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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6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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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족·인간화교육’으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
김구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는 북한의 전 한반도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대로 북한의 정통론과 공산주의이념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적화노선(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체제설립-연방제통일)에 의한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 구체적으로 나온 이념이며 전략적·전술적 용어가 ‘민주·민족·민중’이다.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하여 김일성이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높은 단계(1민족·1국가·2정부·2체제)의 연방제 통일을 제시했으며 베트남 적화통일방안으로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의 구체적인 방안이다. 높은 단계 연방제를 만들기 위하여 1990년대 낮은 단계(1민족·2국가·2정부·2체제) 연방제 통일을 제시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은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위한 ‘중간단계’로 전략전술을 세운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종북·친북·반미세력은 그러한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위하여 먼저 낮은 단계의 통일방안인 2000년 김대중, 김정일의 6.15선언과 2007년 노무현, 김정일의 10.4선언이 6.15 선언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북·친북·반미세력은 6.15선언과 10.4선언에 동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애국단체와 인사를 반통일·매국·극우·친일·친미·반역분자로 호칭하여 자신들의 적화통일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하여 매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 즉, 적화를 기만하려고 좋은 말을 이용하는 거짓명분인 민족·민주·평화·통일·생태·자연·인권 등으로 허구를 앞세우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기만당하고 있다. 또한 적화세력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반대자에 “공안탄압, 파시즘, 색깔론으로 보지 마라” 등 좌익의 전형적인 비판자에 대한 공격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를 예로 들면 종북·친북·반미세력이 말하는 ‘애국세력’이란 공산화전략에 따라 적화를 하려는 세력이 바로 이들의 입장에서는 ‘애국세력’이며 자유통일을 근본으로 하는 세력은 이들에게는 ‘反통일 세력’으로 칭하는 것으로 이들의 문건과 주장을 분석하고 해석하려면 적화세력의 입장과 언어혼란전술을 반드시 경계하고 치밀하게 분석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좌익의 전형적인 통일전선(공동전선)이란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연합하며 통일전선전술을 공산당이 주도, 유리, 유도를 염두(念頭)에 두고 전개를 한다. 만일 통일전선이 공산당이 주도를 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분열을 시키며 상호 대립시키려 한다. 과거 소련의 코민테른은 1919년 공산당과 사회당은 협조하고 통일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공산당은 사회당을 공격하여 그 결과 독일에서 나치스의 진출을 초래함으로써 코민테른은 전략적 과오를 범하였다. 각국의 공산당은 관계개선을 시도하여 반전·반파시즘의 통일전선을 형성을 하였다. 과거 역사적인 내용에서 나치스의 진출을 초래하는 전략적인 과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온 단어가 “공안탄압, 극우, 파시즘, 색깔론으로 보지 마라” 등 이며 이들은 하나같이 이념적인 내용의 비판을 하면 동일한 단어로 방어 및 공격 전략이 나오며 이들의 전술,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들이 단순히 북한과 통일을 하려고 하는 세력인가의 의문이 들고 있다. 즉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은 북한의 적화노선에 동조하며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종북집단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증명 된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07년 “연방제 자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당면 투쟁 과제는 그 모든 것의 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라고 명시했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은 민족분단을 고착화 시킨다고 각을 세웠으며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2000, 8, 25 참교육 실천위원회가 발간한 '남북화해시대 통일교육자료집'에서는 서두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북한시인 오영제의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를 수록하며 “7천만이 다 함께 모여 살집을 지읍시다. 우리의 집을 지읍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큰집을 세웁시다.”라고 선전하였고 ‘통일OX퀴즈’는 북한의 적화노선과 일치하고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을 학생에게 세뇌하고 북한을 미화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전략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결국은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종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밖에 없다.

