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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6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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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右)와 좌(左)의 개념에 대하여
사전은 정의하나 이는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구현 
 

우(右)와 좌(左)의 개념에 대하여


우익․좌익․우파․좌파․진보․보수․극우․극좌․수구․동지․파쇼의 복합적인 용어와 정의 그리고 좌익이 이러한 용어를 전략․전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반생활인은 모르고 있으며 근래에 있어서 조금 알려지게 되었을 뿐이다. 위의 용어는 서로 역학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한곳에 모아두고 해석을 해야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한다.


사전에도 정확히 그리고 명쾌하게 정의하지 못한 것이며 좌익은 용어를 기만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우익은 잘못된 정의에서 사용한다. 한편 결과적으로 비상식이 상식화되고 있다. 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며 사전에 나온 정의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반드시 이러한 이념이 개입된 용어에서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우익과 좌익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현실이며 용어를 명확히 사용해야할 언론도 같다. 물론 필자가 풀어놓은 정의에 대하여 좌익은 침묵 그리고 욕이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 것이다. 그러나 우익 인사 중에도 내용 중에 일부 반론을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지만 계속하여 언론을 잘못된 용어를 습관처럼, 자기일이 아닌 것처럼 사용될 것이며 용어가 정립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아래는 백과사전에서 용어를 정의해 놓은 것이다.


백과사전의 틀린 설명 (밑줄)

우익 [右翼, right] : 우파(右派)라고도 한다. 좌익(左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우익은 보수적·민족적·국수적·반동적인 것을 가리키고, 좌익은 급진적·계급적·혁명적인 것을 가리킨다. (두산백과사전)

우익 :우익(右翼) 또는 우파(右派)는 정치적 성향의 분포에서 좌익 또는 좌파에 반대되는 쪽으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대칭되는 의미에서 보수주의, 반공주의, 민족주의 등이 우파로 간주된다. (위키백과)


좌익 [左翼, left] : 사회주의적 ·급진주의적 ·공산주의적인 과격한 혁신사상 또는 그러한 경향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 한국에서는 특히 공산주의자를 지칭한다. 이 용어는 1792년 프랑스 국민의회의 의장석에서 볼 때 왼쪽에 급진파(자코뱅당), 중앙에 중간파, 오른쪽에 온건파(지롱드당)가 의석을 잡은 데서 유래되었다. 그 후에는 제1차 세계대전 중 형성된 사회민주당 내의 급진파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다. (두산백과사전)

좌익 : 좌익(左翼) 또는 좌파(左派)는 정치 성향 분포에서 우파의 반대편에 위치한 쪽으로,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한편으로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중시하는 정치 입장을 말하기도 한다.[1] 비슷한 말로는 진보주의라고 할 수도 있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와 여성주의(페미니즘)를 좌익으로 본다. (위키백과)


우파 [右派] : 우익의 당파. 어떤 단체나 정당 따위의 내부에서 보수주의적이거나 온건주의적 경향을 지닌 파. (국어사전)

좌파 [左派] : 좌익의 당파. 어떤 단체나 정당 따위의 내부에서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경향을 지닌 파. (국어사전)


진보 [進步] :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국어사전)

진보 : 진보주의 또는 혁신주의는 정치·경제·사회 체제의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 사상이다. (위키백과)


극우 [極右] :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 또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 (국어사전)

극좌 [極左] : 극단적으로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성향. 또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 (국어사전)



밑줄이 주요 문제점이며 이념에 관한 구분을 해놓은 백사사전을 믿을 수가 없는 오류이다. 우익을 우파라고 하며 반대하는 개념을 좌익과 좌파라고 기술하고 좌파는 진보라고 해놓은 설명을 보면 결국 좌익이 진보라는 잘못된 공식으로 거듭난다. 좌익은 극좌이고 극좌는 기존체제에 상관없이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산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이 진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과사전은 정의한 것이다.


프랑스의 예를 보면 “우익, 중도, 좌익이라는 말은 프랑스혁명(1789~1799)당시 의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지롱드당, 중간에는 마레당, 왼쪽에는 급진파인 자코뱅당이 앉은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사전은 정의하나 이는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여야 한다.


프랑스는 절대평등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복지제도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나라이며 프랑스의 우익, 우파, 좌익, 좌파는 한국의 현실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나라가 아니며 그 나라의 헌법을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좌익은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통성을 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역사에 전통성을 두었으며 사회주의도 아니며 공산주의이며 종북세력이다.


우익은 한문으로 [右翼]이라고 하며 이는 오른쪽 날개라는 뜻이고 영문으로는 right 라고 기술되어 있다. 한문과 영문에서 오른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적인 현실에서 좌익은 사회주의자가 아닌 공산주의자들이며 종북세력이다. 우익과 우파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며 프랑스의 예를 한국의 실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로서 결국 귤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뜻인 남북귤지(南橘北枳)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우익, 좌익이라고 예를 들어도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프랑스의 우익을 우파로 좌익을 좌파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른 나라의 예는 각각의 나라마다 처해진 환경에 따라 적용되며 그것은 각각의 나라마다 문화, 정치, 사회, 교육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전은 이러한 것을 설명하여야 했으나 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의를 내린 것에 불과하다. 마치 프랑스 요리 중에 부운 거위의 간을 대한민국 국민이 김치 먹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먹는 것과 같다.


사전은 우익이 보수적, 민족적, 국수적, 반동적이라고 하는데 우익이 보수적인지 민족적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우익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라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설명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여 보수적, 민족적이라고 정의를 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도 진보적일 수 있는 것이며 국수적이란 한 나라나 그 민족 고유의 것만을 값지게 여기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 민족의 고유의 것만 값지게 여긴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반동적이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반동적이란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공산주의 혁명에 반대하면 반동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을 보면 마치 공산주의자가 기술한 것과 같다. 또한 위키백과는 더욱 가관이다.


좌익을 좌파라고 하면서 진보주의라고 하고 있는 설명은 오류의 극치를 이룬다. 그리고 우파와 좌파의 개념을 이야기 하면서 우파를 우익의 당파, 좌파를 좌익의 당파라고 설명하였는데 오류이다. 당파(黨派)는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주의, 주장,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뭉쳐 이룬 단체나 모임.”이라고 하며 조선시대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나뉜 것에 대하여 [파]라고 한 것이다.


그럼 사전의 정의를 오류이며 우파는 “우익과 좌익의 당파 중 하나” 좌파도 “우익과 좌익의 당파 중 하나”라고 했어야 한다. 파(派)는 주의, 주장, 이해관계에 따라 유동적이며 명확히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반적인 설명을 하면 우익과 좌익 안에 우파와 좌파로 나누며 각각의 개념은 다르다. 즉 우익 안에 우파는 온건적이고 좌파는 진보적이다. 좌익 안에 우파는 급진적이고 좌파는 더욱 급진적으로 설정으로 해석되고 기술되어야 한다.


