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保守) 

보수의 사전적인 의미는 보전하여 지킴이며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이다. 좋은 전통, 문화, 법을 지키려고 하면 좋은 내용이지만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고 전통만 지키려고 한다거나 나쁜 전통과 문화를 고수 한다면 하면 나쁜 뜻을 가지게 된다. 마치 요리사와 강도에게 주어진 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보수이다. 즉 보수는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좌익은 보수를 수구로 매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전교조의 자료에는 “진보와 수구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다. 친북․종북 집단인 좌익․극좌세력은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나쁜 인상을 국민에게 인지․인식시키지 않으려고 진보로 포장하고 기만하여 극좌, 좌익에 반대하는 애국집단과 개인에 대하여는 보수라 칭하고  내면적으로 수구, 극우, 반동, 파쇼, 지배계급으로 인지․인식하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역사성과 연관하여 북한에 전통을 두는 좌익은 대한민국을 일제앞잡이 미제앞잡이 용어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여 국민의 인식을 변질시키었다.

결론은 좌익들은 진보로 포장하고 애국세력을 보수로 표면화하고 내면으로 극우, 수구, 일제앞잡이, 미제앞잡이라는 용어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여 국민정신을 변질시켜 애국단체와 개인을 매도하였다. 이는 좋은 것은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을 교란시키는 좌익의 전형적인 용어혼란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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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보수에 대한 핵심 자료

이승만.한민당계 - 친일파.민족반역자.일제수혜계급.소극적민족해방세력 - 보수부르주아 (자료3 - 33쪽)

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골화 된것에 비례하여 사립학교법 개정 포함 ‘개혁입법’의 대부분이 ‘극우보수세력’에 바탕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의해 6월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좌절되었습니다. (자료4 - 12쪽)

한편 2004년은 ‘총선’ 시기로 ‘보수 대 혁신’ 구도로의 정계개편 현실성이 검증되는 조건임. (자료4 - 39쪽)

한나라당의 경우는 민주당보다도 더한 보수수구집단이고 예상되는 후보들 역시 강한 보수성과 대외종속성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은 스스로는 보수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반동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자료4 - 237쪽)

결국 80년대 이후 세대가 변화된 사회문화적 조건(인터넷과 미디어) 속에서 대중적인 역동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지배구도(냉전, 지역, 수구세력의 정치적 주도 등)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 구도(탈냉전, 개혁의 진전, 보수/진보 구도의 형성 등)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략 -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새로운 정치 지형 + 내재된 역동의 작용 속에서 상당한 변화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향후 보수세력 내부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며(제도언론에서는 정당개혁, 구주류->신주류의 형성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배방식의 변화, 보수/진보 구도의 형성 등 정치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자료9 - 28쪽)

* 조선일보는 주로 ‘통제의 약화’를 거론하면서 ‘교원(사실은 교장’의 권위 강화를 부르짖으며 ‘파시즘적 보수회귀’를 확산  * 한나라당 ‘조선일보’식 보수회귀를 ‘수용’하면서, 공교육 투자문제를 ‘비껴’가고, 내용적으로 ‘중앙일보’ 시각을 교육정책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10 - 23쪽)

최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반동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교육문제를 떠들고 있다. (자료10 - 36쪽)

4. 노동자의 세계관

사회는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세력과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있다. 인간은 위 두 세력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되게 마련이고, 이 집단은 크게 보아 대립되는 계급으로 나뉘어진다. 지배/피지배계급, 자본가/노동자계급, 보수세력/진보세력으로 나누어진다. (자료13 -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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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조중동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등을 반동, 파쇼, 수구, 극우로 매도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이 좌익의 용어혼란전술에 현혹되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전교조의 세뇌된 초중고학생들이다.

현재 애국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며 반대로 좌익들은 그동안 어린 새싹부터 키워내어 결실을 거두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자명하다. 이념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우익은 점차 없어질 것이며 좌익은 교육계에 침투한 전교조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좌익은 과거 386세대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생을 의식화 시키어 2009년 사회주도적인 세대로 나타남과 동시에 그들이 역량이 한층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배 위험한 집단이 노동계와 교육계에 침투하였다.

