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혼란전술 해석 - 자주(공산 조직적, 자주적 주체사상)

 

자주(自主)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선언된 것은 1972년에 7.4 공동선언 이었으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이때 북한은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건이며 박정희 정권 당시 이후락은 대공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북한과 공동성명을 선언하는 최악을 선택하여 좌익정권하에서 허가된 적화통일선언인 6.15공동선언까지 이르게 되는 박정희 정권 최고, 최대의 오판이었다.

자주는 주체, 우리민족끼리와 역학적으로 연관된 용어로서 주체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내재하고 우리민족끼리는 베트남 적화통일방안으로 미군철수 사상적 동질성을 가진 민족끼리 적화통일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끼리 주체사상아래 자주적으로 적화통일을 하자는 의미이다.

자주(自主)의 사전적인 말은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함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사용하는 자주(自主)에는 사전적인 의미 이외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노동자 계급 집단으로서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자주적, 독자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며 둘째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로서 미군을 배척하고 공산민주주의 사상만을 가지고 적화통일론에 동조하는 자주적인 내용이다.

전교조가 조합원을 세뇌하면서 노동조합의 정의를 노동조합법 2조 4항에 나온 “노조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자주라는 용어의 의미를 따로 사용하여 세뇌하는데 이는 동일시 오류이며 일반조합원에게는 주로 공산주의 이념과 노동자 계급으로 정부에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기 위하여 조직 강화와 조직의 주체로서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도록 하며 통일에 관해서의 자주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사상적인 동질성을 가진 민중이 반미하여 미군을 철 수 시킨 후 연방제 통일을 통한 적화통일)이다.

앞서서 설명과 증명을 하였듯이 전교조의 민주는 공산민주, 참교육은 공산세뇌이며 민중혁명역량강화이고 민족은 김일성 민족, 평화는 반미이다. 전교조 문건인 강령규약해설, 교육민주화선언, 활동가 자료, 통일위원회 자료에서 조직성, 역사성, 적화통일성(주체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직성

1. 노동조합 조직의 강화․발전을 위한 여러 일상활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노동교육활동이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노동조합 조직의 힘은 결국 조합원에 의해 좌우된다. 그 이유는 자주성과 대중성을 그 본질로 하는 조직인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대의에 얼마나 동의하며,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에 따라 그 힘과 능력이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재력과 정권의 물리력에 대항해서 노동조합을 지키고 노동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힘, 그것도 단결된 조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첫걸음은 조합원의 의식을 높이고 하나로 모으는 노동조합 교육활동이다. (자료1 - 7쪽)

2. ☞ [교육민주화선언문-발췌] 자주적인 교원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전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간섭과 탄압은 배제되어야 한다. 1986. 5. 10 한국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자료1 - 221쪽)

3. 6월항쟁 직후 활짝 열린 민주화 국면에 진보적 교사들은 발빠르게 대응하여 지역모임과 공개단체모임의 논의를 토대로 전국적 모임을 가져 자주적 교사단체를 즉각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실천에 옮겼다. (자료1 - 222~223쪽)

4. 강령 - 전교조의 설립과 활동의 목표- 교육의 국가 독점과 정권의 간섭을 막고 교육의 기본 원리와 성격인 자주성 보장과 전문성 신장을 지향한다. - 중략 -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 중략 - 제2조(목적과 사업)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사업 (자료1 232~233쪽)

5.규약 - 전교조의 조직 원리와 운영과 활동 / 조직의 성격 ① 자주적인 대중조직(노동조합으로서의 보편성) ㉡ 민주주의와 집중의 원리: 자주적 단결력을 고양하고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이다. (자료1 - 235쪽)

6. 분회의 의미 - 단위 학교 교사들의 자주적 조직이다. 단위 학교 교사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해서 자주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라는 것이 분회의 첫 번째 규정이다. 분회란 무엇보다도 단위 학교 교사들의 자주적 조직이다. 밑으로부터의 자주성이 대중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대중을 대상화하는 그 순간부터 대중운동은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 운동 조직으로서의 분회는 보다 큰 조직에 의해 위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위 학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고 쇄신되어야 할 단위 학교 교사들의 자주적 조직인 것이다.   따라서 이름이 분회라고 해서 내용적으로 분회인 것은 아니다. 단위 학교 교사 대중의 자주적 결의에 따라 결성하고 이 기초 위에 전국 단위 조직의 강령과 통일 방침에 따라 일정하게 단결 행동을 한다는 의지가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자료1 - 249쪽)

