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守舊)

수구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름이다. 보수와 같이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 좋은 제도와 풍습을 지키고 따르면 좋은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나쁜 것이다. 좌익은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 반동이라고 하며 보수, 수구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여 국민의식을 변질 시켰으며 인터넷에서는 “수구꼴통”이라는 용어는 좌익을 비판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다. 좌익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 보수, 수구라고 칭하여 나아가서 반동(공산주의에 반대하면 칭하는 단어), 파쇼, 일제앞잡이, 미제앞잡이라고 한다.

아래는 전교조 자료이다. (수구에 대한 페이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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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민주, 진보 세력과 반민주, 수구 세력은 학교를 사이에 두고 서로 혼신의 힘으로 밀고 당기는 힘 겨루기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전교조가 주최한 각종 집회와 선전, 공청회, 토론회 등 장외 공방도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이었던 것이다. (자료1 - 240쪽)

정부의 정책이 이렇듯 신자유주의적 시장화를 분명히 한 가운데, 사학재단의 ‘공익재단’적 성격 탈피와 ‘노골적인 자본의 속성’이 두드러지게 강화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및 수구언론과 유착하여 자립형 사립고를 밀어 붙이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차단하는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동유연화, 임금유연화 등 교원정책을 정부보다 앞질러 추진하는 ‘자본’의 속성이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자료4 - 26~27쪽)

현 집권세력의 ‘신자유주의적 전망’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정권교체’의 역사적 정당성은 사실상 ‘상실’된 셈이다. 오히려 집권세력 포함한 수구-보수세력에게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전망으로 드러났다. (자료4 - 36쪽)

김대중 정권은 일관된 대북 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민족화해평화통일의 새 장을 열었으나 이를 민족 자주화의 길로 연결해 가지는 못하였다. 이런 김대중 정권의 한계는 노동운동 등 민중 운동의 반발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까지도 등을 돌리게 하여 반분단․반수구 전선의 위기와 수구 세력 재집권의 기회로 연결되고 있다. (자료4 -84쪽)

시대적 요구인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위원회(상설위) 구성이 필요하다 - 신 연 식 (통일교육위원장) - 민족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은 21세기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제일 뿐 아니라, 현시기 진보와 수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민중운동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민족교육은 전교조의 교육이념인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운동을 적극적 나서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자료4 - 117쪽)

1 남한의 수구세력과 외세에 맞서 통일운동진영이 대단결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국민적 설득력을 높여가야 할 절실한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 남한의 통일진영은 북한과 미국에 대한 태도, 통일 방안, 남북해외 단결 방안, 시민세력과의 전술적 연계 방침 등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6․15 공동성명 이후 단결의 기운이 일어 2001년 3월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 진영을 묶은「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가 발족하고, 통일연대와 민화협, 종단이 대북교류사업 사안별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념과 노선 차이를 극복하고 통크게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사의 사회적 지위, 도덕성과 역사성, 전국 단일조직, 계급 계층을 아우르는 성격 등으로 노동진영은 물론 시민 사회 세력까지 조정하고 묶어 나가는 데 유력한 조직이다. 이것이 전교조가 전체 운동에 복무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관건은 조직 내의 통일 운동에 대한 역량을 얼마나 쌓느냐에 있다. (자료4 - 118쪽)

통일운동은 전교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민족의 자주와 화해, 통일을 위한 민족교육은 참교육(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의 핵심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존되어 있는 민족 모순과 분단 모순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과 인간적인 사회로의 전진을 저해하는 중요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자본의 강요에 의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해외시장 개방이 노동자, 농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 분단 모순으로 인한 냉전 이데올로기가 독재와 비인간적 폭압을 정당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해온 역사적 현실이 그를 말해줍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거부하는 수구 세력 역시 외세의존과 분단을 당연시하는 세력들입니다. 따라서 외세 의존과 분단을 당연시하는 의식을 변화시키려는 민족교육은 참교육 실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의식과 분단의식을 바로잡지 못하고, 분단의 역사를 바로 보는 안목을 교육하지 않고는 참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운동은 전교조의 민족교육운동을 활성화하여,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교조의 정체성을 바르고 굳게 세우는 길입니다. (자료4 - 119쪽)

2002년도 정치 방침

-3김 이후 새로운 권력재편기인 2002년에는 양대선거와 노동자, 민중투쟁을 힘있게 결합하여 보수수구와 진보의 대립전선을 구축하고 현실정치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한다.