노동계는 민노총이 공산주의 기본전략전술인 계급성과 대중성으로 근로집단을 점령하여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집단으로 변질 되었으며 전교조는 유치원부터 초중고에서 학생을 의식화하는 전략적인 기본토대를 갖추고 앞으로 미래에는 386운동권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대한민국에 미칠 것이다.

젊은 세대는 생물학적으로 변화를 추구한다. 또한 젊은 세대는 보수보다는 진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경향은 당연한 일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2천년 전의 이집트의 사적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나타난 기록을 보면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젊은 세대는 진보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연세가 많은 세대는 보수적인 경향이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변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며 젊은 세대들의 진보적 경향은 좌익이 기만한 진보라는 용어에 현혹되어 좌익세력에 동조한다.

젊은 동량을 키워내는 가장 큰 중심은 교육집단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집단은 전교조에 의하여 망가진 상태이다. 그래서 전교조가 해체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집단에서 새로운 집단이 의식화되어 대한민국과 교육을 강건히 하는 집단을 창조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라는 용어는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우익 애국인이 만약 보수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동안 좌익에 의하여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활동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의식화된 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인간뇌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좌우를 막론하고 어떤 지식인들은 자신이 고수하던 지식에 대하여 논리적인 반론이 나오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고와 자신의 사고를 정당성을 가지려고 비논리적인 내용으로 반론을 제기하지만 그것은 사이비종교집단의 신도와 같은 인지부조화의 현상이며 사회증거의 법칙이기도 하다. 앞서서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현상은 사이비 종교 신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좌익이『진보 대 보수』라는 전략적인 패러다임을 창출하였다면 우익은『좌익․극좌․종북․공산주의집단․프롤레타리아․노동자계급․김일성추종집단 대 진보, 미래, 창조 등을 내면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념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야 한다.

끝

전교조 자료 --------------

 

보수

정치세력 쟁점	이승만.한민당계	김구.한독당.임정	건준.여운형.인민당	박헌영. 조공. 남로당	김일성.북로당계
일제시대 경력	친일파.민족반역자.일제수혜계급.소극적민족해방세력	민족해방운동세력	민족해방운동세력	민족해방운동세력	민족해방운동세력

이념

보수부르주아

삼균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자료3 - 33쪽)

□ 전국 일꾼연수에 참가하신 동지들께 □ - 중략 -

2002년은 노동의 정치세력화라는 묵은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는 낡은 보수정치를 갈아엎고 진보진영이 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하느냐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자료4 - 2쪽)

<강연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2002년은 권력재편을 앞두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보수진영과 보수정치판을 갈아엎고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고자 하는 진보진영의 일대 격돌이 예상되는 해입니다. 민주노총이 만든 민주노동당은 재창당을 결의하고, 폭넓은 진보진영의 연대와 대선에서의 100만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4 - 6쪽)

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골화 된것에 비례하여 사립학교법 개정 포함 ‘개혁입법’의 대부분이 ‘극우보수세력’에 바탕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의해 6월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좌절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의 ‘질곡’과 더불어 이른 바 개혁입법의 ‘좌절’은 대안적 ‘노동의 정치’의 필요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하반기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은 성사되지 못하여 예측에서 어긋났습니다. 통일정세는 매우 지지부진한 형편입니다. 9.11 무역센터 테러가 예측에서 벗어난 ‘변수’로 작용하며 ‘냉전적 흐름’의 일시적 부활을 부추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허나 전반적으로 크게 어긋남이 없는 타당한 정세인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4 - 12쪽)

2) 제도개선투쟁

<사립학교법 개정투쟁> - 중략 - 6월은 지연된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온갖 시위가 국회앞에서 날마다 벌어졌습니다. 전반적 민주개혁이 ‘좌절’되는 와중에 사립학교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보수세력 중심의 ‘정치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은 물론 정기간행물법 등 ‘개혁입법’을 차단하는 주범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대중투쟁’의 압박이 있어야 뒤늦게 반응한다는 점이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자료4 - 18쪽)

나. 한국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현 집권세력의 ‘신자유주의적 전망’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정권교체’의 역사적 정당성은 사실상 ‘상실’된 셈이다. 오히려 집권세력 포함한 수구-보수세력에게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전망으로 드러났다. (자료4 - 36쪽)

