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5회째를 맞는 제 11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국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4월 28일은 북한자유의 날이 시작된 지 10년 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자유주간 개막식을 주관해주신 조명철 의원님과 준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의 북한자유주간 이후로 몇 가지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UN인권조사위원회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북한정권이 총체적인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언을 해주신 용기 있는 2만 6천 여명의 탈북주민 여러분 덕분에 이제 북한 정권의 잔혹행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모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의 상황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UN인권조사위원회 역시 “이러한 북한의 인권침해사실의 심각성, 규모, 그리고 그 성격은 현대 사회의 그 어느 전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이다”라고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두 가지 조사 결과가 우리가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식량기구의 감사 결과를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 9650만 달러의 사업비를 들여 굶주린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를 아무런 관찰조사 체계 없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북한은 또 다른 핵 실험을 하겠다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정권을 연장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권운동가로써, 저는 인도적 지원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 북한의 경우는 주민들이 그것을 실제로 소비하는 단계까지 감시관찰이 되지 않는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맞서, 정부는 주민이 아닌 김정은과 그 엘리트 집단을 주요 타겟으로 한 선별적 제재를 도입해야 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역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UN 인권조사위원회가 반인도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한 것과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미 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HR1771이라는 법안을 양당의 강력한 지지 하에 도입하여 무기 생산과 화폐 위조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북한 정권이 벌어들이는 자금의 유입을 차단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관련 국가들에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북한 정권에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노동 착취는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각각 30명에서 4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1억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북한 정권에 의한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로 최대 2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북한 정권이 지속되어 인권을 유린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동북아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해당 국가들은 어째서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외부 사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또한 북한 내부에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북한자유주간의 주제를 북한자유‘도래’의 주간으로 삼고, 이를 통해 북한의 자유화와 한반도의 통일이 임박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한국에 계신 탈북 주민, 즉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 둘째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자유롭게 인권과 존엄을 누리고, 김정은 정권에 더 이상 억압받고 살지 않아도 될 그 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여러분들을 추모하고 생환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아이의 어머니로써, 저는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부모님과,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진심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세월호를 버리고 달아난 선장처럼,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버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외면하고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스물 두 살의 승무원 박지영씨처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려 한 그 용기 있는 삶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북한자유 도래의 주간동안 저희는 세계 모든 시민, 특히 한국 국민 여러분께 함께 행동하고 함께 일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국민인 북한 주민의 아픔을 멈추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11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으며 한반도의 통일이 오고, 북한자유주간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그 날까지 저희와 함께 행동해주시기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슈쟌숄티