-진보세력의 대단결과 강력한 진보정치세력의 구축을 위해서 민주노동당 재창당사업에 적극 결합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농민, 도시서민 등 민중연대를 확대해나간다.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위한 당원확대사업과 더불어 당이 실질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로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료4 - 229쪽)

라. 통일방침

6.15남북공동선언 2돌과 남한의 권력재편기를 맞는 민주노총 2002년 통일사업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수구냉전 세력의 반통일 긴장고조 움직임을 분쇄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관철해 나간다.

둘째,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4대 정치적 과제(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방식통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

셋째, 반제반미자주통일 의식의 대중적 확산과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자주통일 사업의 전개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대단결을 확대한다.

넷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를 중심으로 한 남북노동자의 자주교류연대협력 사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다.

다섯째, 각 단위별 통일위원회와 노동자통일실천단의 일상적 실천활동을 확대, 강화한다.

여섯째,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하는 광범한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일곱째,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한다. (자료4 - 229~230쪽)

위와 같은 정치정세를 총괄한다면 2002년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정권과 자본, 미국과 더 이상의 예속과 수탈, 착취를 거부하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진영의 치열한 투쟁, 6.15선언 이후 조성된 자주, 평화, 통일의 흐름과 분열과 갈등을 추구하는 보수수구세력, 미국간의 대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3김 이후 보수정치권 내부의 새로운 권력재편과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이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4 - 238쪽)

세상의 변화를 못읽고 아직도 학교안에서 군림하려고하는 교장들의 수구적이고 관료적인 행태들은 필연적으로 교사들과 대립을 가져왔고, 서울지부 단협이행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승리적인 단협이행을 이루었다. (자료5 - 74쪽)

 1) 사립학교법 개정투쟁 

 -반수구파쇼 전선을 확대한다.(언론개혁연대 : 연합집회 제안)

(자료5 - 109쪽)

전교조는 이른바 ‘국민적 정서’를 볼모로 한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로서의 교사’와 ‘참교육’에 대한 이념 공세에 미온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범위의 확장과 참교육  실현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맞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해야 할 때가 왔다.

 21세기 한국의 현실이 아직도 노동과 참교육을 대한 반공․수구적 여론몰이를 통하여 매도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1989년 전교조 건설기에 비해 사회 일반의 이념적 편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노동운동의 진전과 통일정세의 반전, 절차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시민사회적 합리성이 일정하게 형성된 것 또한 12년 전의 상황과 달라진 점이다. 따라서 전교조의 투쟁이 파업까지 가는 상황에서 빚어질  ‘불법’ 논란이나 ‘학습권 침해’ 논란은 ‘노동기본권’과 ‘참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투쟁으로 떨쳐 일어설 수 밖에 없는 명분으로 선전하며 투쟁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자료5 - 120쪽)

- ‘민주화운동 인정’시 교장단,교총 등 교육계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의 반격 더불어 5.26 불법규정 등이 교장과 교육청의 반격으로 강화되어 나타나는 양상. (자료6 - 63쪽)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은 제1차 세계대전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서구 언론 상황과 유사합니다. 75%의 ‘시장’을 조중동 세 수구언론이 장악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독일의 경우 70%를 ‘파시즘’ 언론이 장악했었습니다. (자료8 - 16쪽)

사회 발전의 ‘저지세력’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개혁입법/통일/민주화/성평등/인권 등등 걸림돌 역할을 특히 조중동 중심의 수구언론이 도맡았습니다. 요약하면, ‘자유,민주,인권’의 ‘근대성’ 실현의 장애물이 ‘권언유착’이었으며, 이제야 비로소 ‘권력과 언론’이 제대로된 ‘긴장관계’로 들어서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적으로 부여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었던 ‘특권’(이를테면, 세무조사 면제)의 ‘철회’라는 방식으로.   (자료8 - 17쪽)