라. 전교조 운동의 중장기적 전망

2002년 현재 정권교체에 정당성을 둔 (신)자유주의 세력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대안적 정치’의 요구와 현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보수 - 혁신 정치구도는 이제 ‘관념’이 아닌 ‘현실’이다. 이때 ‘혁신’의 축을 담당하는 ‘대안적 정치’는 노동운동 중심 축에 시민운동 결합 형태로 예상된다. 결국 2002년 대선보다 2004년 총선이 ‘결절점’이 될 것이다.  (자료4 - 38쪽)

한편 2004년은 ‘총선’ 시기로 ‘보수 대 혁신’ 구도로의 정계개편 현실성이 검증되는 조건임. 따라서 전교조는 교육부문 노동조합의 ‘대산별’로 방향 잡으면서, 동시에 노동의 정치세력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해야 할 것임. 현재 전교조가 당면한 ‘법제도개선운동’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로임. (자료4 - 39쪽)

본부에서 2002년 사업의 4번째 기조로 제안한 ‘정치활동의 자유확보와 노동의 정치를 위한 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중의 정치세력화, 보수정당에 맞서서 진보적 정책을 국민 대중에게 제시하고 정치-사회적 이슈를 명확히 하여 국민대중의 여론을 선도하고 전교조의 참교육정책을 안아들이는 진보 정당의 건설은 전교조만이 아니라 모든 민중-사회단체의 전략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자료4 - 87쪽)

나. 사업 방향

자본과 정권의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 공기업 사유화, 기업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은 지난 수년간 우리 투쟁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김대중정권에 대해서는 물론 그 이후 들어서는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보수정권인 한 반대태도를 명확히 하여 보수정치를 타파하고 진보정권을 수립하는 우리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민족자주통일과 함께 모든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교사 공무원 노동3권쟁취, 직권중재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확보 등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도시서민, 빈민의 생활권을 확보하고 사회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조세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의료개혁 등 사회개혁투쟁을 총연맹 주요 사업방향으로 설정한다. (자료4 - 224쪽)

(1) 2002년도 정치 방침

-3김 이후 새로운 권력재편기인 2002년에는 양대선거와 노동자, 민중투쟁을 힘있게 결합하여 보수수구와 진보의 대립전선을 구축하고 현실정치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한다. (자료4 - 229쪽)

한나라당의 경우는 민주당보다도 더한 보수수구집단이고 예상되는 후보들 역시 강한 보수성과 대외종속성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은 스스로는 보수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반동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지난 10.25 재선거는 한나라당 지지세력의 결집과 민주당 지지세력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회창 총재가 민주당 후보군 보다 한발 더 나아가 오차범위를 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보수수구세력의 결집을 더욱 재촉할 것으로 보이며 정권에 대한 재벌과 조․중․동등 극우세력의 노골적인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자료4 - 237쪽)

이에 따라 2002년 한반도 주변정세는 또다시 미․일제국주의 세력과 보수수구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긴장고조 기운과 남북의 노동자․민중과 세계평화애호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긴장완화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중동지역의 전쟁을 일단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한반도 긴장조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남한 내에 반미자주통일세력을 압살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관철을 시도할 것이다. (자료4 - 239쪽)

그러나 이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둘러싸고 또는 운동의 전망을 둘러싸고 민중운동과 시민사회운동간의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운동내에서는 진보적 흐름과 보수적 흐름간의 분화를 보이는 한편,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하는 등 민중운동과는 차별성을 갖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중연대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4 - 245쪽)

2. 노동자와 정치

자본가들과 기득권 세력은 보수주의 정당을 매개로 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켜내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어 보수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정치행위를 하거나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기대고 있다. (자료6 - 26쪽)

보수 정치세력 사이의 ‘상대적 차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로 희석화되면서,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계급계층적으로 ‘차별화’될 수 밖에 없는 조건창출됨. (자료6 - 62쪽)

 

문제는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보수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티조선운동에서 극단적으로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서 그 조짐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단위학교 ‘교장’의 권력강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료6 - 71쪽)

‧ 현단계 과제

 - 노동자들이 벌이는 대중투쟁과 사회운동의 발전을 추진하는 일이 정치세력화의 토대.