7. 조직확대․강화 (중략) - 지회, 분회의 자주적 활동역량을 강화한다. (자료4 - 43쪽)

8. 이렇게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이 성격 중에 하나가 ’계급성’과 함께 ’대중성’이다. 이 두 가지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다. 노동조합은 계급성 때문에 자주적이어야 하고, ’대중성’ 때문에 민주적이어야 한다.

(자료8 - 12쪽)

9. 남한 사회에서 민주노조의 내용규정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계급성)

-조직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성)

-자본과 권력에 대해 자주적인 운영이나 의지를 실천하는 (자주성)

-자본과 권력에 대한 분명한 투쟁의지를 말하는 (투쟁성)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변혁성)

-다른 변혁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연대성)등을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중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이므로 조합원 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대중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자료9 - 87쪽)

10. 87년 6월 민주화투쟁과 7‧8‧9 노동자대투쟁은 유신치하, 5‧6공화국 등 암흑 세계 속에서 민중이 주인, 주체로 되기 위한 거대한 변혁의 계기였다. 7‧8‧9 노동자대투쟁은 󰡔우리 권리는 우리 힘으로󰡕한다는 자주의 정신과, 󰡔단결은 생명이고 분열은 죽음󰡕이라는 단결의 정신에 의해, 직장의 민주적 토대를 구축하면서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정치․경제․사회의 민주화를 달성하려는 노동자들의 대중적 운동이었다. 또한 노동운동을 이 사회를 변혁운동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하였다. 따라서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새벽을 찾아가는 노동자의 자랑스런 노정이라 할 수 있다.

(자료11 - 92쪽)

11. 교육민주화선언문 1. 자주적인 교원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전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간섭과 탄압은 배제되어야 한다.(거짓참교육자료7 - 3쪽)

12.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령 3) (거짓참교육자료8 - 4쪽)

13.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풍부화를 위하여 <실천강령 2>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가속화되는 세계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사대적 의식󰡑을 벗고, 민족 자주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교육활동의 중요성이 새삼 떠오른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거짓참교육자료8 - 5쪽)

- 자주라는 전교조 용어의 의미에서 수많은 문건이 있지만 몇 가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자주라는 의미는 공산민주주의 이념을 내포하는 상태에서 조직 강화를 위한 것이며 특히 공산주의 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독재와 복종의 원리)를 자주적 단결력으로 표현하여 자주의 뜻을 세뇌와 함께 하부는 세뇌되어 계급성과 대중성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활동하며 상부는 정치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을 자주로 뜻하였다. 또한 분회는 계급조직이자 대중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그대로 명시하였다.

둘째, 역사성

1. 전교조 창립까지의 교사교육운동 /  ① 70년대말과 80년대초 비공개 소그룹 교육운동 / 이 시기 운동의 주 형태는 비공개 조직운동이었다. 교육운동 또한 비공개 소그룹운동이 주 형태였으나, 엄혹한 시기의 비공개 운동이었던 만큼 권력에 의해 드러나거나 조작된 경우 외에는 자세한 규모와 활동은 알 수가 없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교육 관련 사건은 교육지표 사건과 남민전 사건이다. 78년에 선진적인 교수들이 국민들을 국가주의 이념체계로 길들이기 위한 기제인 국민교육헌장에 대하여 정면으로 공박하면서 민주화와 인간화, 자주평화통일을 교육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 이른바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이다. 중앙정보부(현재는 국정원으로 개칭)에서 해방 후 최대의 간첩단으로 발표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에는 다수의 교사들이 연루되었다. (자료 1 - 219쪽)

2.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 민중과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어 자주관리운동 전개,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투쟁.