사전을 보면 한심할 정도가 아니라 숨이 막힐 지경이다. 필자가 건방지게 백과사전도 틀렸냐고 할지는 모르지만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백과사전도 옥에 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념에 관한 해설은 특히나 취약하며 개념의 모르고 기술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익(右翼) :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개인과 집단을 말하며 좌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익을 사전의 정의에 따르지 않고 극우, 수구, 수구꼴통으로 매도하며 국수적·반동적이라 한다.

좌익(左翼) : 극단적인사회주의·급진주의적·공산주의적 등 과격한 혁신사상 또는 그러한 경향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이며 우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급진적·계급적·혁명적인 것을 가리킨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종북주의자들을 칭한다.


우파(右派) : 기존체제와 전통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변화를 수용하며 변화를 수용하더라도 기존체제를 위협하지 않은 선에서 그 속도를 점진적으로 취한다.

우익 안에 우파는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온건적 경향을 가진다.

좌익 안에 우파는 일반적으로 기존체제에 상관없이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점진적이다.

우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시대, 정치, 이념, 당파 등에 따라 개념을 달리한다.

좌파(左派) : 진보'라고도 하며 정치적으로 기존체제와 전통보다 변화에 충실하며 부조리와 불합리가 존재하면 과감하게 혁파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우익 안에 좌파는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진보적 경향을 가진다.

좌익 안에 좌파는 일반적으로 기존체제에 상관없이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급진적이다.

좌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시대, 정치, 이념, 당파 등에 따라 개념을 달리한다.


진보(進步) :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좌익은 극좌이면서 진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현상.

보수(保守) : 보전하여 지킴.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좌익에게는 용어혼란전술로 진보와 대비되어 나쁜 뜻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양날의 칼과 같은 성격으로 좋은 것을 보수하려면 좋은 뜻으로 해석되나 나쁜 것을 지키려고 하면 나쁜 뜻으로 양분된다.

수구(守舊) : 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름이다. 좌익에게는 용어혼란전술로 진보에 대비되어 나쁜 뜻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보수에서 수구로 거듭나고 수구꼴통이라는 용어로 확장되어 나쁜 뜻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양날의 칼과 같은 성격으로 좋은 것을 수구하려면 좋은 뜻으로 해석되나 나쁜 것을 수구하면 나쁜 뜻으로 양분된다.


극우 : 극단적인 보수주의나 국수주의(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의 성향을 띤 세력. 합리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정당하지 못한 법과 제도까지 인정하며 지배세력으로서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는 집단으로 흔히 일반적으로는 '수구'라고 한다. 공산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들을 반대하거나 비판을 하면 '수구', '반동'이라는 말로 매도하며 이때는 사전적인 의미나 내용이 아니어도 극우, 수구로 적대시를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좌익과 민중(인민대중)민주주의 세력들이 그러한 경향을 극명히 보여준다.

극좌(極左) : 기존체제에 상관없이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체제를 제거대상(파괴적인 혁명)으로 간주하며 체제(공산주의)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극단적으로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성향. 또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


파쇼 : 극단적인 보수주의나 국수주의(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의 성향을 띤 세력.



우익(右翼)과 좌익(左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익과 좌익의 개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좌익을 좌파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언론은 좌익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면 정명하여야 하며 알고서 사용 한다면 깨어있는 지식인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좌경정권시절 좌익을 ‘빨갱이’라고 하면 오히려 “너희가 빨갱이다”라는 말로 역공격을 해왔으며 사회분위기는 빨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속성상 이들을 지칭하는 말 중에 빨갱이보다 더욱 잘 어울리는 것은 없다.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과거 제주 4.3사건, 여수 반란사건 등을 거치면서 6.25 전쟁 후 북괴의 만행해서 국민은 치를 떨고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로 고정화되었다. 일반국민이 사악한 공산주의이념의 속성상 도덕적인 만행에 더욱 치를 떨게 된 결과이기도 하다.


우익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며 특히나 부정적인 국수주의 등의 정의를 내리면 안 되는 요소이며 명확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개인과 단체를 만을 지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념이 대립되고 있는 현실을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래는 좌익 전교조의 자료로서 우익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 4.3사태에서 인민자위대가 우익을 습격했다고 하며 지리산의 빨치산에서도 유격대에서도 국군과 우익인사의 파괴하고 양곡을 인민들에 나누어 주고 국군과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그리고 전평, 진보신당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 우익이란 표현을 하였다. 빨갱이도 우파가 아닌 우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좌익의 설명은 전평이 좌익이고 진보신당의 노회찬은 “1,2차 인민혁명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해방전략당 사건, 남민전 사건 등으로 불리우는 집중적인 탄압으로 전전(戰前)세대는 사라져 갔다.”며 좌익이라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였다.



좌익 전교조의 우익용어에 관한 자료

(1) 전평 불법화

전평은 불법화되었고, 노동운동 지도자나 일반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구속되거나 피살되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다. 이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노동단체는 우익세력의 정치도구로서 결성된 대한노총 밖에 없었다. (자료6 - 85쪽)


한국전쟁 이후 50, 60년대를 거치면서 나타난 진보정당은 1956년에 진보당, 1957년에 민주혁신당, 1960년 4월 혁명 직후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사회혁신당, 통일사회당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정당들은 한국전쟁 이후 새롭게 형성된 한국 사회, 한국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기보다 이미 정치적, 사상적으로 단절된 40년대 좌익의 잔존세력과 그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이 시기의 진보정당들은 노동운동과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1948년 남한 내의 좌우 격돌 과정에서 급진적인 노동조합운동 조직이었던 전국노동조합평의회가 미민군정청과 우익정치세력들에 의해 붕괴된 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대한노총이 주도하였다. 국가조합주의의 일종이었던 대한 노총은 이승만 정부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일부간부들의 국회의원직을 보장받았으며 이러한 전통은 1987년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의 노동정치는 친정부적인 노조간부들의 정치적 출세도구로 왜곡되었던 것이다. (자료4 - 147쪽)


유격대 남파 - 21일에는 태백산 부대가 공동작전을 세우고 경북 영덕군, 영해, 창수, 병곡, 축산, 지품 5개면을 한꺼번에 농민들과 더불어 주둔 국군 및 경찰 시설, 우익인사, 가옥 등을 파괴하고 양곡을 인민들에게 분배한 다음 군경의 응원부대와 전투를 벌였다 (자료3 - 107쪽)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는 48.4.3 1시를 기해 한라산과 전제주도의 산악 고지에서 일제히 봉화를 올려 무장투쟁을 전개한다는 지시를 각급 당부에 내림. 당일 제주도 산마다 봉화가 오르고, 1500여명의 인민자위대가 도내 10개 경찰지서 공격,서청 등 우익단체 인물의 사무소나 집도 공격,국방경비대 9연대,남로당원 문화길 중령은 대원을 동원, 제주도 경찰서와 제주검찰청을 습격 접수(자료3 - 42쪽)