 

2008년 6월 11일 뉴시스 기사에는 충북전교조가 “6.15 남북공동수업 추진”한다고 하며 학교별로 공동수업을 한다고 "이번 공동수업은 8돌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교육자의 자세를 실천으로 옮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12일에는 청주 봉명초와 청주 율량중에서, 13일엔 청주기계공고에서 각각 공동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사화 되었으며 2008년 6월 12일 수원기사에는 경기지부가 남북한 정상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교사 선언'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6.15선언은 통일의 원칙과 통일을 위해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이며 10.4선언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교사들이 앞장서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으로 교사 선언을 냈다"고 밝히면서 6.15선언을 부정하는 홍관희씨의 통일교육원장 내정 계획 취소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러한 전교조를 김대중은 합법화 시키었고 노무현은 전교조의 세뇌를 “문제 삼지 마라”고 비호하였다. 전교조는 학생에게 61.5선언에 대하여 세뇌를 하고 있는 입장이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즉 전교조가 6.15 공동선언을 학생에게 세뇌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안당국은 전교조의 이적행위(6.15 공동선언 세뇌)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북·친북·반미세력은 북한과 통일전선을 형성하였으며 단체로는 약 1800개(민노총, 전교조, 민노당, 민주당, 한총련, 범민련 등)가 동조하고 있고 핵심은 주사파이며 많은 국민이 이들 단체에 속하여 자신들이 적화단체에 속한 것도 모르고 있으며 동조하고 하고 있는 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는 좌익의 전형적인 기만전술로서 가장 대표적인 전략전술은 계급성과 대중성 그리고 언어혼란전술이다. 계급성과 대중성의 대표적인 전략, 전술은 노동자는 이득을 위하여 투쟁하게 만들고 집행부와 공산당은 목적을 위하여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며 언어혼란전술은 공산당을 제외한 조합원과 국민을 기만하려는 전략, 전술이다.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는 기만전술이 치밀하게 발전하였으며 과거 공안당국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는 이적이념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적이념은 핵심적으로 ‘민주·민주·민중’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적화 이념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삼민투쟁위원회(三閔鬪爭委員會)는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산하에 조직된 투쟁조직으로 1985년 3월부터 총학생 외 산하에 조직되기 시작해 4월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발족식을 통해 전국 34개 대학이 참여한 전학련 산하의 조직으로 발족되었다. 각 대학별로 명칭이나 조직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삼민이념(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의 구현을 행동목표로 하는 투쟁조직이라는 점에서 '삼민투위'라고 통칭한다. 1985년 5월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사건 이후 이 농성을 주도했던 삼민투위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어 이 단체를 용공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당시 전학련 삼민투위 위원장이던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허인회를 비롯한 전학련 간부들과 각 대학의 위원장들을 구속하면서 삼민투위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 사건으로 학생운동조직은 사실상 붕괴되었다가 1986년 반제반파쇼 민족민주 투쟁위원회(민민투)와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자민투)가 결성되면서 다시 재건되었다. (출처 : 두산백과사전)

 

전교조는 1987년 전교협이 설립하고 1989년 전교조를 창립하고 김대중 정권시설인 1999년 전교조는 합법화 되었다. 전교조의 창립선언문에는 ‘민주·민족·인간화교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삼민이념인 ‘민족, 민주, 민중’과 다르지 않은 것을 전교조가 그동안 보여준 행동과 주장에서 여실히 들어나며 전교조의 내부비밀자료에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필자가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하여 쓴

1. 역사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 (특징, 전평<남조선 공산당>을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2. ‘통일OX퀴즈’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특징,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을 미화하여 북한의 적화노선에 정확히 일치하며 주사파가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3. ‘강령규약해설’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특징, 공산주의 이념으로 참교육<공산세뇌>하는 것을 치밀하게 조직하였고 反헌법적, 反국가적, 反교육적이다.)

 

위의 3가지 분석만(전교조 자료를 근본)으로도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것을 많은 곳에 명시를 하였으며 이곳에서는 전교조의 ‘민주·민족·인간화교육’이 결국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에 의한 삼민이념인 ‘민주·민족·민중’이라는 것을 전교조 자료를 통하여 법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앞서서 反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인 고영주 변호사가 “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가”에서 명확한 설명을 하였지만 전교조의 최근자료로서 보충설명을 한다.