- 그러나 45년 9월 상륙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 일제가 남긴 모든 재산 압수 관리함. 새로운 자본가를 양성하고 친일 경찰과 인사들을 등용하고, 민중들의 조직과 투쟁을 압살하기 시작함.

- 이에 선배 노동자들은 1945년 11월5일 최대의 노동조합 전국조직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결성(전국 1,194개 노동조합에 조합원 약50만명이 소속). 그리고 미군정 철폐와 자주독립국가 건설, 물가상승과 생존권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투쟁을 전개.(자료2 - 3쪽)

3. 70년대 노동운동 

- 박정권은 71년에는 ｢국가비상사태｣를, 72년에는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긴급조치｣를 발표.

- 미조직 노동자들의 자연 발생적이며 폭발적 투쟁이 많았다.

  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며 분신항거한 전태일 선배의 투쟁은 고된 노동과 빈곤에 대한 인간선언이자, 인간으로서의 권리회복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로 인해 노동문제가 사회에 널리 파급되었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각성하면서 자주적으로 살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자료2 - 5쪽)

4. 80년대 초반부터 87년 전국교사협의회 결성 이전까지의 교육운동

- ‘한국 YMCA중등교육자협의회’는 한국교원노조연합회가 5․16군사구테타에 의해 무참히 깨진 이후 최초로 등장한 자주적인 교육운동 단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음. (자료2 - 7쪽)

5. 95년 11월 11일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

①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

②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중략)

- 민주노총의 출범은 87년 이후 한국 노동조합 운동사에서 한국노총에 반대하는 민주노조운동(이념적으로 자주, 민주, 연대, 변혁지향성, 민주노조 총단결 노선)이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이겨내고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자료2 - 15쪽)

7. 1945년 11월 4일 현재 16개의 산별노조에 728개가 넘는 공장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8만 8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대부분 노동자가 공장을 접수하여 관리하였지만 노동자와 자본가가 함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인민위원회가 직접 접수 관리하거나 감독하기도 하였다. 공장을 접수한 경우에도 조선인 간부나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것과 일반 노동자들이 운영한 것으로 나뉜다. 일반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운동도 자본주의 틀 안에서 기업 시설을 지키고 생산을 계속하겠다는 낮은 차원의 운동도 있었다. 주인없는 생산시설을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벌인 운동이 많았으며 무너진 공장운영체제를 자본주의에 맞게 다시 세운 운동도 많았다. 자본주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혁명적 자주관리운동’도 있었다. 혁명적 자주관리운동의 영향을 어떻게 전체 자주관리운동에 미치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자료3 - 34쪽)

8. 전평이 공장관리운동에 대하여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12월 6일 미군정은 일제의 국.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까지 접수하겠다는 군정법령 33호를 발표하여 자주관리운동을 불법화하였다. 12월 8일에는 노동쟁의를 강제 조정하려는 ‘노동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12월 14일에는 관리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때부터 군정관을 파견하거나 관리인을 임명하여 자주관리운동을 가로막았다. 46년 2월까지 미군정은 375명의 경영자를 임명했고, 자주관리운동을 가로막던 이들은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뒤 그 회사의 소유주가 되었다. (중략) 1년여에 걸쳐 노동자가 생산을 통제하고 사회의 주인으로 서려했던 ‘혁명적 자주관리운동’은 1946년 9월 총파업이후 극심한 탄압으로 싹을 끝까지 틔우지 못하고 말았다.

(자료3 - 35쪽)