미군정시기의 노동운동 조직은 좌익계의 전평과 우익계의 노총으로 크게 양분되어 1946년의 메이데이 기념행사부터 따로 개최했다. 이후의 노동운동 과정에서도 그 대립이 점점 격화되다가 전평은 결국 불법화되고 대한노총이 합법노총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자료3 - 38쪽)


이를 위해 북은 김대중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한 남측 정권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은 ‘남측의 일부 세력’ 또는 ‘남측의 우익보수세력’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김대중 정권과는 구분해서 대응하고 있다. (자료12 - 20쪽)



좌익 전교조의 좌익용어에 관한 자료

해방공간의 전평은 단순히 노동자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조직이었다. 전평은 전위조직인 조선공산당(조공)과 함께 노동자 대중운동의 중심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전평은 결성과정부터 좌익정당인 조선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전평의 결성이 물론 해방직후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결성의 주도권은 아래로부터 노동운동가가 아닌 조공에 있었다. 전평 간부들은 대부분 30년대 이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자들로서 조공 당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공이 노동운동의 역량을 당과 결합시킨다는 차원에서 전평의 결성을 진행시켰다는 점과 함께 당시 전평 노동운동의 정치적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자료3 - 36쪽)


모스크바 3상결정은 연합국의 합의와 원조를 바탕으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었다. 미소공위는 평화적 방법으로 정권수립이 가능한 가장 확실한 길로 전망되었다. 좌익을 비롯한 민중운동 세력은 이에 따라 당분간 미소공위 활동을 통한 임시정부 수립에 노력하는 미군정과 일정하게 협력하였다. 따라서 좌익은 47년 2차 미소공위가 결국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기 휴회되자, 미소공위 성공에 의한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기대하던 좌익은 지금까지의 전술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48년 들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자료3 - 102쪽)


남로당의 무장투쟁전술은 48년 2.7구국투쟁과 50선거 반대투쟁을 계기로 발전하였다. 특히 47년 제2차 미소공위 결렬후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은 남로당의 전술을 무장투쟁으로 바뀌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남로당의 모든 정치활동 등이 불법으로 탄압받고 지하에서 비합법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투쟁전술을 무장투쟁으로 전환해야 했다. (자료3 - 102쪽)


2002년 노동의 정치세력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 노 회 찬 (민주노동당 부대표)

제 2 공화국의 혁신정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사회혁신당, 통일사회당 등 1960년 4월 혁명 직후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나타난 4개의 혁신정당들도 급진적인 통일 정책 외에는 별다른 실천력을 보이지 못했으며 인물중심의 상층 정치활동과 고질적인 분파대립으로 일관하다가 7.29선거에서 참패하고 결국 5.16 쿠데타로 소멸되고 말았다. 그후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잃은 이들 잔존 좌익들은 분산고립 되거나 지하당 건설로 나섰으며 1,2차 인민혁명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해방전략당 사건, 남민전 사건  등으로 불리우는 집중적인 탄압으로 전전(戰前)세대는 사라져 갔다. (자료4 - 147쪽)







우파(右派)와 좌파(左派)


한국의 현실에서는 우익과 좌익, 우파와 좌파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확히 정의하지도 못한다. 언론은 지금도 좌익을 좌파라고 칭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이념을 내세우자 많은 논란이 있게 되며 명확치도 않았다. 마침 8월 15일 중도실용에 관한 내용을 있는데 다음과 같다. “중도는 左와 右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중도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익 안에 우파와 좌파에서 중도를 말했어야 한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익과 좌익의 중도인지? 우익에서 우파와 좌파의 중도인지? 좌익에서 우파와 좌파의 중도인지? 알 수 없게 주장하였다. 중도는 바른 것을 뜻하는 것으로 좌익은 바르지 않으므로 이념에서 중도가 있을 수 없다.


좌익 전교조와 민노총, 민노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종북세력이라는 것이 만 천하에 알려진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이적세력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로 위장한 세력이 이적단체와 연대하여 정체를 감추고 통일전선과 동맹전술을 운용하고 있지만 연대라는 용어로 같은 세력에 불과하며 다만 좌익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같이 증거와 활동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연대하여 꾸준히 좌익을 도와주고 있으며 세를 같이 한다. 그러면 이들 단체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민단체와 좌파라는 용어대신 좌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들 좌경단체는 본질로 판단하여야 하며 본질이란 사물이나 현상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성질의 본바탕이며 다른 사물과 구별되고 성립하는 고유한 존재를 뜻하며 아리토스 텔레스는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의해 물어지는 것을 사물의 본질(tiestin)이라 했고, 이것이 사물의 존재 그 자체라는 뜻에서 이를 사물의 실체(usia)라고 불렀다.


본질로 보는 것은 좌익의 목적, 이념 그리고 이들의 전략전술인 통일전선과 동맹전술이 이들의 본질이다. 이들을 빨갱이라고 칭하여야 하고 완화된 용어가 좌익이고 좌익이 분명한데 결정적인 증가 없으면 좌경세력으로 칭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파와 좌파는 당파적인 입장이지 이념적인 입장으로 편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 없이 이들 전교조, 민노총 같은 좌익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들이 “내가 좌익인가?”의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지 사회적인 책임은 아니다. 도둑놈의 소굴에 속아서 가입한 것은 속은 자의 책임이다.


1960년대 대표좌익 이었던 리영희 씨는 ‘새는 두 날개로 난다’고 하였다. 이는 양날의 수레바퀴라는 말과 같은 주장이며 기만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우익과 좌익은 양날의 수레바퀴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는 대립의 전차이다. 좌파와 우파는 공히 경쟁을 하며 같이 가나, 좌익과 우익은 같은 공간에 평화롭게 존재를 할 수가 없다. 우익과 좌익은 사상에서 근거하고 우파와 좌파는 방법론에서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인 출발이 서로 다르므로 섞일 수가 없는 개념이다. 즉 우익과 좌익은 각각의 마차이며 우파와 좌파는 각각의 바퀴이다. "양날의 수레바퀴란 '우익 안에서 좌파·우파', '좌익 안에서 우파·좌파'가 '양날의 수레바퀴'이다."





진보(進步)


전교조의 자료에는 극좌, 좌익, 빨갱이면서 진보와 개혁으로 포장하고 “시대적 요구인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의 제목으로 신연식 통일위원장은 “민족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은 21세기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제일 뿐 아니라, 현시기 진보와 수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민중운동의 과제입니다.(자료3 - 117쪽)”라고 명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거짓 참교육의 정체이다.


좌익 전교조는 거짓 참교육의 이념으로 적화통일을 하기 위하여 참교육연구소에서 실천강령을 14개 항을 발표하고 통일위원회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통일위원회는 북괴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하여 미화찬양으로 학생을 세뇌하는 공작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의 자료와 같이 애국세력을 수구로 매도하고 좌익인 전교조는 진보로 포장하였다. 물론 진보신당도 그 나물에 그 밥인 격이다.