‘언론개혁 전선’의 한계는 ‘통일을 둘러싼 대치선’의 한계와 상당부분 일치합니다. 이 정권의 ‘본질’을 표현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공격성을 은폐할 가능성의 그 핵심입니다. 두 ‘대치선’에는 스스로를 ‘개혁세력’으로 규정하는 집권여당이 ‘아’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 ‘대상’은 족벌언론 배후의 수구 파시즘 세력입니다. 때문에 한계는 여실합니다. 언론운동쪽에서 경계의 시각을 늦출수 없는 까닭이 그 때문입니다. 민중배제적이며, 자본의 헤게모니를 결코 벗어나지 않으며, 사뭇 타협의 가능성조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반기의 ‘방남’과 관련하여 유의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료8 - 18쪽)

먼저, 수구 파시즘 세력을 대상으로 한 대치선입니다. 신문개혁국민행동과 언론운동단체들이 중심인 ‘언론개혁’전선이 첫째입니다. 그 둘째는 ‘통일연대’가 담당하는 ‘통일운동’입니다. 그 셋째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본’이 담당하는 부패,비리사학과의 대치선이 됩니다. 여기에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모두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통일운동전선’은 극우세력들도 포괄하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다음으로 노동계급 ‘고립’화 전선입니다. 수구언론과 집권여당, 정부, 일부 시민운동 단체가 가담하고 있습니다. 6월 연대파업에 대하여 집권여당은 수구언론과 더불어 민주노총 ‘죽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집권여당의 신자유주의 세력은 ‘수구’와 ‘노동’ 양발차기로 국면을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6월국회와 연대파업을 겪으면서 시민운동 단체들의 태도가 점차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8 - 24쪽)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나라당의 수구 파시즘적 지향이 다른 어느때보다도 노골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정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수구 족벌언론과 밀착하고 냉전세력을 대변하면서 정치,이데올로적 우선회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지역정치세력’에서 점차 냉전적 파시즘적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본질’적 모습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자료8 - 25쪽)

이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인권’이라는 근대성의 과제실현이 좌초하기 직전에 놓였고, 그 핵심에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경쟁과 수월성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포장하여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국가권력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8 - 92쪽)

반면 교육부의 부분적 교육정책 결정권에 대한 ‘위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교육청의 ‘수구회귀’적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도학력고사를 확대해나가는 흐름이 그 핵심입니다. 나아가 3월 발표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대책’을 계기로 연합고사 부활 등 입시경쟁교육의 강화경향이 노골화되었습니다. 노무현의 공약에 ‘지방분권’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경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9 - 15~16쪽)

나. 전교조와 교육운동의 대응 총괄

전교조와 교육운동 진영의 대응은 상반기의 ‘2002 교육선언’으로 집약됩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실패를 입시경쟁교육의 ‘부활’로 이어가려는 수구회귀적 흐름에 대한 ‘저지’의 의미와, 그동안 교육‘시민’운동진영이 불철저하게 대처했던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초보적 공동전선’ 형성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료9 - 24쪽)

결국 80년대 이후 세대가 변화된 사회문화적 조건(인터넷과 미디어) 속에서 대중적인 역동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지배구도(냉전, 지역, 수구세력의 정치적 주도 등)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 구도(탈냉전, 개혁의 진전, 보수/진보 구도의 형성 등)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료9 - 28쪽)

지금은 민족의 생존과 평화의 확보를 위해서 미국에 대한 투쟁을 더욱더 강화할 때이다.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 이유가 최근의 대중적 반미운동의 고양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겠다. 미국은 현재의 남한 내 반미운동의 고양에 매우 당황하고 있다. 그들로서는 하나의 복병을 만난 격이다.  미국 내 강경파는 감정이 상해 아예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한국내 수구세력을 선동하고 있다. 그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다. 한국 내 반미운동에 맞불을 놓으려는 계획이다. (자료9 - 85쪽)