9. 빨치산의 거점 /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되었지만 그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식민지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며 이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시 해결하여야 할 커다단 과제를 안게된 불완전한 것이다. 식민지 질서를 청산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일, 토지를 개혁하고 우리의 피 땀으로 이룬 일본인들의 재산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일,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섰던 민족지도자들과 민중의 대표들이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일들을 수행하여야 했다.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섰던 지도자들과 민중은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였다. 그러나 38선을 중심으로 남북에는 각각 미 소군정이 수립되었고, 청산되었어야 할 친일 민족 반역 세력은 미군정 비호아래 일제시대 그들이 차지했던 지위와 경제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남한에서 만이라도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려고 단독선거 단독정부 분단정권을 획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고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일어났던 것이 1948년 제주 4.3항쟁이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여수 주준 국군 14년대는 제주 4.3항쟁 진압을 거부하고 여순봉기를 일으켰다. 14연대 ‘반란군’은 김지회, 홍순석 중위의 지휘로 광양, 벌교, 구례, 곡성을 점령했지만 토벌군의 반격을 받아 지리산으로 들어가 유격전을 펼치게 시작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1846년 ‘10월 항쟁’ 이후 경찰의 탄압을 피해 입산한 사람들, 단선반대투쟁을 수행하면서 조직된 야산대들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빨치산 투쟁을 벌였다. 그로부터 지난한 투쟁은 피와 좌절, 염원과 전망이 섞이며 계속되었고, 당국은 55년 5월 23일 지리산에서 빨치산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발표를 하였다. (자료3 - 94~95쪽)

10. 민주노총의 출범은 한국노총과 새로운 노동운동과의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최소한 1987년까지 한국노총은 친정부적이며 노사협력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새로운 노동운동의 출현에 따라 한국노총 기득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자료4 - 156쪽)

- 역사로 본 좌익 전교조의 자료에는 해방 후 김일성, 모택동, 박헌영을 명예위원으로 모시던 전평이 자주적인 운동을 하였다고 명시하였으며 전교조 역시 창립당시 “자주적인 교육운동 단체”고 하였으며 빨치산도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일어난 운동”이었다고 한다. 즉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노동자 계급으로 자주적, 주체적인 조직 강화를 이끌려는 단어이다.

셋째, 적화통일성

1. 전교조의 이념 중 민족교육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기이다. 6.15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운을 널리 보급하고 확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료4 - 101쪽)

2. 민족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은 21세기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제일 뿐 아니라, 현시기 진보와 수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민중운동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민족교육은 전교조의 교육이념인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운동을 적극적 나서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자료4 -  117쪽)

3.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은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는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 표현되는 세계자본의 신제국주의적 경제 침탈에 의한 민중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의 자주’는 우리 민중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료4 - 118쪽)

4. 통일운동은 전교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민족의 자주와 화해, 통일을 위한 민족교육은 참교육(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의 핵심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존되어 있는 민족 모순과 분단 모순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과 인간적인 사회로의 전진을 저해하는 중요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료4 - 119쪽)

5. ‘민족 자주권이 없고 전근대적 폭압 질서가 온존하며 분단된 조국의 교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노동계급의 일원으로서, 민중의 아들딸을 가르치는 지식인으로서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교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전교조는 일꾼이 부족하여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를 누가 극복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는 식의 토론을 끊임없이 해왔다. 술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고민을 털어놓고 전교조 운동을 통하여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자, 전교조 활동이 자아실현의 길이 되도록 하자는 우리들의 고민이 교육사업에서, 조직사업에서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자료4 - 196쪽)

6. 2002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안) 토론 자료 - 사업 방향 / 총연맹 2002년도 사업방향은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온 투쟁의 흐름을 잇고 2002년도 정세를 반영하여 신자유주의 분쇄, 보수정치타파, 반전평화반미민족자주화, 노동기본권 확보, 사회개혁쟁취로 설정한다. - 중략 - . 민족자주통일과 함께 모든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교사 공무원 노동3권쟁취, 직권중재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확보 등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자료4 - 224쪽)

7. 통일방침 - 6.15남북공동선언 2돌과 남한의 권력재편기를 맞는 민주노총 2002년 통일사업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수구냉전 세력의 반통일 긴장고조 움직임을 분쇄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관철해 나간다.

둘째,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4대 정치적 과제(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방식통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

셋째, 반제반미자주통일 의식의 대중적 확산과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자주통일 사업의 전개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대단결을 확대한다.

넷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를 중심으로 한 남북노동자의 자주교류연대협력 사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다.

다섯째, 각 단위별 통일위원회와 노동자통일실천단의 일상적 실천활동을 확대, 강화한다.