또한 “진보의 출발은 세상을 계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일생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한국노동자는 이건희 보다는 미국의 3등 국민과 동포가 아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직하게 땀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연대’이지 적대하는 계급끼리의 ‘통합’이 아니다. 한국 자본가와 노동자가 애국의 이름으로 하나될 때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건 죽음뿐이다. (자료6 - 93쪽)”고 하였다.


계급으로 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이념이고 마치 공산당 선언을 보는 것과 같다. 공산당 선언은 1847년 12월-1848년 1월에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집필했으며 1848년 2월에 런던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다. 내용은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세상이다.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이다. 다른 것이 없는 동종이다.


진보(進步)는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이라 정의한다. 대한민국에서 거짓으로 진보라고 칭하는 세력인 민중(인민대중)세력의 본질은 극좌, 좌익이다. 진보, 개혁, 혁신이란 용어로 치장하고 공산주의에 반동적인 세력에 대하여 보수로, 수구로, 수구꼴통으로, 일제앞잡이로, 미제 앞잡이로, 알바로 매도하였다. 이런 집단의 소속원인 좌익 전교조 노동자 계급은 학부모, 학생, 국민을 기만하는 세력이며 폭력을 전제로 하는 마르크스의 후예들이자 김일성, 김정일 추종세력이다.


계급으로 나눈 다는 것은 없는 자와 있는 자로 나누어 없는 자(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가 적개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화와 타협 없이 투쟁으로 빼앗은 것이 공산주의 기본이론이다. 공산주의는 진보가 될 수 없으며 마르크스의 1848년 공산당선언 마지막의 제4장 <여러 반대당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일체의 사회질서의 폭력적 전복을 공공연하게 선언하였다.


좌익이 '진보'라고 기만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투쟁과 폭력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보가 아니라 진보를 가장한 좌익·극좌파이다. 진보라 함은 기본적으로 법에 충실하며 좌파라고 불린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우익은 자유주의 옹호자, 좌익은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는 자 이다.



보수(保守), 수구(守舊)


보수의 사전적인 의미는 보전하여 지킴이며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이다. 좋은 전통, 문화, 법을 지키려고 하면 좋은 내용이지만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고 전통만 지키려고 한다거나 나쁜 전통과 문화를 고수 한다면 하면 나쁜 뜻을 가지게 된다. 마치 요리사와 강도에게 주어진 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보수이다. 수구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름이다. 보수와 같이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 좋은 제도와 풍습을 지키고 따르면 좋은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나쁜 것이다.


친북․종북 집단인 좌익․극좌세력은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나쁜 인상을 국민에게 인지․인식시키지 않으려고 진보로 포장하고 기만하여 극좌, 좌익에 반대하는 애국집단과 개인에 대하여는 보수라 칭하고 내면적으로 수구, 수구꼴통으로 부르며 극우, 반동, 파쇼, 지배계급으로 인지․인식하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역사성과 연관하여 북한에 전통을 두는 좌익은 대한민국을 일제앞잡이 미제앞잡이 용어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여 국민의 인식을 변질시키었다. 이는 좋은 것은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을 교란시키는 좌익의 전형적인 용어혼란전술이다.


아래 좌익 전교조의 자료를 보면 민족의 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은 좌익의 용어혼란전술로서 미군을 몰아내고 북괴와 대한민국이 서로 힘을 합쳐 스스로 베트남식 적화통일방침을 따르자는 것이며 이것이 민족적 과제이고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익은 진보로 포장하고 애국단체와 개인은 수구, 수구꼴통으로 매도하여 편을 가르는 것이 민중운동의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다. 좌익의 기본적인 전략전술이며 자신들이 불리할 경우는 “이념논쟁을 하지마라, 아직도 편을 가르냐?”의 기만적인 궤변으로 맞서서 이념논쟁을 못하게 하며 자신들의 정체와 목적을 숨긴다. 위의 전교조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면 누가 수구이며 어떻게 하면 수구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다.

좌익 전교조가 자료에 의한 수구라고 칭하는 개인과 단체는 교장, 교육부, 조․중․동, 기득권세력, 미국, 자민련, 한나라당이라고 명시를 했다. 전교조의 다른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을 장군이라고 칭하고 독립운동가라고 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한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이 아니며 북한을 비판하거나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고 더 나아가서 좌익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수구가 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좌익들에게는 더욱 강한 수구, 극우, 반통일세력(자유통일을 원하고 적화통일을 반대하는 뜻)이 된다.


좌익 전교조가 수구적이라고 보는 대상의 언행은 학력고사를 주장하는 것, 자립형 사립고를 주장하는 것,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 6.15선언에 찬성하지 않는 것, 자본주의를 찬성하는 것, 공산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것,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세상을 계급적으로 보지 않는 것, 진보적(공산주의적) 발전을 거부하는 것, 북한의 적화통일방침인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4대 정치적 과제(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방식통일)의 실현을 반대하는 것, 반제반미자주통일 의식이 없는 것, 민중배제적인 것,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반대하는 것, ‘자유,민주,인권’이라는 거짓명분의 이중적인 잣대에 반대하는 것, 김정일 답방을 반대하는 것 등이다.


좌익 전교조가 주장하는 수구는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사전적인 정의에 뜻하지 않고 이념과 행동에 반대하면 나쁜 인식을 심어주려는 용어혼란전술이다.


이러한 결과는 좌익에 반대하는 세력, 공산주의이념에 반대하는 세력, 6.15와 10.4에 반대하는 세력과 개인에 대하여 반동, 파쇼, 수구, 극우로 매도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이 좌익의 용어혼란전술에 현혹되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전교조의 세뇌된 초중고학생들이다.


현재 애국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며 반대로 좌익들은 그동안 어린 새싹부터 키워내어 결실을 거두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자명하다. 이념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우익은 점차 없어질 것이며 좌익은 교육계에 침투한 전교조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좌익은 과거 386세대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생을 의식화 시키어 2009년 사회주도적인 세대로 나타남과 동시에 그들이 역량이 한층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배 위험한 집단이 노동계와 교육계에 침투하였다.


노동계는 민노총이 공산주의 기본전략전술인 계급성과 대중성으로 근로집단을 점령하여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집단으로 변질 되었으며 전교조는 유치원부터 초중고에서 학생을 의식화하는 전략적인 기본토대를 갖추고 앞으로 미래에는 386운동권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대한민국에 미칠 것이다.


젊은 세대는 생물학적으로 변화를 추구한다. 또한 젊은 세대는 보수보다는 진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경향은 당연한 일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2천년 전의 이집트의 사적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나타난 기록을 보면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젊은 세대는 진보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연세가 많은 세대는 보수적인 경향이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변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며 젊은 세대들의 진보적 경향은 좌익이 기만한 진보라는 용어에 현혹되어 좌익세력에 동조한다.