 

- 전교조의 민주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에서 민주(民主)는 주권이 국민(國民)에게 있는 것이며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이며 민주(民主)는 주권이 노동자 즉 인민(人民)이 주인이다. 인민은 공산화가 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민주는 근본적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며 전교조 자료에 나온 ‘강령․규약해설’에서 조직의 운영에는 “노동조합은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자료1, 235쪽>”라고 명시하였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민주주의를 구분을 할 수가 있으며 ‘강령․규약해설’에 계급성과 대중성을 명시했다면 명확히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 전교조의 민족

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은 자신의 국익을 지키고 패권을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지배를 영속할 수 있는 힘 있는 방안일 것이다...군 작전지휘권 등 군사주권의 유린이 친미군부독재를 양산하고 미국의 신식민지적 지배를 유지시키는 기초가 되었다...지금 이 땅에는 수십 년간 동족을 살상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국토의 곳곳이 미군의 군사훈련지로 전략하고 말았다. sofa협정으로 이 땅의 미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식민지배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은 깃발만 꽂으면 즉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2정부의 연방제 外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 사업계획 / “2005년은 자주통일원년의 해 주한미군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2006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자료집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수 있다...중략...1990년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선군정치의 목적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곧 자주성의 완성이었습니다...고난의 행군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민족사의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였던 선군정치의 행군이었습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민족이란 대한민국의 민족이 아니며 북한을 근본으로 하고 ‘통일OX퀴즈’에서도 보여주었듯이 김일성, 김정일 민족을 근본으로 한다. 또한 북한의 대남선동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과거 북베트남이 우리끼리 통일하자고 하여 미군이 철수 후 공산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전술로 사용한데 근거 한 것으로서 김정일이 베트남을 배우겠다고 한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전교조의 통일위원회가 작성한 많은 자료에서 보듯이 전교조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정치, 적화노선에서 절대로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앞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전교조가 주장하는 민족이란 ’김일성 민족’을 뜻하는 것이다.

 

민족은 김일성 민족에서 민주는 공산민주주의 혁명을 근본으로 하여 남한 민중이 북한과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북한의 적화통일론에 의한 미군철수와 반미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평화체제인 것 처럼 기만하여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남북한 투표를 통하여 김정일 통일 수령 만들기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이다.

 

- 전교조의 인간화교육

전교조의 민주와 민족이 위와 같이 분석하여 해석이 되면 이번에는 ‘인간화교육’이 민중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민주·민족·민중’의 삼민이념을 버릴 수가 없는 현실이다. 다만 어떻게 이적이념을 기만하려고 하였고 전교조의 비밀문건에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전교조의 모든 활동가 문건에는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전교조가 과거 심민주의 추종하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이 것이다. 그러나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듯이 전교조 역시 언어혼란전술을 이용하여 삼민주의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외부, 내부 자료에서 삼민주의 이념이 그대로 나타난다.

 

전교조 자료 1 (단계별 교육훈련과정) 68년에 나온 국민교육헌장은 이 시기 교육을 대변한다. (중략) 이 시기에 대표적인 교육 관련 사건은 교육지표 사건과 남민전 사건이다. 78년에 선진적인 교수들이 국민들을 국가주의 이념체계로 길들이기 위한 기제인 국민교육헌장에 대하여 정면으로 공박하면서 민주화와 인간화, 자주평화통일을 교육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 이른바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이다. 중앙정보부(현재는 국정원으로 개칭)에서 해방 후 최대의 간첩단으로 발표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에는 다수의 교사들이 연루되었다. <219쪽>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민족․민주 교육을 실천하고 새로운 교육문화(모듬활동, 학급문집, 놀이지도 등)를 창조하면서 교육운동의 지평을 확대하여 갔다. 또한 교육론(민중교육론, 민족교육론, 민주교육론)과 교육권(국민교육권, 교육의 3주체론) 및 교사관(교육노동자관, 전문직 노동자관, 국민의 교사관)에 관한 논의를 통해 운동 이념을 정립해 갔다. <220쪽>

