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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혼란전술 - 민주(民主)
김구현 

 

민주(民主)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핵심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와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의 사전적인 정의와 차이점이다. 또한 이중적인 내용을 가진 민주(民主)라는 용어가 인간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에서 민주(民主)는 주권이 국민(國民)에게 있고 통치권력의 제한과 합리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그 핵심을 이룬다. 공산민주주의(共産民主主義) 혹은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에서 민주(民主)는 주권이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즉 인민(人民)에게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계급 위에 당성을 가진 권력이 독재를 기반으로 공산혁명을 위한 것이며 혁명 후에는 주권이 인민에게 없고 당이 독재를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1900년 이전부터 공산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의 경우도 해방 전후를 막론하고 “민주, 민주화”라는 용어만 적용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로 인식하였고 공산주의 주체세력들은 공산민주주의라는 인식아래 활동하였다. 비단 해방 직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내려오는 전형적인 용어혼란전술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만적 용어이며 깨닫지 못하면 쉽게 좌익에게 이용당하게 된다.


전교조의 문건에는 민주만 있고 자유민주와 공산민주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민주는 명확히 공산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이며 공산이란 용어를 빼먹은 용어혼란전술이다. 좌익용어 중에 가장 해악한 것이며 인간을 능멸하는 단어인 민주는 자유민주와 인민주주, 공산민주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며 명확히 구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인식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9평 중국공산당에서는 중국공산당의 9가지 해악을 설명하였는데 그 중에 “중국공산당은 공산혁명은 절대 무조직적으로 때리고 부수고 빼앗는 것이 아니다. 지주, 각종 법과 제도 및 탐관오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전통제도와 관습을 때려 부숴야 한다.”고 명백히 주장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면 부정과 부패 그리고 모순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것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화란 구호로 공산혁명을 하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이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일반국민이며 일선의 학교현장의 교사들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순을 선거, 법, 대화, 타협, 논의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나 공산주의자들은 일부 기존 세력의 부정․부패와 독재, 권위적인 독선을 민주화라는 거짓명분을 이용하여 선동, 투쟁, 정치세력화가 혁명의 과정이며 불만이 없으며 없는 불만도 조작하여 분노하고, 대립의 관계로 만들어 내어 투쟁한다. 전교조가 학교의 현장에서 교육민주화(공산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대화가 아닌 투쟁으로 나온 것을 자명한 사실이며 목적을 위하여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시키고 가입기간과 노동자 계급의 의식화정도에 따라 인성까지도 망가진 것은 전교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명확한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좌익 전교조의 견제와 투쟁으로 일부 사학과 교장의 부정부패와 독선적인 권위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정당한 사학마저도 이들에 의하여 망가지고 한편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학도 폐교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공산주의 계급성과 대중성의 기본전략으로 집행부는 학교와 교육을 장악하는 정치투쟁이며 하부 노동자 계급은 웰빙시대가 도래한다.


공산민주화의 함정에는 오래된 전략전술로 민주화라는 거짓명분이 숨어있으며 전략으로는 계급성과 대중성이다. 이러한 전략은 한편으로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공산주의 집단의 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에 의하여 하부단위인 즉자적 계급은 대자적 계급의 상층부에게 세뇌, 지배당하게 되며 이득이란 당근과 부정부패와 독선적인 권위에 대한 대응의 방법으로 합리화 시킨다.


교장의 독선적인 권위와 일부 사학의 부정부패는 교사들의 의협심으로 대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전교조에 가입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는 내용이다. 또는 일부 교사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좌익 전교조를 보험회사로 정도로 생각하여 활동한다. 전교조에 가입하면 교장, 교감은 전교조의 막강한 우산아래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교사가 열심히 노력하는 시스템이 곧 학생을 위하는 일이지만 노동자 계급이라는 세뇌를 시키어 자신들의 이득에 합리화를 부여한다. 자신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일반교사들도 이득이 생기자 이들에 침묵하고 있는 비겁자 역할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권리는 없어짐과 동시에 전교조의 적화통일 세뇌인 거짓 참교육으로 공산주의 이념세뇌가 마음 놓고 자행되고 있는 시점이며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보수는 부정․부패로 망하고 진보(좌익, 극좌)는 분열로 망한다”는 소리가 민주라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도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의 말이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전교조의 본질을 보고 비판하면 이들은 “전교조가 있어서 부정․부패가 없어져 전교조가 있어야 한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적용하여 좌익은 전술적으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좌익에 세뇌된 조직원은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조직보호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앵무새처럼 역설한다.