젊은 동량을 키워내는 가장 큰 중심은 교육집단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집단은 전교조에 의하여 망가진 상태이다. 그래서 전교조가 해체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집단에서 새로운 집단이 의식화되어 대한민국과 교육을 강건히 하는 집단을 창조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라는 용어는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우익 애국인사가 보수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동안 좌익에 의하여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활동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의식화된 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인간뇌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집합체라고 정의한다. 미국의 철학자 쿤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패러다임(paradigm)'은 '사례·예제·실례' 등을 뜻하며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쿤에 따르면 특정시기에 개인이 아니라 전체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모범적인 틀이 제시되는데 모범적인 틀이 패러다임이며 전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고 쇠퇴하며 다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탐구 활동을 하는데, 이를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과가 누적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부정되고 경쟁적인 패러다임이 나타나며 기존 패러다임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하나의 패러다임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고, 항상 생성·발전·쇠퇴·대체되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오늘날에는 사회현상을 정의하는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도 일정한 부분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면 헤게모니를 통한 국민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신화적인 창조가 될 것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어떤 지식인들은 자신이 고수하던 지식에 대하여 논리적인 반론이 나오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고와 자신의 사고를 정당성을 가지려고 비논리적인 내용으로 반론을 제기하지만 그것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이비종교집단의 신도와 같은 인지부조화의 현상이며 사회증거의 법칙이기도 하다. 앞서서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현상은 사이비 종교 신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좌익이『진보 대 보수』라는 전략적인 패러다임을 창출하였다면 우익은『좌익․극좌․종북․공산주의집단․프롤레타리아․노동자계급․김일성추종집단』 대 『진보, 미래, 창조 등을 내면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념』을 가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야 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좋아하고 가치관으로 여기며 누가 “너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의 질문에 “나는 OO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전교조의 보수에 대한자료


이승만.한민당계 - 친일파.민족반역자.일제수혜계급.소극적민족해방세력 - 보수부르주아 (자료3 - 33쪽)


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골화 된것에 비례하여 사립학교법 개정 포함 ‘개혁입법’의 대부분이 ‘극우보수세력’에 바탕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의해 6월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좌절되었습니다. (자료4 - 12쪽)


한편 2004년은 ‘총선’ 시기로 ‘보수 대 혁신’ 구도로의 정계개편 현실성이 검증되는 조건임. (자료4 - 39쪽)


한나라당의 경우는 민주당보다도 더한 보수수구집단이고 예상되는 후보들 역시 강한 보수성과 대외종속성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은 스스로는 보수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반동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자료4 - 237쪽)


결국 80년대 이후 세대가 변화된 사회문화적 조건(인터넷과 미디어) 속에서 대중적인 역동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지배구도(냉전, 지역, 수구세력의 정치적 주도 등)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 구도(탈냉전, 개혁의 진전, 보수/진보 구도의 형성 등)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략 -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새로운 정치 지형 + 내재된 역동의 작용 속에서 상당한 변화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향후 보수세력 내부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며(제도언론에서는 정당개혁, 구주류->신주류의 형성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배방식의 변화, 보수/진보 구도의 형성 등 정치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자료9 - 28쪽)


* 조선일보는 주로 ‘통제의 약화’를 거론하면서 ‘교원(사실은 교장’의 권위 강화를 부르짖으며 ‘파시즘적 보수회귀’를 확산  * 한나라당 ‘조선일보’식 보수회귀를 ‘수용’하면서, 공교육 투자문제를 ‘비껴’가고, 내용적으로 ‘중앙일보’ 시각을 교육정책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10 - 23쪽)


최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반동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교육문제를 떠들고 있다. (자료10 - 36쪽)


4. 노동자의 세계관

사회는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세력과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있다. 인간은 위 두 세력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되게 마련이고, 이 집단은 크게 보아 대립되는 계급으로 나뉘어진다. 지배/피지배계급, 자본가/노동자계급, 보수세력/진보세력으로 나누어진다. (자료13 - 101쪽)



전교조의 수구에 대한자료


지금까지 민주, 진보 세력과 반민주, 수구 세력은 학교를 사이에 두고 서로 혼신의 힘으로 밀고 당기는 힘 겨루기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전교조가 주최한 각종 집회와 선전, 공청회, 토론회 등 장외 공방도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이었던 것이다. (자료1 - 240쪽)


정부의 정책이 이렇듯 신자유주의적 시장화를 분명히 한 가운데, 사학재단의 ‘공익재단’적 성격 탈피와 ‘노골적인 자본의 속성’이 두드러지게 강화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및 수구언론과 유착하여 자립형 사립고를 밀어 붙이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차단하는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동유연화, 임금유연화 등 교원정책을 정부보다 앞질러 추진하는 ‘자본’의 속성이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자료4 - 26~27쪽)


현 집권세력의 ‘신자유주의적 전망’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정권교체’의 역사적 정당성은 사실상 ‘상실’된 셈이다. 오히려 집권세력 포함한 수구-보수세력에게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전망으로 드러났다. (자료4 - 36쪽)


김대중 정권은 일관된 대북 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민족화해평화통일의 새 장을 열었으나 이를 민족 자주화의 길로 연결해 가지는 못하였다. 이런 김대중 정권의 한계는 노동운동 등 민중 운동의 반발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까지도 등을 돌리게 하여 반분단․반수구 전선의 위기와 수구 세력 재집권의 기회로 연결되고 있다. (자료4 -84쪽)


시대적 요구인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위원회(상설위) 구성이 필요하다 - 신 연 식 (통일교육위원장) - 민족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은 21세기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제일 뿐 아니라, 현시기 진보와 수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민중운동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민족교육은 전교조의 교육이념인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운동을 적극적 나서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자료4 - 117쪽)


1 남한의 수구세력과 외세에 맞서 통일운동진영이 대단결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국민적 설득력을 높여가야 할 절실한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 남한의 통일진영은 북한과 미국에 대한 태도, 통일 방안, 남북해외 단결 방안, 시민세력과의 전술적 연계 방침 등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6․15 공동성명 이후 단결의 기운이 일어 2001년 3월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 진영을 묶은「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가 발족하고, 통일연대와 민화협, 종단이 대북교류사업 사안별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념과 노선 차이를 극복하고 통크게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사의 사회적 지위, 도덕성과 역사성, 전국 단일조직, 계급 계층을 아우르는 성격 등으로 노동진영은 물론 시민 사회 세력까지 조정하고 묶어 나가는 데 유력한 조직이다. 이것이 전교조가 전체 운동에 복무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관건은 조직 내의 통일 운동에 대한 역량을 얼마나 쌓느냐에 있다. (자료4 - 118쪽)


통일운동은 전교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민족의 자주와 화해, 통일을 위한 민족교육은 참교육(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의 핵심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존되어 있는 민족 모순과 분단 모순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과 인간적인 사회로의 전진을 저해하는 중요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자본의 강요에 의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해외시장 개방이 노동자, 농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 분단 모순으로 인한 냉전 이데올로기가 독재와 비인간적 폭압을 정당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해온 역사적 현실이 그를 말해줍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거부하는 수구 세력 역시 외세의존과 분단을 당연시하는 세력들입니다. 따라서 외세 의존과 분단을 당연시하는 의식을 변화시키려는 민족교육은 참교육 실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의식과 분단의식을 바로잡지 못하고, 분단의 역사를 바로 보는 안목을 교육하지 않고는 참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운동은 전교조의 민족교육운동을 활성화하여,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교조의 정체성을 바르고 굳게 세우는 길입니다. (자료4 - 119쪽)


2002년도 정치 방침

-3김 이후 새로운 권력재편기인 2002년에는 양대선거와 노동자, 민중투쟁을 힘있게 결합하여 보수수구와 진보의 대립전선을 구축하고 현실정치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한다.