출처:(제목:전교조 단계별교육훈련과정 자료집, 일시:2002. 2. 15 인사말:전교조 교선실장 이상대, 주체: 전교조 교육선전실 교육기획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자료 2 (2001 봄 전국 지회장 연수) 올해의 참실보고대회의 주제인 <통일과 상생, 지속가능한 세기를 향하여>는 다소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긴 하나, ① 화해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민족적 과제, ②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공동체의 극단적 해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시대사적 과제로서 공동체적 상생, ③ 생태파괴적이고 지속불가능한 삶을 극복하고 친환경적 삶을 추구해야 할 문명사적 과제로서 ‘지속가능성’을 참교육실천활동의 총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중략)올해 전국적인 참실대회는 전교조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전교조의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념을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풍부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시론적 형태로나마 대의원대회에 제안되어 결정되었습니다.<77쪽>

출처:(2001 봄 전국 지회장 연수 <2001년 4월 14일(금)~15일(일)>, 장소:충북청주심신수련원, 주체:전교조)

 

전교조 자료 3 (2001 서울지부 여름연수)

전교조의 투쟁이 파업까지 가는 상황에서 빚어질 ‘불법’ 논란이나 ‘학습권 침해’ 논란은 ‘노동기본권’과 ‘참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투쟁으로 떨쳐 일어설 수 밖에 없는 명분으로 선전하며 투쟁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대대적 공세 앞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참교육’이 과연 진정한 참교육일 수 있는가? 참교육(운동)은 뒤틀린 역사속에 소외된 민중이 새로 쓰는 교육의 철학이요 사상이며 역사이다. 전세계 민중이 공감하는 절대 절명의 민중적․민족적 위기 앞에서 참교육은 우리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며 또한 무기이다.(중략) <120쪽>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내용속에 주체적 관점으로 용해시켜 확장될 수 있는 가치들인 것이다. 참교육은 우선 우리 민족․민중이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의 교육적 지향이고, 전세계의 민중과 함께 바람직한 인류사회의 미래를 여는 지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면 하반기 투쟁의 의미는 참교육 실천의 자각과 더 진전된 참교육 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며 참교육과 참세상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들의 연대하에 이루어지는 투쟁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민노총 조합원과 시민운동단체 회원들에게도 참교육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략) <121쪽>1989년 전교조의 ‘불법적 건설’의 정당성은 너무도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실현과 ‘참교육’이라는 역사적(시대적․사상적) 과제에 대한 민중적 합의에 의해 힘을 가질 수 있었다. 12년 후의 ‘불법적 행동’ 역시 “참교육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감행될 때 내외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참교육에 대한 진정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천이며 투쟁은 참교육에 반드시 화답할 것이다. <121쪽> 참교육 실현의 주체인 교사도 노동자이며 노동자인 교사가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한 전교조였다. 참교육은 구호에 불과했고 노동자로서의 배타적 권리만을 위하여 전교조가 싸워 온 것은 아니었다.(중략) <121쪽> 교육실천연구활동에 민족적 과제와 민주의 과제, 인간화의 과제가 녹아 있고, 교육연구실천활동의 방향속에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지향이 담겨있는 것이어야 참교육실천활동이며 참교육운동이 되는 것이다. 수학교육의 이론속에 인간화 교육의 지향이 담겨있고, 미술교육의 내용에는 민주화교육의 이념이 녹아있고, 체육교육의 방식속에서 민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학급운영과 특별활동의 교육과정에 민중 지향과 노동교육이 빠져 있다면 참교육실천이 아닌 것이다. <121쪽> 이념이 없는 교과 교육이나 학급운영은 곧 기능화되고 자본에 쉽게 포섭되고 만다.<122쪽> 참교육실천강령은 참교육의 이념적 지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참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참교육이 그리는 인간상의 실현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의 실천적 모습(교사상과 학생상)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참실강령 속에 담겨야 한다.<123쪽> 참실강령 제정 사업은 올 한 해 사업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1년 하반기 대중적인 참실 강령 토론 사업으로 지난 10여년간의 참교육운동에 대한 점검과 향후 10년 참교육운동의 방향과 실천 과제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조직의 기풍과 조합원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내부에 제기하고, 외부적으로는 전교조 운동의 대의에 대한 민중적 정당성과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민주적 운동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투쟁의 시기에도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투쟁해야하는지? 투쟁의 목표를 뚜렷이 해주는 사업이 될 수 있을 때 참실강령 제정사업은 실천적 의의가 있다. <124쪽>