 - 민중운동과 진보적 정치세력 그리고 다양한 시민운동과의 정치적 동맹이나 연대 강화

 - 보수적 정치권력과 자본 진영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따위 (자료8 - 67~68쪽)

2002년도의 교육 정세 중 특기사항은 ‘성취도 평가’의 전집형 확대입니다.  교육정책의 전면적 보수회귀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교육청과 학교단위의 각종 ‘학력평가’ 부활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추세는 교육부의 많은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된 결과, 연합고사 부활 등 입시경쟁체제로의 회귀를  낳고 있습니다. (자료9 - 15쪽)

 

나타나는 경향은 조직확대의 추세가 점차 감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합법화 초기의 ‘효과’는 이제 거의 조직확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성과적인 단체교섭을 포함한 획기적인 법제도개혁의 성과축적이 조직확대의 ‘비약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도개혁의 ‘한계’는 보수정치권이 원인입니다. 결국 합법화 효과에 버금가는 비약적 조직확대의 계기는 공무원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획득과 노동의 정치세력화 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이에 바탕하여 ‘법제도개혁’의 획기적인 성과물을 축적할 때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2002년 대선으로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미흡하나 발판은 구축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노동의 정치세력화를 원내진출까지 이룩하고, 이와 더불어 ‘법제도개혁운동’의 성과를 축적하여 제2의 조직확대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9 - 18쪽)

한편, 조직의 확대강화와 직결되는 결정이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에서 내려졌습니다. 4월22일, 전교조 해직교사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교장단과 교총, 수구언론의 공세를 딛고 대세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탄생으로 실현 가능성은 다소 높아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9 - 18쪽)

결국 80년대 이후 세대가 변화된 사회문화적 조건(인터넷과 미디어) 속에서 대중적인 역동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지배구도(냉전, 지역, 수구세력의 정치적 주도 등)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 구도(탈냉전, 개혁의 진전, 보수/진보 구도의 형성 등)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속에서 대중적 대안으로 자유주의적 개혁을 지향하는 수준의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지만 민주주의의 진전과 사회진보를 바라는 새로운 역동의 범위 자체는 그 보다 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새로운 정치 지형 + 내재된 역동의 작용 속에서 상당한 변화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향후 보수세력 내부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며(제도언론에서는 정당개혁, 구주류->신주류의 형성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배방식의 변화, 보수/진보 구도의 형성 등 정치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화와 사회진보가 진전되고 민중의 정치적 진출이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는 진보진영의 대응 및 대중투쟁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자료9 - 28쪽)

<참고> 교육공공성에 ‘반’하는 현재의 교육정책 이데올로기 지형

   * ‘자립형 사립고’ 도입 등 교육의 시장화 이데올로기 확산에 선두 역할을 맡고 있음.

   * 조선일보는 주로 ‘통제의 약화’를 거론하면서 ‘교원(사실은 교장’의 권위 강화를 부르짖으며 ‘파시즘적 보수회귀’를 확산

   * 한나라당 ‘조선일보’식 보수회귀를 ‘수용’하면서, 공교육 투자문제를 ‘비껴’가고, 내용적으로 ‘중앙일보’ 시각을 교육정책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10 - 23쪽)

1. 교육과정 논의의 중심은 학생들의 학습량과 학습수준의 적정화이다.

최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반동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교육문제를 떠들고 있다. 주로 평준화를 흔들기 위해 여러 문제들을 연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평준화로 인해 영재로 둔재로 전락(?)한다는 거나 사교육비가 더 증대(?)되었다는 내용, 획일적인 교육내용(사실 평준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의 문제 등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자료10 - 36쪽)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제 보수 정당의 놀음에 우리만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세상을 더 이상 누구도 대신해서 바꾸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누가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을 것은 우리 노동자뿐입니다. 우리 민중들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민주노총이 나섰습니다. 드디어 우리 민주노총이 깃발을 올렸습니다.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바로잡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보 정당 창당에 흔쾌히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이 하지 않으면 힘있는 정당을 건설할 수 없기에, 민주노총이 아니면 누구도 이 역사적인 발걸음을 힘껏 내딛을 수 없기에, 기꺼이 그 무거운 책무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정당, 현장에 기초하여 투쟁하는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참된 진보 정당을 민주노총이 여러 민주 세력과 함께 만들어나가려 합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진보 정당 건설하자 ! (자료11 - 67~68쪽)

(3) 교육정세

사립학교법개정 투쟁에서 입증되었다시피 사학(자본)-한나라당(보수)의 유착관계 속에서 비정규직을 암암리에 확대하면서 2003년 경 ‘교사연봉제’ 도입을 노골화할 가능성이 높다(임금․노동 유연화). → 첨자 국공립으로 파급, 확대 예측 (자료13 - 139쪽)