-진보세력의 대단결과 강력한 진보정치세력의 구축을 위해서 민주노동당 재창당사업에 적극 결합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농민, 도시서민 등 민중연대를 확대해나간다.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위한 당원확대사업과 더불어 당이 실질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로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료4 - 229쪽)


라. 통일방침

6.15남북공동선언 2돌과 남한의 권력재편기를 맞는 민주노총 2002년 통일사업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수구냉전 세력의 반통일 긴장고조 움직임을 분쇄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관철해 나간다.

둘째,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4대 정치적 과제(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방식통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

셋째, 반제반미자주통일 의식의 대중적 확산과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자주통일 사업의 전개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대단결을 확대한다.

넷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를 중심으로 한 남북노동자의 자주교류연대협력 사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다.

다섯째, 각 단위별 통일위원회와 노동자통일실천단의 일상적 실천활동을 확대, 강화한다.

여섯째,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하는 광범한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일곱째,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한다. (자료4 - 229~230쪽)


위와 같은 정치정세를 총괄한다면 2002년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정권과 자본, 미국과 더 이상의 예속과 수탈, 착취를 거부하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진영의 치열한 투쟁, 6.15선언 이후 조성된 자주, 평화, 통일의 흐름과 분열과 갈등을 추구하는 보수수구세력, 미국간의 대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3김 이후 보수정치권 내부의 새로운 권력재편과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이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4 - 238쪽)


세상의 변화를 못읽고 아직도 학교안에서 군림하려고하는 교장들의 수구적이고 관료적인 행태들은 필연적으로 교사들과 대립을 가져왔고, 서울지부 단협이행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승리적인 단협이행을 이루었다. (자료5 - 74쪽)


 1) 사립학교법 개정투쟁 

 -반수구파쇼 전선을 확대한다.(언론개혁연대 : 연합집회 제안) (자료5 - 109쪽)


전교조는 이른바 ‘국민적 정서’를 볼모로 한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로서의 교사’와 ‘참교육’에 대한 이념 공세에 미온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범위의 확장과 참교육  실현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맞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해야 할 때가 왔다.

 21세기 한국의 현실이 아직도 노동과 참교육을 대한 반공․수구적 여론몰이를 통하여 매도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1989년 전교조 건설기에 비해 사회 일반의 이념적 편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노동운동의 진전과 통일정세의 반전, 절차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시민사회적 합리성이 일정하게 형성된 것 또한 12년 전의 상황과 달라진 점이다. 따라서 전교조의 투쟁이 파업까지 가는 상황에서 빚어질  ‘불법’ 논란이나 ‘학습권 침해’ 논란은 ‘노동기본권’과 ‘참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투쟁으로 떨쳐 일어설 수 밖에 없는 명분으로 선전하며 투쟁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자료5 - 120쪽)


- ‘민주화운동 인정’시 교장단,교총 등 교육계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의 반격 더불어 5.26 불법규정 등이 교장과 교육청의 반격으로 강화되어 나타나는 양상. (자료6 - 63쪽)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은 제1차 세계대전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서구 언론 상황과 유사합니다. 75%의 ‘시장’을 조중동 세 수구언론이 장악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독일의 경우 70%를 ‘파시즘’ 언론이 장악했었습니다. (자료8 - 16쪽)


사회 발전의 ‘저지세력’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개혁입법/통일/민주화/성평등/인권 등등 걸림돌 역할을 특히 조중동 중심의 수구언론이 도맡았습니다. 요약하면, ‘자유,민주,인권’의 ‘근대성’ 실현의 장애물이 ‘권언유착’이었으며, 이제야 비로소 ‘권력과 언론’이 제대로된 ‘긴장관계’로 들어서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적으로 부여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었던 ‘특권’(이를테면, 세무조사 면제)의 ‘철회’라는 방식으로. (자료8 - 17쪽)


‘언론개혁 전선’의 한계는 ‘통일을 둘러싼 대치선’의 한계와 상당부분 일치합니다. 이 정권의 ‘본질’을 표현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공격성을 은폐할 가능성의 그 핵심입니다. 두 ‘대치선’에는 스스로를 ‘개혁세력’으로 규정하는 집권여당이 ‘아’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 ‘대상’은 족벌언론 배후의 수구 파시즘 세력입니다. 때문에 한계는 여실합니다. 언론운동쪽에서 경계의 시각을 늦출수 없는 까닭이 그 때문입니다. 민중배제적이며, 자본의 헤게모니를 결코 벗어나지 않으며, 사뭇 타협의 가능성조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반기의 ‘방남’과 관련하여 유의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료8 - 18쪽)


2001년 상반기에 전개된 ‘언론개혁운동’으로 제도권 언론은 ‘수구언론’과 ‘독립언론(?)’으로 약간의 차별성이 구획되면서 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언론’은 아직 ‘수사’에 그칠 뿐,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겨레 신문조차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료8 - 23쪽)


먼저, 수구 파시즘 세력을 대상으로 한 대치선입니다. 신문개혁국민행동과 언론운동단체들이 중심인 ‘언론개혁’전선이 첫째입니다. 그 둘째는 ‘통일연대’가 담당하는 ‘통일운동’입니다. 그 셋째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본’이 담당하는 부패,비리사학과의 대치선이 됩니다. 여기에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모두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통일운동전선’은 극우세력들도 포괄하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다음으로 노동계급 ‘고립’화 전선입니다. 수구언론과 집권여당, 정부, 일부 시민운동 단체가 가담하고 있습니다. 6월 연대파업에 대하여 집권여당은 수구언론과 더불어 민주노총 ‘죽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집권여당의 신자유주의 세력은 ‘수구’와 ‘노동’ 양발차기로 국면을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6월국회와 연대파업을 겪으면서 시민운동 단체들의 태도가 점차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8 - 24쪽)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나라당의 수구 파시즘적 지향이 다른 어느때보다도 노골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정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수구 족벌언론과 밀착하고 냉전세력을 대변하면서 정치,이데올로적 우선회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지역정치세력’에서 점차 냉전적 파시즘적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본질’적 모습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자료8 - 25쪽)