출처(제목:2001 서울지부 여름연수, 일시:2001년 8월 17일(금)~18(토), 장소:평택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주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교조 자료 4 (제2기 서울지부 초등 조합원학교)

☺ 참교육 실천의 역사 : 교육운동과 교사운동의 역사

․역사를 통한 실천 지향의 확인(피지배층의 교육적․사회적․정치적 실현의 과정)

: 올바른 삶과 저항을 조직하는 민족 교육․민중 교육으로부터 출발

․참교육은 교사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실현되는 과정이다.

☺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 : 민중이 주인이 되는 변혁의 과제 (48쪽)

출처(제목:제2기 서울지부 초등 조합원학교, 날짜:2001. 11. 8 - 11, 주제: 참교육실천론, 강사:현원일 지부참실위원장, 내용:참교육을 어떻게)

 

전교조 자료 5 (전국 정책지회 연수, 2005년)

2003-4년 전교조는 공교육개편 논의를 통하여 이러한 참교육의 지향의 논리적 이론적 구조를 형상화하려 해왔다.

공교육개편안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미래로서 ‘공동체 사회’와 ‘균형 있게 성정하는 인간’을 제시하며, 한국 교육의 이념으로서 ‘공공성(성격: 공동체성, 평등성, 복지성)’, ‘민주성(운영원리: 민중통제성, 자치성)’, ‘사회적 생산성(교육의 질)’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해결과제들을 뽑아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공교육개편안에서 제시하는 미래사회상으로서 ‘공동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실현되는 사회이다.

- 민중들의 보편적 삶의 질 유지와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

- 통일된 민족공동체

- 생태적 환경을 추구하는 사회<9쪽>

교육권이야말로 민중의 투쟁을 통해 쟁취해낸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25쪽>

출처(제목:전국 정책지회연수, 날짜:2005. 8. 7(일)~8월 8일(월), 장소:아산고도온천 도비스콘두(041-541-4955), 주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의 자료는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전교조 자료로서 전교조의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78년 남민전 사건과 연루된 교육지표사건에서도 언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민주화와 인간화, 자주평화통일<자료1, 219쪽>”을 주장했으며 학생운동권은 ‘민주·민중·민족’이란 삼민이념이 이적이념으로 규정되자 이들은 이적이념을 숨기 필요가 있으나 이념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인간화교육’으로 외부적으로 표현되었고 전교조의 내부문건에는 그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나타나며 자신들이 남민전사건에 연루된 것을 말하였다.

 

내용으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민족․민주 교육을 실천하고 새로운 교육문화(모듬활동, 학급문집, 놀이지도 등)를 창조하면서 교육운동의 지평을 확대하여 갔다. 또한 교육론(민중교육론, 민족교육론, 민주교육론)과 교육권(국민교육권, 교육의 3주체론) 및 교사관(교육노동자관, 전문직 노동자관, 국민의 교사관)에 관한 논의를 통해 운동 이념을 정립해 갔다. <자료1, 220쪽>” 라고 명시하였으며 민족․민주 교육을 실천이란 그동안 전교조 자료의 민주주는 공산민주주의이며 민족이란 김일성 민족을 뜻하고, 교육론(민중교육론, 민족교육론, 민주교육론)이라고 하여 전교조가 스스로 삼민이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내용에는 “전교조의 투쟁이 파업까지 가는 상황에서 빚어질 ‘불법’ 논란이나 ‘학습권 침해’ 논란은 ‘노동기본권’과 ‘참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투쟁으로 떨쳐 일어설 수밖에 없는 명분으로 선전하며 투쟁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자료3, 120쪽>”라고 명시하여 불법논란을 기회와 명분으로 삼은 참교육으로 돌파하였고 명분으로 삼아 투쟁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였다.