지금까지 민주, 진보 세력과 반민주, 수구 세력은 학교를 사이에 두고 서로 혼신의 힘으로 밀고 당기는 힘 겨루기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전교조가 주최한 각종 집회와 선전, 공청회, 토론회 등 장외 공방도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이었던 것이다. 활동가의 임무는 학교에서 민주적 성향의 교사들이 항상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합원의 기를 북돋아주는 것이다. (자료10 - 136쪽)

한편, 정권교체기를 앞둔 시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이 가까워지고 부시정권의 출범등과 맞물리면서  분단수구세력의 반통일책동은 더욱 더 기승을 떨칠 것이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대결이 더욱 더 첨예화  될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문문제를 놓고  이념논쟁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경제정책에 따른 광범한 민심의 이반과 집권말기 권력 누수현상까지 겹치면서 6.15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의 열기가 약화되어지고 있는 것도 수구분단세력의 준동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 여부는 6.15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정세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조미관계의 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긴장과 대결로 나아갈 것인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민족내부의 와해와 협력, 단합이 대세로 되고 자주적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가 아니면 외세와 수구반통일세력의 방해 책동에 의해 교란될 것인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료12 - 9쪽)

넷째,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정착을 되돌리려 하고 있는 미국과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고립파탄시키는 것과 함께 외세공조에 파열구를 내고 자주적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외세와 수구반통일 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저지파탄 시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김대중정권으로 하여금 자주의 원칙에 맞게 통일문제를 접근하도록  압박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과 통일운동을 상호 연관 속에서 파악하고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남북경협의 확대와, 평화군축 등을 통해 민족경제의 발전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도 요청된다. (자료12 - 13쪽)

부시정권이 등장하면서 국내의 냉전수구세력들의 반통일책동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을 두려워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되돌려 보기 위해 국가보안법 고수를 주장하는가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을 방해하고 그 의의를 훼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냉전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개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주적 규정에 매달리고 있다. (자료12 - 21쪽)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2차 정상회담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2001년 정세를 획기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첫째. 6.15 선언 이후 민족자주진영과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의 힘 대결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최종적인 힘 대결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2000년 평양 상봉과 6.15 선언으로 조성된 정세의 대미를 장식하며 이를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정착시킬 것이다. (자료12 - 43쪽)

2) 과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2001년 정세를 관통하는 핵심 현안으로 정견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시급히 전국민적인 대응이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의 저항이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족민주진영, 민중운동 진영은 적극적으로 위 현안에 개입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한미간의 노정되고 있는 미세하지만 의미있는 갈등 구조를 포착하여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까지를 강제해야 한다. (자료12 - 44쪽)

3) 6.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체현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을 고립,척결해야 하며 김대중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는 과정은 외세의 정치개입의 여지를 차단하고 둘째. 반통일수구세력의 지반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민족자주화와 민중 운동 발전의 유리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자료12 - 44쪽)

한나라당 및 수구언론과 유착하여 자립형 사립고를 밀어 붙이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차단하는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동유연화, 임금유연화 등 교원정책을 정부보다 앞질러 추진하는 ‘자본’의 속성이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자료13 - 6~7쪽)

참교육연구소 창립취지문 -중략- 교육부는 문명사적 전환기인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교육을 시장에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속된 수구기득권세력의 잘못된 교육과 교육개혁의 실패로 공교육은 해체과정에 있으며, 학교교육의 운명은 무한 경쟁의 시장과 순간과 찰라의 가치와 가격에 맡겨져서 휘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짓참교육자료1 - 17~18쪽)

사회 집단 관계 다변화

개혁 ~ 수구 대립 (거짓참교육자료7 - 50쪽)

반신자유주의화 교육운동

틀-내용 :   시장화 정책 저지 

주체 :  수구-보수의 해체 또는 주도권 쟁취 (거짓참교육자료7 - 51쪽)