여섯째,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하는 광범한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일곱째,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한다. (자료4 - 230쪽)

8. 이에 따라 2002년 한반도 주변정세는 또다시 미․일제국주의 세력과 보수수구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긴장고조 기운과 남북의 노동자․민중과 세계평화애호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긴장완화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중동지역의 전쟁을 일단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한반도 긴장조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남한 내에 반미자주통일세력을 압살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관철을 시도할 것이다. (자료4 - 239쪽)

9. 현재의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는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위기를 막는 주된 힘은 자주적인 역량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자주적인 역량이 없다면 한반도는 이라크와 같은 운명에 처했을 것이다. (자료9 - 84~85쪽)

10. 첫째는 우리가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회를 추구하느냐의 문제이다.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사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최소한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하는 사회, 민주주의가 심화 발전된 사회정도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기준에서 남북한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비판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중략 - 민족대단결은 반미자주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는 남북한의 체제 이질화가 심각하고 계급간 대립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일의 원칙으로서의 현실적 타당성을 잃고 있다. 민족대단결이 아니라 민중연대, 민중주체의 원칙 하에 통일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9 - 85~86쪽)

11.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과 남북관계 - 중략 - 북은 연초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등을 통해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면서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화해와 평화정착을 본격화하고 전민족적인 통일의지를 고양시킴으로써 미국의 기장조성 기도를 봉쇄하고 자주적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 중략 - 아울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은 미국의 방해 책동을 극복하고 이루어질 경우  자주적 원칙에 입각한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입각한 통일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게되는 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 여부는 6.15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정세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조미관계의 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긴장과 대결로 나아갈 것인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민족내부의 와해와 협력, 단합이 대세로 되고 자주적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가 아니면 외세와 수구반통일세력의 방해 책동에 의해 교란될 것인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료12 - 9쪽)

12.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 진영의 주체적 조건 -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은 극단적인 반공, 반북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냉전분단지배체제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체제를 중심으로 한 냉전지배체제를 무력화하고 급속히 민족단결의식, 민족자주의식, 계급의식의 성장을 가져옴에 따라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자료12 - 11쪽)

13. 통일정세에 대한 주동적 대응의 강화 - 북은 올해 조국통일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는 것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 민족자주 원칙의 견지, 연방제 방식의 통일 지향, 남북해외의 모든 동포들의 단결, 민족대단결에 위배되는 제도적 법률적 장애 제거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자료12 - 20쪽)

14.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 올해 민중진영이 정세의 주도권을 쥐고 민족자주, 민중생존권,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중대한 전진을 이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미투쟁을 어떻게 힘있게 전개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자료12 - 23쪽)

15. 민중진영의 통일단결을 이뤄내야 한다.- 향후 정세에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주동성은 민중진영(통일운동진영)의 단결에 달려 있다. / 우선 외세와 정권에 대해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는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단결이 요구된다. 지난 수년간의 경험은 자주적 통일운동대오가 각기 분산된 채 통일된 대오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정세에 주동적 대응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자주적 민간통일운동대오의 단결 없이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관철이나 반미투쟁, 통일운동대오의 확대 등 당면 정세에서 요구되는 과제에 주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올해에는 민중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 더욱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 예상되므로 통일운동대오의 단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 중략 - 자주적 통일운동대오의 조직적 통일을 명확한 목표로 하는 가운데 그 전에라도 서로간의 논의 구조를 정례화하고 정세를 비롯한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당면 사안에 대한 통일적 인식을 높이고 사안별 공동 실천을 조직해 나가야 하며 이를 기초로 조직적 단결까지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주적 통일운동진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새로이 조성된 정세에 맞게 각계각층의 광범한 통일운동세력들(단체와 개인)을 폭넓게 망라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준)가 바로 이러한 위상의 조직에 해당한다. 이 조직은 당장은 4대 정치적 과제를 자기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당면 투쟁 사안을 통해서 4대 정치적 과제를 부분적으로 구현하고 통일운동을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조직이 민간통일운동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을 관철시키는 투쟁에 힘있게 나서도록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적 통일운동진영은 자신의 지위 강화라고 하는 협소한 이해를 과감히 뛰어넘어서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주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배려해야 한다. (자료12 - 24~25쪽)