이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인권’이라는 근대성의 과제실현이 좌초하기 직전에 놓였고, 그 핵심에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경쟁과 수월성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포장하여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국가권력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8 - 92쪽)


반면 교육부의 부분적 교육정책 결정권에 대한 ‘위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교육청의 ‘수구회귀’적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도학력고사를 확대해나가는 흐름이 그 핵심입니다. 나아가 3월 발표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대책’을 계기로 연합고사 부활 등 입시경쟁교육의 강화경향이 노골화되었습니다. 노무현의 공약에 ‘지방분권’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경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9 - 15~16쪽)


나. 전교조와 교육운동의 대응 총괄

전교조와 교육운동 진영의 대응은 상반기의 ‘2002 교육선언’으로 집약됩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실패를 입시경쟁교육의 ‘부활’로 이어가려는 수구회귀적 흐름에 대한 ‘저지’의 의미와, 그동안 교육‘시민’운동진영이 불철저하게 대처했던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초보적 공동전선’ 형성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료9 - 24쪽)


결국 80년대 이후 세대가 변화된 사회문화적 조건(인터넷과 미디어) 속에서 대중적인 역동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지배구도(냉전, 지역, 수구세력의 정치적 주도 등)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 구도(탈냉전, 개혁의 진전, 보수/진보 구도의 형성 등)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료9 - 28쪽)


지금은 민족의 생존과 평화의 확보를 위해서 미국에 대한 투쟁을 더욱더 강화할 때이다.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 이유가 최근의 대중적 반미운동의 고양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겠다. 미국은 현재의 남한 내 반미운동의 고양에 매우 당황하고 있다. 그들로서는 하나의 복병을 만난 격이다.  미국 내 강경파는 감정이 상해 아예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한국내 수구세력을 선동하고 있다. 그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다. 한국 내 반미운동에 맞불을 놓으려는 계획이다. (자료9 - 85쪽)


지금까지 민주, 진보 세력과 반민주, 수구 세력은 학교를 사이에 두고 서로 혼신의 힘으로 밀고 당기는 힘 겨루기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전교조가 주최한 각종 집회와 선전, 공청회, 토론회 등 장외 공방도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이었던 것이다. 활동가의 임무는 학교에서 민주적 성향의 교사들이 항상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합원의 기를 북돋아주는 것이다. (자료10 - 136쪽)


한편, 정권교체기를 앞둔 시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이 가까워지고 부시정권의 출범등과 맞물리면서  분단수구세력의 반통일책동은 더욱 더 기승을 떨칠 것이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대결이 더욱 더 첨예화  될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문문제를 놓고  이념논쟁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경제정책에 따른 광범한 민심의 이반과 집권말기 권력 누수현상까지 겹치면서 6.15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의 열기가 약화되어지고 있는 것도 수구분단세력의 준동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 여부는 6.15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정세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조미관계의 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긴장과 대결로 나아갈 것인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민족내부의 와해와 협력, 단합이 대세로 되고 자주적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가 아니면 외세와 수구반통일세력의 방해 책동에 의해 교란될 것인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료12 - 9쪽)


넷째,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정착을 되돌리려 하고 있는 미국과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고립파탄시키는 것과 함께 외세공조에 파열구를 내고 자주적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외세와 수구반통일 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저지파탄 시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김대중정권으로 하여금 자주의 원칙에 맞게 통일문제를 접근하도록  압박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과 통일운동을 상호 연관 속에서 파악하고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남북경협의 확대와, 평화군축 등을 통해 민족경제의 발전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도 요청된다. (자료12 - 13쪽)


부시정권이 등장하면서 국내의 냉전수구세력들의 반통일책동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을 두려워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되돌려 보기 위해 국가보안법 고수를 주장하는가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을 방해하고 그 의의를 훼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냉전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개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주적 규정에 매달리고 있다. (자료12 - 21쪽)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2차 정상회담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2001년 정세를 획기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첫째. 6.15 선언 이후 민족자주진영과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의 힘 대결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최종적인 힘 대결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2000년 평양 상봉과 6.15 선언으로 조성된 정세의 대미를 장식하며 이를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정착시킬 것이다. (자료12 - 43쪽)


2) 과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2001년 정세를 관통하는 핵심 현안으로 정견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시급히 전국민적인 대응이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의 저항이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족민주진영, 민중운동 진영은 적극적으로 위 현안에 개입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한미간의 노정되고 있는 미세하지만 의미있는 갈등 구조를 포착하여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까지를 강제해야 한다. (자료12 - 44쪽)


3) 6.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체현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을 고립,척결해야 하며 김대중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는 과정은 외세의 정치개입의 여지를 차단하고 둘째. 반통일수구세력의 지반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민족자주화와 민중 운동 발전의 유리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자료12 - 44쪽)


한나라당 및 수구언론과 유착하여 자립형 사립고를 밀어 붙이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차단하는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동유연화, 임금유연화 등 교원정책을 정부보다 앞질러 추진하는 ‘자본’의 속성이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자료13 - 6~7쪽)


참교육연구소 창립취지문 -중략- 교육부는 문명사적 전환기인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교육을 시장에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속된 수구기득권세력의 잘못된 교육과 교육개혁의 실패로 공교육은 해체과정에 있으며, 학교교육의 운명은 무한 경쟁의 시장과 순간과 찰라의 가치와 가격에 맡겨져서 휘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짓참교육자료1 - 17~18쪽)


사회 집단 관계 다변화

개혁 ~ 수구 대립 (거짓참교육자료7 - 50쪽)


반신자유주의화 교육운동

틀-내용 :   시장화 정책 저지 

주체 :  수구-보수의 해체 또는 주도권 쟁취 (거짓참교육자료7 - 51쪽)


해방 이후 남한 사회는 분단에 따른 냉전수구 세력의 지배력 확대, 친일파 청산의 실패에 따른 식민지 잔재의 온존, 군부독재 정권의 장기집권이 이어지면서 매우 기형적인 사회체제가 형성되었다. (거짓참교육자료7 - 54쪽)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냉전수구세력은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에 대한 사회·경제적 정책의 측면에서는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이들의 차이점은 남한 독점자본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의 방법론에 놓여 있다. 냉전수구세력들이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반북·친미 일변도의 낡은 정치적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자유주의 개혁세력은 훨씬 더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독점자본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태생의 한계 때문에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수구세력보다는 자유주의 세력이 훨씬 더 그들에게 이롭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보법의 문제는 표면상 들어나는 것처럼 단순히 정치이념의 대립으로만 볼 수 없다. 동북아의 경제적 교류의 확대를 남한 독점자본의 활로 개척하는 데 중요한 지점으로 삼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국보법을 개폐함으로써 동북아 경제 교류 확대에 정치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을 자기가 구상하고 구도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짓참교육자료7 - 56쪽)


정부 당국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2005년 6.15공동수업이 전국에서 진행될 당시, 수구적인 교육관료들이 수업자료의 부분 내용을 시비삼아, 자료의 내용을 수정 혹은 삭제하라는 공문을 내보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의견일 것이다. (거짓참교육자료11 - 14쪽)


6.15공동선언이후 통일의 기운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에게 당당한 이남 사회를 염원하는 정치의식이 성장하고 있으며, 반미의식은 높아지고 반북의식이 점차 엷어지고, 민족대단결의식이 높아지는데 따른 수구보수세력의 초초함은 날을 따라 더해져서 악랄한 방법으로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색깔공세로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민족공조와 통일사업의 대중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하며,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 행위를 실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사업이기도 하다. (거짓참교육자료11 - 30쪽)



반동(反動)


반동은 물리적인 개념과 사상적인 두 가지로 나눈다면 물리적인 개념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며 사상적인 개념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반동이고 자유주의에 반대하면 반동이지만 반동이라는 용어는 자유주의자는 사용을 하지 않고 공산주의자들만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용어이다.