해방 이후 남한 사회는 분단에 따른 냉전수구 세력의 지배력 확대, 친일파 청산의 실패에 따른 식민지 잔재의 온존, 군부독재 정권의 장기집권이 이어지면서 매우 기형적인 사회체제가 형성되었다. (거짓참교육자료7 - 54쪽)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냉전수구세력은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에 대한 사회·경제적 정책의 측면에서는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이들의 차이점은 남한 독점자본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의 방법론에 놓여 있다. 냉전수구세력들이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반북·친미 일변도의 낡은 정치적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자유주의 개혁세력은 훨씬 더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독점자본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태생의 한계 때문에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수구세력보다는 자유주의 세력이 훨씬 더 그들에게 이롭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보법의 문제는 표면상 들어나는 것처럼 단순히 정치이념의 대립으로만 볼 수 없다. 동북아의 경제적 교류의 확대를 남한 독점자본의 활로 개척하는 데 중요한 지점으로 삼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국보법을 개폐함으로써 동북아 경제 교류 확대에 정치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을 자기가 구상하고 구도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짓참교육자료7 - 56쪽)

정부 당국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2005년 6.15공동수업이 전국에서 진행될 당시, 수구적인 교육관료들이 수업자료의 부분 내용을 시비삼아, 자료의 내용을 수정 혹은 삭제하라는 공문을 내보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의견일 것이다. (거짓참교육자료11 - 14쪽)

6.15공동선언이후 통일의 기운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에게 당당한 이남 사회를 염원하는 정치의식이 성장하고 있으며, 반미의식은 높아지고 반북의식이 점차 엷어지고, 민족대단결의식이 높아지는데 따른 수구보수세력의 초초함은 날을 따라 더해져서 악랄한 방법으로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색깔공세로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민족공조와 통일사업의 대중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하며,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 행위를 실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사업이기도 하다. (거짓참교육자료11 -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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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전교조는 진보와 개혁으로 포장하고 “민족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은 21세기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제일 뿐 아니라, 현시기 진보와 수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민중운동의 과제입니다.”라고 참교육으로 명시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은 좌익의 용어혼란전술로서 미군을 몰아내고 북괴와 대한민국이 서로 힘을 합쳐 스스로 베트남식 적화통일방침을 따르자는 것이며 이것이 민족적 과제이고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익은 진보로 포장하고 애국단체와 개인은 수구로 매도하여 편을 가르는 것이 민중운동의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다. 좌익의 기본적인 전략전술이며 자신들이 불리할 경우는 “이념논쟁을 하지마라, 아직도 편을 가르냐?”의 기만적인 궤변으로 맞서서 이념논쟁을 못하게 하며 자신들의 정체와 목적을 숨긴다. 위의 전교조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면 누가 수구이며 어떻게 하면 수구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다.

좌익 전교조가 자료에 의한 수구라고 칭하는 개인과 단체는 교장, 교육부, 조․중․동, 기득권세력, 미국, 자민련, 한나라당이라고 명시를 했다. 전교조의 다른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을 장군이라고 칭하고 독립운동가라고 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한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이 아니며 북한을 비판하거나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고 더 나아가서 좌익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수구가 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좌익들에게는 더욱 강한 수구, 극우, 반통일세력이 된다.

좌익 전교조가 수구적이라고 보는 대상의 언행은 학력고사를 주장하는 것, 자립형 사립고를 주장하는 것,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 6.15선언에 찬성하지 않는 것, 자본주의를 찬성하는 것, 공산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것,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세상을 계급적으로 보지 않는 것, 진보적(공산주의적) 발전을 거부하는 것, 북한의 적화통일방침인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4대 정치적 과제(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방식통일)의 실현을 반대하는 것, 반제반미자주통일 의식이 없는 것, 민중배제적인 것,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반대하는 것, ‘자유,민주,인권’이라는 거짓명분의 이중적인 잣대에 반대하는 것, 김정일 답방을 반대하는 것 등이다.

좌익 전교조가 주장하는 수구는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사전적인 정의에 뜻하지 않고 이념과 행동에 반대하면 나쁜 인식을 심어주려는 용어혼란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