16. 첫째. 현 단계에서 민중 생존권은 민족의 자주 없이 해결 불가능하다.(이에 대해서는 발제문 참조) 둘째. 노농 운동의 통일적이고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미자주화 투쟁이 절대적이다. 노농 운동이 정리해고 반대, 개방 농정 반대와 같은 구체적인 현안에 착목하면서도 이를 근본적으로 규정짓고 있는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노농운동의 통일적인 발전과 노농학을 연결하는 공동전선의 구축은 불가능하다. 만약 노농 운동을 반미자주화의 기치 아래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노농운동은 각개 약진, 고립분산성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반미자주화 투쟁의 발전은 연북 민족화해의식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미자주화 투쟁과 연북 민족대단결 운동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 현 단계에서 국민 대중의 반미 자주화 의식은 점차 명료해지고 있다. 관건은 반미자주화 투쟁을 촉발하면서도 이의 확대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반북대결 의식을 해체하는 것이다. 넷째. 민족자주화의 운동은 본성에 있어 북녘 대중의 반외세 운동과 맞닿아 있으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 아래 남북이 연합할 때만이 민족자주화 운동은 질적으로 상승, 완성될 수 있다. 조국통일운동, 반미연북의 완성형은 민족의 화해, 공존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의 기치아래 남북이 단결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반외세 자주화 운동은 본성 그 자체가 이미 전국적(남북을 포괄하는)이며 전국적 운동의 성장이 없이는 반미자주화운동의 목적의식적인 발전과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3) 6.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체현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을 고립,척결해야 하며 김대중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는 과정은 외세의 정치개입의 여지를 차단하고 둘째. 반통일수구세력의 지반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민족자주화와 민중 운동 발전의 유리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2001년의 민중운동은 당면해서 민중생존권 투쟁을 확대발전시키고 이를 목적의식적으로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지향하면서 이의 성과를 6월 이후의 조국통일운동으로 분출시켜야 한다. (자료12 - 44쪽)

17. 민중연대(준)의 상반기 사업계획은 정세분석 및 2001년 연대운동의 전망과 활동 기조에 기반한다. 2000년 12월 전국 대표자․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유되었던 민중대회위원회의 4대 사업방향인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민주주의 쟁취․민족자주권 쟁취’는 2001년 민중연대(준)운동의 총론적 기조이다.(자료12 - 45쪽)

18. 반미반제자주투쟁  - 미군기지반환 투쟁, 매향리, 소파투쟁 등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대중적 반미투쟁으로 전개 확산 - 한국전쟁 당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자행되었던 미군의 양민학살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제전범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투쟁(자료12 - 46쪽)

19. - 5․18 투쟁을 기점으로 반제자주 투쟁(주한미군, SOFA, 국제전범재판소 투쟁등) (자료12 - 47쪽)

20. 현단계에서 민족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가. 현단계 민족교육의 총방향 : 자주교육, 통일교육, 민족전통교육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족관과 민족애를 심어 주어 학생들이 애국애족의 길에 주체로 나서게 한다. 한편 교사 자신이 애국애족에 솔선수범한다. 나. 자주교육의 내용 : 식민지 교육청산, 반침략 평화의식 고취, 민족자주 자결의식 고취를 설정한다. (거짓참교육자료4 - 1쪽)

21. 자주적인 통일국가라는 것 자체가 이상이며 우리가 가야할 일이다. 우리와 같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민족이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보다 소규모의 국가라면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룩하기가 쉽지 않다.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룩한다는 것은  반외세나 반서구와는 다른 의미이다.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평화애호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국가다. 이런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의 핵심적 성격은 저항이 아니라 주체성이라 할 수 있다. (거짓참교육자료9 - 2~3쪽)

22. 우리는 이 점에서 북의 사람들 모두를 우리가 함께 가야할 민중으로 설정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민중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특히 많은 북한의 민중은 혁명적 인민이다. 자주적인 주체(주체사상의 용어로 한다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이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사회주의체제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자주 그 손잡는 것을 어렵게 만들때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와 북의 주체사상의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거짓참교육자료9 -4쪽)

