁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혁명적인 집단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10월 유신의 독재적인 통치에 대하여 ‘예방혁명’이라고 한 것은 공산당의 혁명을 예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미있는 것은 좌익 전교조의 자료에는 북괴에 대하여 북한이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는 ‘남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이승만, 박정희는 이름만 붙여주고 독재나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좌익 전교조의 강령규약해설에서 강령3항의 해석은 “참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교육부문의 운동인 전교조의 자기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자료1 - 232쪽)”고 명시한다. 이들의 강령은 거짓 참교육으로 교육부분을 급격하게 바꾸어 달라지게 하는 것이 이들의 원칙이다.

다른 내용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연대’이지 적대하는 계급끼리의 ‘통합’이 아니다. 한국 자본가와 노동자가 애국의 이름으로 하나 될 때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건 죽음뿐이다. (자료6 - 93쪽)”고 하였다. 변혁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면 좌익 전교조의 변혁은 전자인 개량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산봉하면서 기만전술을 가지고 있는 혁명적인 내용이 타당하고 혁명이란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 : 민중이 주인이 되는 변혁의 과제 (자료2 - 48쪽)

㉠ 전교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전교조는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교육 부문의 전 교육노동자의 조직화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이다. 전교조는 교사 대중의 조직화를 발판으로 모든 교육 부문 노동자를 조직하고 참교육 실천 운동의 전개와 모든 개혁적 교육운동세력과 연대를 통해 한국교육을 변혁해 가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反분단 反독점자본 세력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가고자하는 지향을 갖는 교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진보적 교사대중조직이자 교육노동운동 조직이다. 따라서 참교육 실현을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운동과 교육운동의 지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특수한 노동운동이라는 점에 전교조의 강점이 있고 미래가 있다. (자료4 - 85쪽)

전교협과 전교조를 건설하면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과 통일 교육을 내세웠고 그에 따라 교육 민주화, 사회 민주화를 부르짖고 이의 실천을 위해 제 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사회 변혁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4 - 197쪽)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교조가 단체 이기주의, 조합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 변혁 운동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자료4 - 203쪽)

우리 전교조 간부들은 교육계 뿐 아니라 사회의 개혁을 밀고나가는 귀중한 일꾼들이다. 실무적인 조합활동 교육이 아니라 조합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과 변혁의 방도를 배울 수 있도록 조직이 배려해야 한다. (자료5- 7쪽)

이런 노동운동의 객관적․주체적 정세변화에 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냉정하고도 과학적인 인식과 분석․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동운동이 현실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이치입니다. 노동운동이 부딪치고 있는 모순은 무엇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노동자의 당면한, 그리고 궁극적인 요구는 무엇인가 등이 바르게 해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교육연구소’는 주요 사업계획을 매우 의욕적으로 내놓았습니다. - 중략 -  전교조 전문산하기구이기는 하나, 노동운동의 전략목표와 개혁 과제 등에 관한 조사․연구도 놓치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거짓참교육자료1 - 8쪽)

정치,사회개혁과 참교육실현과의 관계를 밝힌다. - 정치,사회변혁은 참교육실현을 앞당긴다. - 참교육실천은 정치,사회개혁을 앞당긴다. (거짓참교육자료2 - 3쪽)

전교조의 등대, ‘참교육연구소’의 창립을 축하하며

현장노동자가 연구소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가?

인류사의 대숙제, 그것은 이론과 실천의 만남이며, 통일임을,

그때서야 비로서 민중의 머리가 하늘을 향해 용솟음치고,

지배자들의 초라한 몰골을 거침없이 노려보며,

변혁을 위한 힘찬 날개짓을 창공에 드리우리라 - 중략 - (거짓참교육자료1 - 14쪽)

진보 세력 : 기존 질서와 가치의 변혁을 희구하며 사회의 부단한 진보를 추구하는 세력

민중 세력 : 민중, 민중 운동가

(거짓참교육자료7 - 46쪽)

‘소수의 영웅이 혁명적이고 고상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약간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일이다’ ☞10월 26일 저녁부터 10월 27일 (토)까지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우리와 함께 참교육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천리 길도 마다 않고 나선 전국 방방곡곡의 선생님들과 함께 합시다. 여기 서울여의도 공원에서 한답니다.

(자료2 - 43~44쪽)

좌익 전교조가 거짓 참교육과 변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교조는 변혁을 위한 집단이고 조합원은 변혁을 해야 하며 교육을 변혁해야 하며 공산민주주의는 민중(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변혁의 과제로 명시하였다.

사회의 변혁은 결코 합법적인 진보정당의 집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진보정당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를 통한 집권은 계급투쟁의 유리한 지형을 형성해줄 뿐 계급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보 정당의 집권은 자본가 계급들의 격렬한 계급투쟁을 야기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계급투쟁이 진행된다. 많은 나라에서 대중적 계급투쟁의 동력을 선거에서의 집권 전략으로 흡수함으로써 정작 진보 정당이 집권한 이후에 자본가의 계급투쟁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계급과 민중의 대중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결과 사회 변혁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선거에서의 집권전략을 대중적인 계급투쟁보다 우위에 놓는 정치적 입장은 사회변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사회변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변수는 대중적 계급투쟁이다. (거짓참교육자료7 - 69쪽)

교사란 혁명의 (작은) 진원지이다.

아직껏 인류가 이루어 보지 못한

이상세계를 향한

근본적 변화를 꾀하는

소용돌이 치는 (작은) 진원지이다.

역사의 변혁은 민중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지나

인간의 변혁은 교사의 손에 의해 이루어 질 것이다. (거짓참교육자료3 - 27쪽)

우리는 이 점에서 북의 사람들 모두를 우리가 함께 가야할 민중으로 설정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민중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특히 많은 북한의 민중은 혁명적 인민이다. 자주적인 주체(주체사상의 용어로 한다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이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사회주의체제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자주 그 손잡는 것을 어렵게 만들때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와 북의 주체사상의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거짓참교육자료9 - 5쪽)

위의 자료에서는 교사란 혁명의 진원지이고 “사회변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변수는 대중적 계급투쟁이다.”이라 하였다. 공산주의 혁명전략전술이 사회변혁이라는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변혁은 혁명이다. 또한 이들은 북한민중과 남한 민중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북한의 민중(인민대중)이 혁명적이며 북한의 주체사상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실정에서 변혁은 혁명이고 혁명은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이다. 혁명이란 사전에 정의한 말 그대로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로서 주체사상으로 가득찬 인민민주주의 세상을 이들은 참세상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러한 것을 감추려고 교육분야에 침투하여 거짓 참교육으로 기만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