반동(反動)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인 사전의 의미에는 어떤 작용에 대하여 그 반대로 작용함으로 정의한다. 만일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좌익․극좌의 모습을 감추고 진보라는 거짓의 탈을 쓰고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집단과 개인에 대하여 “진보․개혁․혁신적이지 못하면 반동이다“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진보․개혁․혁신은 사전적인 의미를 일반인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며 본질은 좌익․극좌이다. 또한 공산주의 이념과 혁명 그리고 당에 반대거나 공산주의 입장에도 반동이라 칭한다.


워키백과에 나온 설명을 보면 “반동(反動)은 진보, 개혁, 혁신 등에 대한 반대개념이다. 구체제(舊體制)를 부활하기 위하여 취하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명시를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글쓴이의 주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용어혼란전술로 사용된 것이다.


위의 위키백과에서 설명한 내용은 좌익이 진보․개혁․혁신으로 위장한 현실에서 사상적인 입장에서만 해석한 것이다. 또한 구체제(舊體制)를 부활하기 위하여 취하는 정치적 행동이이라고 하는 것 역시 공산주의 입장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혁명이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 구체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수, 수구라고 부르며 극우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적용하고 독재, 파쇼로 매도하고 반공주의자와 동일시하는 인식을 가지고 기존사회를 구체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혁신, 개혁의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혁신, 개혁이 아니라 기존사회를 투쟁을 통한 혁명의 대상으로 보는 극좌세력일 뿐이다.


두산백과 사전에 “반동이라는 말은 프랑스혁명 후인 1795년 처음 사용되었고, 반동파(反動派)라는 말은 1796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797년 H.B.콩스탕의 《정치적 반동론》이라는 책이 간행되었다.”고 정의하며 또 “보통은 ‘진보’에 대한 반작용을 의미하는 ‘정치적 반동’이라는 말로 사용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좌익의 입장과 사상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좌익의 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해설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사전에 나온 정의도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위키백과는 참고적인 일반인들도 사전적인 의미를 직접 올릴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비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단어의 의미를 정의한 것이 많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믿을 것이 못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종북세력들은 6.15선언에 반대하고, 북한을 비판하고, 반공주의를 외치고, 북한의 적화통일을 반대하면 反통일자이며 이는 모두 종북주의 입장에서 반동(反動)과 동일시한다.


아래는 좌익 전교조의 자료로서 공산주의 전교조가 반동이라는 용어를 공산주의 입장에서 명확히 설명한 것이다.



좌익 전교조의 반동에 관한 자료


1946년 미군정의 민중탄압과 미곡정책에 항의하는 민중의 불만과 시위가 잇달아 일어났다. 이러한 남한 민중과 미군정의 대립은 조공의 신전술의 영향을 받아 9월 총파업으로 발전하였다. - 중략 - ** 총파업 호소문 “동포에게 고함” - 중략 -  “쌀배급 늘려라”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노동법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라” “반동테러를 반대한다” “권력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 중략 - 같은 날 전평은 철도 총파업을 전국의 모든 공장과 사업체의 총파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남조선총파업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파업을 지도하였다. 전평이 총파업선언서에 제기한 요구사항은 이렇다. - 중략 -

노동운동의 절대 자유!

일체 반동테러 배격!

북조선과 같은 민주주의적 노동법령을 즉시 실시하라!

민주주의운동의 지도자에 대한 지명수배와 체포를 즉시 철회하라!

검거 투옥중의 민주주의 운동자를 즉시 석방하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학원의 자유를 무시하는 국립대학교안을 즉시 철회하라!

해방일보, 인민보, 현대일보, 기타 정간중의 신문을 즉시 복간시키고 그 사원을 석방하라!

(자료3 - 104쪽)


2. 여순민중봉기와 유격전구의 형성

이 선언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마지막 부문이였다.“만일 반동이 고집하고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는 조선인민의 처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장애를 주는 모든 놈들을 자기의 길에서 능히 소탕할 것이다."즉 한반도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서는 폭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조국전선 결성대회 둘째날인 6월 27일에는 지리산 유격전구 유격대 지휘자 및 전사 일동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소개되었다. (자료3 - 104쪽)


자민련은 스스로는 보수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반동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지난 10.25 재선거는 한나라당 지지세력의 결집과 민주당 지지세력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회창 총재가 민주당 후보군 보다 한발 더 나아가 오차범위를 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보수수구세력의 결집을 더욱 재촉할 것으로 보이며 정권에 대한 재벌과 조․중․동등 극우세력의 노골적인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자료4 - 237쪽)


3. 교육정세의 흐름

- ‘민주화운동 인정’시 교장단,교총 등 교육계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의 반격 더불어 5.26 불법규정 등이 교장과 교육청의 반격으로 강화되어 나타나는 양상.

- 이렇듯, 교육계 내부는 ‘관료적 반동’으로 단협이행과 단협 등이 중앙과 지역을 불문하고 ‘교착’이거나 ‘후퇴’하는 가운데  (자료6 - 63쪽)


(4) ‘해방공간’의 ‘유토피아’

ㅇ 인민공화국 건설: 노동계급이 독자적인 정권을 세울 만큼 주객관 조건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민족통일전선’에 바탕을 둔 인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노선이었다.  노동자 농민이 앞장서서 소시민 인텔리켄자를 비롯한 민중 세력을 두루 아울러 “지주, 고리대금업자, 반동적 부르조아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6 - 80쪽)


21세기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지배세력이나 지배블록의 반동과 피지배세력이나 피지배블록 사이의 격심한 모순과 충돌을 특징으로 하게 될 것임 (자료8 - 67쪽)


교육과정 논의의 중심은 학생들의 학습량과 학습수준의 적정화이다.

최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반동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교육문제를 떠들고 있다. 주로 평준화를 흔들기 위해 여러 문제들을 연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평준화로 인해 영재로 둔재로 전락(?)한다는 거나 사교육비가 더 증대(?)되었다는 내용, 획일적인 교육내용(사실 평준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의 문제 등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자료10 - 36쪽)






등록일 : 2009-08-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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