 

내용으로 “참교육(운동)은 뒤틀린 역사속에 소외된 민중이 새로 쓰는 교육의 철학이요 사상이며 역사이다.”, “전세계 민중이 공감하는 절대 절명의 민중적․민족적 위기 앞에서 참교육은 우리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며 또한 무기이다.<자료3, 120쪽>”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참교육은 민중의 교육철학으로 확고히 했다. 또한 참교육은 소외된 민중이고 결국 민중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표현하였고 참교육이 민중이며 민중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하여 강력한 무기로 투쟁을 독려하였다.

 

내용으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내용 속에 주체적 관점으로 용해시켜 확장될 수 있는 가치들인 것이다.<자료3, 121쪽>”라고 명시하여 관점을 용해시킨 다는 내용은 타인이 잘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내용으로 “참교육은 우선 우리 민족․민중이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의 교육적 지향이고<자료3, 121쪽>”라고 명시하여 참교육을 민족, 민중으로 하였다.

 

내용으로 “참교육과 참세상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들의 연대하에 이루어지는 투쟁으로서의 성격이 있다.<자료3, 121쪽>” 라고 하여 참교육이 공산세뇌라는 명제에서 참세상은 결국은 공산주의 세상을 뜻하는 것이며 공산주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듯이 전교조도 참교육이란 거짓명분으로 참세상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하여 공산혁명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과거 1847년 12월-1848년 1월에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집필된 공산당 선언에는 1848년 2월에 런던에서 처음으로 발표하였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WORKING MEN OF ALL COUNTRIES, UNITE!”

 

내용으로 “참교육 실현의 주체인 교사도 노동자이며 노동자인 교사가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한 전교조였다. 참교육은 구호에 불과했고 노동자로서의 배타적 권리만을 위하여 전교조가 싸워 온 것은 아니었다.<자료3, 121쪽>” 라고 하여 교사가 노동자 계급임을 나타내고 참교육실현을 위하여 싸운다고 하였으며 앞서서 참교육은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설명한 상태에서 전교조 스스로 참교육은 구호에 불과하였다고 시인한 내용이다.

 

내용으로 “학급운영과 특별활동의 교육과정에 민중 지향과 노동교육이 빠져 있다면 참교육실천이 아닌 것이다.<자료3, 121쪽>”라고 명시하여 참교육이 민중지향과 노동자 계급을 명확히 했다.

 

내용으로 “참교육실천강령은 참교육의 이념적 지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전교조 운동의 대의에 대한 민중적 정당성과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민주적 운동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투쟁의 목표를 뚜렷이 해주는 사업이 될 수 있을 때 참실강령 제정사업은 실천적 의의가 있다.”,<자료3, 123쪽>

 

내용으로 “참교육 실천의 역사 : 교육운동과 교사운동의 역사, 역사를 통한 실천 지향의 확인(피지배층의 교육적․사회적․정치적 실현의 과정), 올바른 삶과 저항을 조직하는 민족 교육․민중 교육으로부터 출발”, “민주 : 민중이 주인이 되는 변혁의 과제.<자료4, 48쪽>”라고 하여 참교육이 피지배층의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 실현의 과정의 명시하여 혁명성을 나타낸 내용이며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 중에 민족을 민중이 주인이 되는 변혁의 과제라고 하여 결국은 삼민이념과 동일한 것을 증명한 것이다.

