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이적성에 관하여 

反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교조가 왜 이적단체인지 모르는 국민이 있으며 전교조 측에서는 자신들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도 당당히 활동하는 현실이다. 전교조를 연구 분석한 입장에서 왜 전교조가 이적단체인지 명확히 논리적인 설명과 함께 증거를 제시하여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한다.  

앞으로의 글은 서술적인 내용과 함께 증거를 함께 첨부하므로 다소 딱딱해 보질 지라도 법적인 근거가 되기 위하여 자료명과 페이지를 첨부한다. 증거는 대부분이 전교조의 자료가 될 것이며 자료와 더불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에 상호관계의 논리적인 설명을 부가 한다.

법원에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나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유는 단순한 내용으로 전교조를 설명할 수 가 없으며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 시키고 연결고리를 설명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추가 설명은 한다면 전교조의 자료는 1차원적이다. 1차원적인 자료는 전교조의 이적성을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나 2차원적인 전교조 자료가 아닌 외부의 자료로서 역사와 관계된 자료가 필요하며 1차원적인 자료와 2차원적인 자료의 역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이 3차원의 자료이며 논리적인 해설이다. 법원은 1차, 2차 3차의 자료를 모두 근거로 삼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차원은 논리적인 설명이며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다. 즉 1차원적인 전교조 자료와 2차원적인 외부 자료의 역학적인 내용을 연구 분석한 내용이 3차원적인 것이며 이것은 세상에 대한 이치와 논리적인 역학적인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다. 

법원에서는 그러한 근본적인 상식이나 전문적인 해설이 뒷받침이 되어야 전교조를 다각도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속여야만 혁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적들의 속임수와 전략, 전술을 간파하고 있을 때 공산혁명을 저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짓 명분이며 단편적으로 언어혼란전술이다. 즉 언어의 숨은 그림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때 법적인 판단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전반적으로 공산주의 이념과 좌익의 전략전술을 알고 있어야 만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책을 발간하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보편타당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법원의 감시자가 되어 정확한 판단을 법원에 기대를 하는 것이다.

특징적으로 1. 역사, 2. 규약과 강령규약해설, 창립선언문, 3. 북한의 4대 적화노선과 전교조의 목적이 일치하는 점, 4. 전교조가 계기교육 시키는 내용 분석, 5. 전교조 활동가 내용 6. 학생, 학부모가 실증적으로 전교조를 경험한 내용, 7. 기타 로 역학적인 관계를 다룰 것이며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다. 

1. 역사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
- 민노총과 전교조의 관계에 의한 이적성 등
- 전교조 자료로 본 이적성

2. 규약과 ‘강령, 규약해설’본 전교조의 이적성
- 중국공산당의 헌법과 전교조 강령규약해설 비교 등

3. 창립선언문으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

4. 선전선동을 통한 전교조의 이적성

5. 북한의 4대 적화노선을 통한 전교조의 이적성

6. 삼민이념과 참교육으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

7. 계기교육을 통한 전교조의 이적성
- ‘이계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교재’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
- 통일 OX퀴즈를 통한 전교조의 이적성
- 반미 자료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
- 어린이날을 통한 이적성

8. 활동가 교육 내용으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
-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 공산주의 시각으로 본 내용
-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내용

9. 사회 증거의 법칙을 통한 전교조의 이적성(인터넷과 증언에 의한 것)

10. 북한의 동향으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

11. 기타
- 연대한 조직과의 활동과 이적성
- 조직으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

결론.

(계속하여 연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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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

전교조의 역사는 이적집단(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약칭은 전평>)의 역사와 동일하다. 전교조의 이적성을 밝히려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전교조의 역사는 바로 전교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교조 자료와 역사적으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하여 본다.

1946년 8월 소련의 지령에 따라 북한에 북조선노동당(북로당)이 결성되자, 1946년 11월 박헌영 주도로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이 비밀리에 결성되었다. 1949년 6월 남로당은 북로당과 통합하여 조선노동당(전평)을 결성했다. 박헌영에 의한 남조선노동당을 공산정권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설립한다.
 
전평은 좌우대립의 사상적 혼란기에 노동자·농민을 선동하여 결성한 좌익계의 노동단체로 조선민주청년동맹과 더불어 조선공산당의 양대 세력이었다. 전평은 명예의장으로 모택동, 김일성, 박헌영을 두고 북한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였다.
 