1968년 대규모 간첩사건인 통혁당 사건에서도 지도이념을 "당면의 최고 목표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수행, 부패한 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일소하고 민주주의제도 수립, 민족 재통일 성취"를 당 강령으로 삼고 있었다. 일부 해설하면 공산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명확한 표현이다.


또한 2009년 광우난동사태(광우반란사태)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실천연대는 2000년 북한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표방하며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과 한총련에서 활동하던 주사파가 주도해 결성됐다.


조직원들은 연애와 결혼은 물론 자녀 출산까지 혁명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며 결혼을 앞둔 이 단체 조직원이 나눈 편지에서는 '청춘들의 사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궤도 위에서 꽃펴나야 한다.'는 김정일 교시내용이 인용됐으며, 충실한 전사가 되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도 목격됐고. 회원의 집에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맹세문’이 발견됐다고 기사는 전하였다.


남북공동선언서울실천연대는 2009년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중구호 및 웹포스터 공모사업을 벌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구호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민주주의말살, 남북관계 파탄, 1%를 위한 개발경제’로 대변되는 2mb 정권과의 투쟁을 전면화하고 국민주권시대와 자주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투쟁 의지를 담아낼 대중구호 및 웹포스터를 공모합니다.”라고 하였다.


촛불난동사태에서는 실천연대는 6·15 당일까지 1시기 : 준비기(4월18일~4월30일), 2시기 : 분출기(5월1일~5월18일), 3시기 : 도약기(5월19일~5월31일), 4시기 : 폭발기(6월1일~6월15일)로 구분한 뒤, 5월17일 「反美·反이명박·남북공동선언 이행 결의대회(가칭)」, 5월18일 「反美·反이명박 운동본부 결성식」 및 광주항쟁 28주년 투쟁, 5월31일 「범국민 촛불문화제(가칭)」, 6월13일 「효순이, 미선이 6주기 추모제(가칭)」, 6월15일 「6.15 민족통일대축전(가칭)」을 계획하였으며 특히 이 같은 선동을 통하여 소위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건설에 나설 것" 이라고 하였다. 실천연대의 구체적인 계획아래 민중세력이라고 연대한 세력들이 약 1800개 단체가 연대하여 움직였다.


과거 4.19혁명, 6.3항쟁, 5.18 등 모두 자유민주, 공산민주 양쪽의 형상에서 객관적이고 상하좌우로 입체적인 분석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 주체에 따라 정의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의 단적인 면으로 평가해서는 오판할 수밖에 없다. 단위 학교의 현장에서 좌익 전교조가 민주화라는 구호로 학교를 장한 것이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며 전자는 커다란 사건이며 단위학교에서 벌어진 후자는 작은 사건일 뿐이다.


위의 운동은 모두 민주화란 구호로 움직였으며 독재에 대한 항거이기도 하였고 또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투입되어 세력을 확장한 사건이기도 하다. 또한 2008년 광우난동사건은 선전․선동을 통한 거짓이 연출된 反이명박을 통한 反대한민국이 촛불난동사태(촛불반란사태)의 주요 목적이었다. 북한이 주장한 “강성대국 2012”는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맞추어진 일련의 계획된 난동이었으며 정권이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자 베트남 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 계획의 차질에서 일어난 좌익의 조급증이었다.


촛불난동사태의 주제가이며 여중생들이 따라부른 윤민석이 작사, 작곡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노래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대한민국은 공산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2009년 좌익 전교조가 反시국선언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도 해석하면 “인민민주주의를 제대로 세뇌하고 싶습니다”란 말로 해석된다.


문제의 노래를 만든 윤민석 씨는 약 40곡의 운동권 노래뿐만이 아니라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를 작곡한 인물로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 반국가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3년형을 선고받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된 바 있다. 한편 단대초등학교에서는 전교조 노동자 계급인 김순호 씨는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학생에게 세뇌하고 운동권 노래인 ‘바위처럼’의 노래에 율동과 윤민석씨가 작사, 작곡한 ‘경의선 타고’를 초등학생에게 주입하였다.


따라서 자유민주와 공산민주에서 민주는 다른 것을 같게 인식하게 만드는 동일시의 오류이며 다른 것을 다르게 인식토록 만들려면 인식을 혼란케 하는 ‘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좌익에게는 [공산민주]로 사용하며 우리의 용어는 [자유민주]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공산조직이라는 것을 숨긴 이들 조직에게 좌익이란 수식어 붙여 명확하게 설명하듯 잘 알지 못하는 일반국민 의식을 변질되지 않도록 확고히 정립하는 것이다.

등록일 : 2009-08-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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