 

내용으로 “‘민주성(운영원리: 민중통제성, 자치성)’<자료5, 9쪽>”라고 하여 여기서 민중통제성이란 결국 공산주의 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를 설명한 것으로 복종의 원리와 정보의 집중으로 통제하는 내용이고 부가 설명을 한다면 계급성과 대중성으로 집행부는 정치투쟁으로 조합원은 이득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내용으로 “공교육개편안에서 제시하는 미래사회상으로서 ‘공동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실현되는 사회이다. - 민중들의 보편적 삶의 질 유지와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 - 통일된 민족공동체<자료5, 9쪽>”라고 하여 전교조의 공동체는 민중을 명확히 했으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완전한 민주주의란 계급성과 대중성을 ‘강령․규약해설’에 명시한 사태에서 결국 공산민주주의사회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를 나타내는 것이며 전교조의 통일론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을 근거로 한 인민민주주의이며 적화통일에 의한 통일된 민족공동체를 뜻하는 것이다.

 

전교조 ‘강령․규약해설’에서 “지부별로도 자체사업을 위한 의결과 집행기구 설치[지부대의원대회, 지부집행위원회 등] - 잘 운영될 경우에는 대중의 자주성 고양에 크게 이바지 하나, 민주집중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연합체적 성격으로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자료1, 236쪽>” 고 명시 하였다. 이는 민주집중제를 말한 것으로 민주집중제에 의하여 본부의 지령으로 교육되나 민주집중제가 약하면 지부에서 발간한 활동가 교육 자료가 연합체 성격으로 원심력으로 작용한다는 뜻으로 지부에서 발간한 활동가 연수자료집도 본질의 논리에 의하여 이적성이 있다면 완벽히 이적집단으로 규정하는데 벋어 날 수가 없는 것을 전교조 스스로 ‘규정․규약해설’에 명시한 내용이다.

 

또한 전교조 ‘강령․규약해설’에서 “㉢ 과제 3: 참교육의 실천과 교육 대안세력으로서 정착. 전체 사회운동에서의 이념적 부분의 담당과 친화적인 성격과 역할<자료1, 234쪽>”명시하여 참교육(공산세뇌)을 기존국가교육의 대안으로 하였으며 이념적 부분을 교사의 친근한 이미지로 성격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강령․규약해설’에서 “참교육실천위원회는 전교조의 이념적 지향인 참교육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중략) <자료1, 234쪽>”를 명시하여 참교육실천위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즉 참교육실천위원회는 전교조의 ‘강령․규약해설’에서 증명 된 것이며 국가교육을 참교육을 이란 거짓 이념으로 대안적인 역할을 나타내고 본부의 자료와 더불어 지부가 작성한 자료 역시 본질의 논리와 민중집중제 그리고 연합체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고로 전교조 본부에 있는 모든 자료는 증거로서 명확하다는 결론이다.

 

위의 전교조 자료로 본 명확한 결론은 ‘인간화교육’은 결국 ‘민중’을 뜻하는 것이며 민주, 민족의 해설을 뒷받침으로 하여 명확히 ‘삼민이념’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1968년 통일혁명당 간첩사건도 지도이념을 "당면의 최고 목표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수행, 부패한 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일소하고 민주주의제도 수립, 민족 재통일 성취"를 당 강령으로 삼고 있었다. 해설하면 "최고의 목표는 인민민주주의혁명 수행, 자본주의제도를 타파하고 공산주의제도 수립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아래 통일성취"이다.

 

과거 일반 386운동권같이 또는 임수경처럼 일반운동권 학생과 일반인에게는 '억압받는 노동자'란 인식을 가지게 하였으나 핵심운동권 학생, 주사파, 종북파에게는 '민중'의 구체적(具體的), 종속적(從屬的)인 뜻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주체사상아래 통일하려는 사람"을 뜻한다. 역시 일반 조합원에게 민중을 인간화교육을 설정하고 혼란을 주어 참교육으로 착각하게 만든 좌익의 언어혼란 전술이며 전교조의 비밀문건, ‘통일OX퀴즈’ 등을 통하여 보면 핵심주사파와 핵심전교조에게는 ‘민중’의 구체적인 뜻은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아래 적화통일하려는 사람”을 뜻한다.

 

즉 명확히 전교조 ‘민족·민족·인간화교육’은 이적이념인 ‘민족·민주·민중’이다.

 

 

 

 

 

 

등록일 : 2008-12-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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