1946년 7월 ‘조선정판사 사건<위조지폐사건>’으로 공산당이 불법화 되자, 이들은 테러, 방화, 총파업 및 폭동사건을 일으키며 폭력투쟁을 전개한다. ‘대구폭동사건, 2.7폭동, 5.10총선 방해 책동, 여순반란사건, 제주 4.3폭동, 지리산 무장공비 저항’ 등이다. 즉 전평은 대한민국의 입장과 견해 그리고 역사성으로도 명확히 반역(反逆)집단, 이적(利敵)집단이다. 

민주노총이 “전평의 실증적인 계승자이다”<자료4> 라고 스스로 홈페이지에 명시를 했다. 또한 전교조의 ‘강령규약해설’에서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과제에 지향에 시사”<자료3, 234페이지>한다고 하였다. 즉 민주노총은 과거 명예위원을 김일성을 모시던 집단이며 이제는 김정일 명예위원으로 모시는 것을 배제 할 수는 없다.

조희주(전 서울 지부장)은 전교조의 역사에 관한 강사로서 전교조의 역사를 전평으로 출발점을 삼았으며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명시하였다. 제목으로는 전교조의 역사, 강사는 조희주, 내용은 전교조 운동사와 미래<자료1, 1페이지>를 명시하였고 출발의 재목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로 하였으며, 설명으로 “- 민중과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어 자주관리운동 전개,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투쟁.(중략) - 이에 선배 노동자들은 1945년 11월5일 최대의 노동조합 전국조직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결성(전국 1,194개 노동조합에 조합원 약50만명이 소속).(중략)”<자료1, 3페이지>라고 명시하여 전교조 자료로 본 내용으로는 전교조의 역사는 전평의 역사이며 실증적인 계승자인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는 것을 ‘강령규약해설’에 명확히 하였다.

또한 “▣ 94년 ‘현장 중심’의 제 2기 전교조 선언, ② 10년 노동 운동의 성과 민주노총 출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사이 지역별로 치러진 제14차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으며, 11월 12일 여의도 광장에서 민주노총 창립 노동자대회에 3,000여명의 교사들이 민주노총의 출범을 함께 했다. (중략), 민주노총의 출범은 87년 이후 한국 노동조합 운동사에서 한국노총에 반대하는 민주노조운동(이념적으로 자주, 민주, 연대, 변혁지향성, 민주노조 총단결 노선)이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이겨내고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중략) ” <자료1, 15페이지>라고 하여 전교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실을 명시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97년 대선시 민주노총의 권영길 1기 위원장이 대통령후보로 나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또 98년 지자체 선거에도 정치세력화를 위해 적극 참석했다.”라고 명시 하였다.

위의 자료 뿐만이 아니라 “1) ‘1차 조선공산당’(1925년 4월): 창립 때 책임비서는 김재봉이었고 전체 당원수는 120명이었다.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는 박헌영이었다. <자료2, 11페이지>, (2)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결성과 노선변화 ㅇ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결성(중략), 마침내 1945년 11월 4-5일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중략), 전평은 전위조직인 조선공산당(조공)과 함께 노동자 대중운동의 중심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전평은 결성과정부터 좌익정당인 조선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전평의 결성이 물론 해방직후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결성의 주도권은 아래로부터 노동운동가가 아닌 조공에 있었다. 전평 간부들은 대부분 30년대 이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자들로서 조공 당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중략), 전평의 산업별 조직체계는 해방직후 조선 산업발전의 미숙성을 고려한 조공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론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중략), 전평의 운동노선은 인민정권 수립을 지향하는 조공의 노선에 근거하고 있었다.” (중략) <자료2, 35~36페이지>

즉 ‘전평-민주노총-민노당-전교조’의 관계를 전교조 자료로 정확히 명시한 것으로 전평이 반역(反逆)집단, 이적(利敵)집단이라는 역사적인 확인 된 판명에서 전평을 역사의 근본을 삼는 민주노총, 민노당과 전교조는 반역(反逆), 이적(利敵)세력이다. 

 
자료 1.
제목 : 서울지부 초등 조합원학교
일시 : 2001.11.08 ~11.29
분량 : (57 페이지)
주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초등위원회

자료 2.
제목 : 제1기 전교조대전지부 조합원학교 심화과정
일시 : 2002년 하반기
분량 : (129 페이지)
주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자료 3.
제목 : 전교조 단계별교육훈련과정 자료집
일시 : 2002년 2월 15일
분량 : (260 페이지)
주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선전실 교육기획팀)

자료 4
민노총 홈페이지 자료 : http://www.nodong.org/ 소개마당안에 조직현황을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