23. 또 하나는 주체사상에 관한 것인데, 이점은 우리가 김일성주석(내가 생각하기에는 남에서는 김일성장군으로 호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이부분은 우리가 역사왜곡 시켜놓은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 중략 - 적어도 항일투사로서의 김일성 장군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 중략 -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의 이익에 대립되는 세력이라고 규정한다면 우리는 북과 함께 미국이나 일본을 이겨내야 한다. (거짓참교육자료9 -4~5쪽)

24. 민족교육은 경쟁주의적이며 입시위주인 사회 즉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계급적인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분단적이며 분열주의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탈계급적인 길을 가면서 분단을 넘어서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바로 그것에 있고 또한 비자주적인 것이 현실이다. (거짓참교육자료9 - 6쪽)

25. 금강산이 남과 북의 헤게모니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과 북, 우리동포모두가 함께 해서 반도에서 우리민족이 미국을 제치고 헤게모니(헤게모니를 넘어서 자주적통일국가)를 잡도록 해야 한다. (거짓참교육자료9 - 6쪽)

26. 자주, 민주, 통일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리에 대한 입장

(거짓참교육자료10 - 29쪽)

27.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 방향과 목표

1) 학교통일교육 문제의 근본문제를 진단하고, 자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대안적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조직적 실천의 토대를 마련한다.

2) 6.15공동수업과 반외세반전평화수업실천사례를 발표를 통하여, 전국적 통일교육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후 발전방향을 찾는다. (거짓참교육자료11 - 4쪽)

28. ‘6.15공동선언 제 1항에는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 제 1항에서는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통일교육과 통일실천 활동의 원칙은 자주, 평화, 통일의 원칙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설정할 수 있다.

6.15시대의 통일사업의 원칙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15공동공선언에 근거한다. 자주와 평화, 통일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정신이 6.15시대의 통일교육과 통일실천 활동의 원칙이다.

둘째, 2005년 3월4일, 남과북,해외의 전 민족이 합의한 6.15민족공동위원회가 밝혀준 6.15공동선언실천에 대한 활동방식이 원칙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에서는 외세를 반대하고 민족공조를 강조하였으며, 자주와 평화, 통일정신을 광범위하게 실천하기 위한 활동방식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민족의 이익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통일연대활동을 정착시킨다.

셋째, 2004년 남북교육자통일대회결의문에 근거하면,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남북의 모든 교육자들이 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거짓참교육자료11 - 6쪽)

29. 자주통일교사선봉대활동을 통해서 교사들의 통일실천활동을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실천하는 실천활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참가, 8.15민족대축전참가와 홍보, 부산 아펙저지투쟁참가활동등 연대활동을 실천하였다. (거짓참교육자료11 - 8쪽)

30. 맺는말 - 2006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측내의 자주통일역량의 단결과 강화이다. 현재 농민들의 우리쌀을 지키기위한 쌀투쟁과 노동자생존권투쟁은 민족자주역량을 강화 단결시켜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교조 통일위원회 2006년 6.15실천사업은 작년에 이어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하며  한 단계 비약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자주 통일교육 운동도 이에 복무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 활동을 높이고, 또한  통일교육 운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거짓참교육자료11 - 9~10쪽)

31. 6.15공동수업 사업은 교육동지들만이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이다. 교육동지들 주체의 역량을 잘 가늠하고, 유관 교육단체, 타 연구부서, 제 교과연구진 등과 밀도 있게 결합하여, 민족자주, 민족공조, 민족화해의 큰 기운을 담아내는 큰 틀의 운동이어야 할 것이다. (거짓참교육자료11 - 15쪽)

- 좌익 전교조가 통일에 대한 자주의 용어는 북한의 4대 적화노선애 적확히 일치하며 스스로 명시 하였고 6.15 공동선언으로 마무리 하였다. 자료로 본 자주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반미의 바탕위에 적화통일론이며 전교조가 사용하는 자주는 공산민주주의 노동자 계급이 조직강화를 위한 자주이자 주체이며 김일성의 주체사상아래 4대 적화노선에 충실한 적화통일의 자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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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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