4. 노동자의 세계관

사회는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세력과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있다. 인간은 위 두 세력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되게 마련이고, 이 집단은 크게 보아 대립되는 계급으로 나뉘어진다. 지배/피지배계급, 자본가/노동자계급, 보수세력/진보세력으로 나누어진다. (자료13 - 101쪽)

8. 권리교육과 제3의 교육

이것은 흔히 무차별적인 자유주의와 질서유지를 요구하는 보수주의가 나오게 되고 필히 교육과 모든 정책은 그 혼합형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다. 자유와 질서의 논의를 권리와 의무의 논리로 바꾸는 과정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 (거짓참교육자료3 - 41~42쪽)

5. 조국의 분단 현실

분단은 지금도 이 땅에 항상적인 전쟁위험, 그것도 핵전쟁 위험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안보라는 구실로 보수적인 주의 주장이 활개치고 진보적인 이념과 주장은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거짓참교육자료5 - 23쪽)

4.교사가 싸워야 하는 것과 간직해야 할 태도나 성격(2000년 5월 작성)

보수적이어서도 안되고(교사나 질서중심주의) 아이들을 따라가는 식(학생중심주의, 수요자 중심주의)도 옳지 않다.(즉 내리매김식이나 대중추수주의) - 중략 -.권력이나 자본의 하수인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권력과 자본의 헤게모니는 우리를 언제나 지배할 것이다. 교사는 알게 모르게 헤게모니에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이 아닌 지배계급의 신념을 자신의 신념으로 할 수도 있다. 지식인은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 (거짓참교육자료6 - 11~12쪽)

사회 집단 관계 다변화

개혁 ~ 수구 대립

  - 개혁세력:

    @사회민주화과정의 운동권 세력

    @ 독재,권위주의,부조리에 거부감 갖는 보수세력

    @ 정략적 개혁세력 (득표)

 - 수구세력 : 

   @ 기득권 세력

   @ 의사 보수세력

   (비리세력 + 착오적 개인들)

진보 ~ 보수 대립 

  - 보수 세력: 기존의 지배적 가치와 질서 그리고 전통를 중시하며 안정을 추구하는 세력

  - 진보 세력 : 기존 질서와 가치의 변혁을 희구하며 사회의 부단한 진보를 추구하는 세력

(거짓참교육자료7 - 46쪽)

교육운동의 현실과 문제점

�      

�      교육운동 진영의 분화

      @ 수구-보수 진영의 진지 구축

      @ 개혁진영의 분화

      @ 진보진영의 분화

�       교육주체간 경쟁관계 진화

      @ 교사, 학부모 단체의 경쟁

      @ 전반적으로 배타적 분위기 증가

�      수동적¡®negative¡¯운동 지속과 한계 (시국에 종속) 

(거짓참교육자료7 - 50쪽)

반신자유주의화 교육운동

틀-내용 : 시장화 정책 저지 

주체 : 수구-보수의 해체 또는 주도권 쟁취

(거짓참교육자료7 - 51쪽)

1) 통일교육

외세를 반대하고 우리민족의 단결된 힘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동교육 사업으로 우리땅 독도지키기 공동수업,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공동수업을 제기하고 실천하여 6.15민족공동위원회 교육본부사업의 내외적인 모범으로 자리잡도록 하였다. 하반기에는 아펙바로알기 공동수업자료와 영상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보수기득권층의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데 기여하였다.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준비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교육 분과회의를 구성하여 통일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주요한 단위를 마련하였다.

(거짓참교육자료11 - 8쪽)

첫째 남북의 교육자들이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자주통일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의지를 모으는 뜻 깊은 활동이며,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애국적인 사업이다. 6.15공동선언이후 통일의 기운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에게 당당한 이남 사회를 염원하는 정치의식이 성장하고 있으며, 반미의식은 높아지고 반북의식이 점차 엷어지고, 민족대단결의식이 높아지는데 따른 수구보수세력의 초초함은 날을 따라 더해져서 악랄한 방법으로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색깔공세로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민족공조와 통일사업의 대중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하며,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 행위를 실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사업이기도 하다.

(거짓참교육자료11 - 29~30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